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3.(수)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호

❍ 제 출 자 : 교육감

❍ 제출일자 : 2022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5일

2. 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과 2023. 3. 1.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2023. 9. 1.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 폐지(공포 시): 1개원

○ 병설유치원(1개원):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나. 학교 신설(2023. 3. 1.): 3개교, 3개원

1) 초등학교(3개교)

- 천안가람초등학교

- 천안능수초등학교

- 아산세교초등학교

2) 병설유치원(2개원)

- 천안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단설유치원(1개원)

- 아산세교유치원

다. 학교 신설(2023. 9. 1.): 1개교, 1개원

1) 초등학교(1개교)

- 아산갈산초등학교

2) 병설유치원(1개원)

-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검토 의견

❍ (근거 및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폐지된 병설유치원 1개원과 202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2023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에 대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1, 별표 5, 별표 6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 검토

-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과 유아 유입 급증,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시설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설 성연유치원을 2022.03.01.자로 개원하면서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8학급, 135명]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공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을 기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차원에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었음

□ 성연유치원 현황

[2022.03.05.기준]

지역	학교명	주 소	학급 수			학생 수			개교
			일반	특수	계	일반	특수	계
서산	성연유치원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번지 일원	11	3	14	195	12	207	2022.3.

- (천안가람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에 천안 성성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3,736세대)에 따라 학생유입이 예상되어 초등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총 46학급 1,36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0.08.28.)와 제31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12.)을 거치었음

- (천안능수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공동주택 입주(4,435세대)에 따라 학생유입이 예상되어 초등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총 40학급 1,097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0.08.28.)와 제32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0.5.)을 거치었음

- (아산세교초등학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17번지에 아산시 탕정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4,714세대)에 따라 학생유입이 예상되어 초등 38학급, 특수 2학급, 총 40학급 1,03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0.04.23.)와 제32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0.5.)을 거치었음

- (아산세교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산111-1번지에 탕정 개발사업 제4공구 3개 블록 공동주택 입주(1,588세대)에 따라 원아유입이 예상되어 일반 13학급, 특수 2학급, 총 15학급 365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2020.06.25.)와 제3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0.8.)을 거치었음

