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6호		발의연월일 :	2022. 8. 25.
			발 의 자 :	편삼범,구형서,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가. 교육기관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     되고 있고, 이 같은 교육기관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숙은     결국 교육공동체의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도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기     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하자검사(안 제5조)

○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를 규정함

나. 지도점검(안 제6조)

○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    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7조)

○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안 제8조)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통계관리 및 공시(안 제9조)

○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8.19.,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8.19., 충청남도교육청)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8.19.,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의 신축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    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 또는 하자보수관리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    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    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    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     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 1. 17., 일부개정]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1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교육부에서 구축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용 중에 있는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추가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5조(하자검사), 제6조(지도점검)은 사업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대한 사업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