- (아산갈산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44번지에 탕정일반산업단지 및 탕정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3,964세대)에 따라 학생유입이 예상되어 일반 51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총 55학급 1,43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1.04.28.)와 제33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1.7.)을 거치었음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4교, 병설유치원 3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등 총 8개 교육기관을 신설하고자 중앙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3. 3. 1.자와 2023. 9. 1.자로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 및 시기 등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정된 개교일정에 맞추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만, 성연유치원은 기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개원하는 것으로 통학구역 확대와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에서 현재 단설유치원(서산시 성연면 옥동샘길 11-8)으로 이전 운영(→2.5 km, 차량 7분가량 소요)에 따른 원아들이 불편이 없도록 통학차량 운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11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4. 28. ~ 2022. 5. 18.)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5. 9.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별표 1의 천안가람초등학교, 천안능수초등학교, 아산세교초등학교와 별표 5의 천안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별표 6의 아산세교유치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의 아산갈산초등학교와 별표 5의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초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천안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
3	천안남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30
4	천안성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3
5	천안일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6	환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41
7	천안부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
8	천안업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5길 20
9	천안청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5-3
10	천안청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94
11	천안신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12	안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암3길 10
13	천안봉명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2길 11
14	천안구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26
15	천안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27
16	천안봉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2
17	천안미라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3
18	천안쌍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19	천안신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5길 30
20	천안신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29
21	천안용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47
22	천안월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20-8
23	천안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부구 부성1길 16
24	천안신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9
25	천안용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73
26	천안용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2-18
27	천안백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8
28	천안오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5길 23
29	천안두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1길 10
30	천안수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수곡로 19-32
31	천안불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39-21
32	천안서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3
33	천안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30
34	천안와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4길 16
35	천안청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8
36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40
37	천안쌍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44
38	천안새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8
39	천안가온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1
40	천안차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5-20
41	천안불무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42	천안아름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7
43	천안한들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44	천안성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77
45	천안희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21-7
46	천안호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40
47	천안가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48	천안능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
49	풍세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50	용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길 8-7
51	미죽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7
52	광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6
53	행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534
54	보산원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3
55	목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56	신계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43-9
57	도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73
58	천안부영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22-14
59	신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60	위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61	은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10
62	성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95
63	신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55
64	수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59
65	병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66	천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9
67	성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68	성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7
69	대홍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4
70	신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신흥2길 2
71	신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73
72	도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82
73	직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74	삼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2길 11
75	양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1길 9-12
76	성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77	소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
78	입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9
79	양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천안시(79교)
80	공주중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6-5
81	공주금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82	태봉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57
83	공주봉황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5
84	효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전진배길 313
85	신관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7-13
86	공주교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87	공주신월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3
88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89	구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90	이인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56
91	탄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92	계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93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112
94	반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95	학봉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96	의당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97	수촌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윗태실길 1-8
98	정안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정안중앙길79
99	석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마래섭들길56
100	우성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3
101	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81-15
102	상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103	호계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104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29-10
105	신풍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50-11
106	덕암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공주시(27교)
107	대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59
108	대남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22
109	한내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39
110	명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9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37-12
112	대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97
113	청룡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646
114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18
115	청파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35
116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117	웅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118	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43
119	관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309
120	주포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7-22
121	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한술1길 17
122	송학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796-52
123	오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124	오천초등학교삽시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59-34
125	천북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45
126	낙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21-6
127	청소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225
128	남포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 21
129	주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6
130	청라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31	청보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32	옥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33	월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134	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35	개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136	성주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137	외연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34
138	광명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51-11
	보령시(32교)
139	온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26번길 10
140	온양온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0
141	온양동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52
142	온양초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길 122
143	온양천도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144	신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73-13
145	신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3
146	온양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17
147	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58번길 3-8
148	온양권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43번길 14
149	온양신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29
150	온양풍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51
151	충무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71-45
152	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66
153	송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02
154	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460
155	배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25번길 11
156	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563-4
157	동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0
158	모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52
159	아산북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05
160	연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43
161	아산용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162	아산공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43
163	아산세교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17번지
164	탕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5
165	동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81
166	탕정미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4-15
167	한들물빛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로 49
168	아산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44번지
169	염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
170	송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171	음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17
172	월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50
173	쌍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99
174	둔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7
175	염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176	남창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16
177	관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178	영인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여민루길 20
179	신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36
180	인주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486
181	금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129
182	선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183	도고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98
184	도고온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73
185	신창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186	오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7
187	아산남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아산시(49교)
188	서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38-1
189	서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
190	오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436
191	서령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49
192	부춘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양유정 3로 9
193	서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04
194	학돌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35
195	서산석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6
196	서산예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1로 3-21
197	서산동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2로 31
198	서산서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2로 19
199	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5
200	명지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3로 25
201	서산대진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아섬길 16
202	인지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 1
203	차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140
204	부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37-6
205	부석초등학교간월도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달발길 57
206	강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207	가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478
208	팔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1길 233
209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3길 60
210	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83
211	성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212	음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로 5
213	동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동암마을길 14-3
214	운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7
215	운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8
216	해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81
217	언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27
218	고북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19
	서산시(31교)
219	논산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97번길 10
220	논산반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148
221	논산동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63
222	논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269-10
223	논산내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192
224	강경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
225	강경산양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45
226	강경황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34번길 5
227	구자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로 369
228	연무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27
229	연무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14
230	성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40번길 30
231	원봉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232	광석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1
233	왕전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2길 12
234	노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07번길 11
235	상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백일헌로 1025-13
236	부적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70
237	감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676-26
238	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5길 13
239	청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93번길 29-5
240	백석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26
241	벌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21-8
242	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243	양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22
244	반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126번길 5
245	가야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246	은진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25번길 1
247	성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 1174
248	채운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
249	이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350
	논산시(31교)
250	두마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 160
251	엄사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30
252	신도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82
253	용남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88
254	금암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104
	계룡시(5개교)
255	당진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256	성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222
257	계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290
258	탑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2
259	원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31
260	대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80
261	합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262	합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38
263	신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264	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265	고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서집들길 55
266	석문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7
267	삼봉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68	삼봉초등학교난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55
269	초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샛터말길35
270	조금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23
271	정미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642
272	천의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30
273	면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3
274	순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73
275	북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붉은재길 68
276	우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183-7
277	신평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7
278	서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28-1
279	한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72
280	송악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281	전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185
282	기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283	상록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284	송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9-1
285	당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2로 185
286	유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7
	당진시(32교)
287	금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427
288	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69
289	금산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145
290	금성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291	금성초등학교금계분교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292	제원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3길 11
293	부리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294	군북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4
295	용문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15
296	상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97	남일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83
298	남이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1
299	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1
300	복수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로
301	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753
302	추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3
303	성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402
	금산군(17교)
304	부여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05-10
305	백제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321
306	궁남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38-6
307	대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150
308	송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272번길 5
309	규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310	합송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561번길 8
311	백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251번길 20
312	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313	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421
314	내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906
315	구룡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로 25
316	용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로 2번길 73
317	홍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1번길 7
318	옥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0
319	마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로 7-9
320	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 701
321	양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15
322	임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15
323	장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12
324	세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68
325	석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326	석양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39번길 31
327	초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55
	부여군(24교)
328	장항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6
329	장항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21번길 7
330	송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도로 14
331	서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5
332	서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260번길 12
333	마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 229
334	송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432
335	화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64번길
336	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
337	한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48
338	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327
339	시초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시초북로 31
340	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341	오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57번길 13
342	부내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63번길 23-1
343	비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192
344	서면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345	서도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33
	서천군(18교)
346	청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29
347	청송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7
348	운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82
349	수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4
350	정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63
351	목면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철마장길 27
352	청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4
353	장평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453
354	미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낙지미당로 543-53
355	남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24
356	합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88
357	가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62-7
	청양군(12교)
358	홍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43
359	홍주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00-10
360	홍남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361	광천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05번길 16
362	홍북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363	용봉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7
364	내포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38
365	한울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31
366	금마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367	배양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3-24
368	홍동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69	금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초롱산길 9
370	장곡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1길 2
371	은하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20
372	결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0
373	서부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05
374	신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70번길 43
375	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376	구항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77	대정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20
	홍성군(20교)
378	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379	금오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380	예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1
381	신례원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382	대술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 12
383	신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4
384	웅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385	대흥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386	응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1504
387	평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11
388	삽교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길 26
389	용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390	보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91	덕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92	시량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91
393	수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394	봉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9-10
395	고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
396	구만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윗뜸길 27
397	예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54
398	신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85-6
399	조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0
400	오가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401	양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길 5
	예산군(24교)
402	태안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49
403	송암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순환길 130
404	화동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321
405	백화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1길 85
406	안면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230
407	방포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519
408	안중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409	창기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72
410	고남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411	남면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412	삼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93-1
413	근흥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16-8
414	안흥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45
415	안흥초등학교신진도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44-23
416	소원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은골길 42
417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418	모항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116
419	시목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1147-26
420	원북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421	대기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 12-21
422	이원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423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태안군(22교)

[별표 5]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천안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
3	천안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30
4	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41
5	천안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
6	천안업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 5길 20
7	천안청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5-3
8	천안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9	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3길 10
10	천안봉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2길 11
11	천안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26
12	천안봉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2
13	천안미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3
14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15	천안용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2-18
16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94
17	천안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1
18	풍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19	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길 8-7
20	미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7
21	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6
22	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534
23	보산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3
24	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25	신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43-9
26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73
27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28	위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29	은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10
30	성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95
31	신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55
32	수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59
33	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34	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9
35	성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36	성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7
37	대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4
38	신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신흥2길 2
39	신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73
40	도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82
41	직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42	삼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2길 11
43	양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1길 9-12
44	성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45	입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
46	양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9
47	소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9
48	천안새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8
49	양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50	천안차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5-20
51	천안불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52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53	천안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8
54	천안희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21-7
55	천안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40
56	천안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57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
	천안시(57개원)
58	공주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6-5
59	공주금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60	태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57
61	공주봉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5
62	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전진배길313
63	공주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64	공주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3
65	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66	구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67	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56
68	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69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70	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112
71	반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72	학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73	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74	수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윗태실길 1-8
75	정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정안중앙길79
76	석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마래섭들길56
77	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3
78	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81-15
79	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80	호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81	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29-10
82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50-11
83	덕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공주시(26개원)
84	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59
85	대천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37-12
86	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646
87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18
88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35
89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90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91	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43
92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309
93	주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7-22
94	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한술1길 17
95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796-52
96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97	오천초등학교삽시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59-34
98	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45
99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21-6
100	청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225
101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 21
102	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6
103	청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04	청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05	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06	월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107	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108	성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109	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10	외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34
111	광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51-11
	보령시(28개원)
112	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26번길 10
113	온양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0
114	온양초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길 122
115	온양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116	신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73-13
117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3
118	온양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17
119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58번길 3-8
120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29
121	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66
122	송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02
123	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460
124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563-4
125	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0
126	연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43
127	아산용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128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59
129	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5
130	동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81
131	탕정미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4-15
132	한들물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로 49
133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44번지
134	염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
135	송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136	음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17
137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50
138	쌍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99
139	둔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7
140	염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141	남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16
142	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143	선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144	도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98
145	도고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73
146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147	오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7
	아산시(36개원)
148	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38-1
149	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
150	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436
151	서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49
152	부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양유정 3로 9
153	학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35
154	서산석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6
155	서산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 1로 3-21
156	서산동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2로 31
157	서산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2로 19
158	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5
159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3로25
160	서산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아섬길 16
161	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 1
162	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140
163	부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 2길 37-6
164	강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165	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478
166	팔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1길 233
167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83
168	음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로 5
169	동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동암마을길 14-3
170	운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7
171	운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8
172	해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81
173	언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27
174	고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19
	서산시(27개원)
175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
176	강경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45
177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34번길 5
178	구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로 369
179	연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27
180	연무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14
181	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40번길 30
182	원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183	광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1
184	왕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2길 12
185	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07번길 11
186	상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백일헌로 1025-13
187	부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70
188	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676-26
189	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5길 13
190	청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93번길 29-5
191	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26
192	벌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벌곡면대둔로821-8
193	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194	양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22
195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126번길 5
196	가야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197	성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 1174
198	채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
199	이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350
	논산시(25개원)
200	두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160
201	신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82
202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104
	계룡시(3개원)
203	당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204	성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222
205	계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290
206	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2
207	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80
208	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209	합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38
210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211	고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212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서집들길 55
213	석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7
214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15	초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샛터말길35
216	조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 만세로 23
217	정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642
218	천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30
219	면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3
220	순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73
221	북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붉은재길68
222	우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183-7
223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7
224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28-1
225	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72
226	송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227	전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185
228	상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229	송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9-1
230	당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2로 185
231	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7
	당진시(29개원)
232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233	금성초등학교금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234	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3길 11
235	부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236	군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4
237	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15
238	상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39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83
240	남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1
241	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1
242	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
243	신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753
244	추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3
245	성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402
	금산군(14개원)
246	백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321
247	궁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38-6
248	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150
249	송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272번길 5
250	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251	백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251번길 20
252	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253	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421
254	내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906
255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로 25
256	용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로2번길 73
257	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1번길 7
258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0
259	마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로 7-9
260	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 701
261	양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15
262	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15
263	장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12
264	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68
265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266	석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39번길 31
267	초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55
	부여군(22개원)
268	장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6
269	장항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21번길 7
270	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도로 14
271	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98번길 5
272	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260번길 12
273	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229
274	송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432
275	화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64번길
276	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
277	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48
278	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327
279	시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초현리 시초북로 31
280	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281	오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57번길 13
282	부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63번길 23-1
283	비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92
284	서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285	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33
	서천군(18개원)
286	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82
287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4
288	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63
289	목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철마장길 27
290	청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4
291	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453
292	미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낙지미당로 543-53
293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24
294	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88
295	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62-7
	청양군(10개원)
296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05번길 16
297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298	용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7
299	내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38
300	한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31
301	금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302	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3-24
303	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04	금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초롱산길 9
305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1길 2
306	은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20
307	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0
308	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05
309	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70번길 43
310	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311	구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12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20
	홍성군(17개원)
313	금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314	신례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315	대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12
316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4
317	웅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318	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319	응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1504
320	평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11
321	삽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길 26
322	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323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24	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25	시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91
326	수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327	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9-10
328	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
329	구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윗뜸길 27
330	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54
331	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85-6
332	오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333	양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 길 5
	예산군(21개원)
334	안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230
335	방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519
336	안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337	창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72
338	고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339	남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340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93-1
341	근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16-8
342	안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45
343	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은골길 42
344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345	모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116
346	시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1147-26
347	원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348	대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 12-21
349	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350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태안군(17개원)

[별표 6]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일봉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	천안도솔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동3길 3
3	천안성정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3
4	천안버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41
5	천안성성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10-4
6	천안꽃마루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37
7	천안불당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12
8	신관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7-9
9	명천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9
10	보령창미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218
11	온양동신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52
12	배방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25번길 10
13	아산흰돌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229
14	아산월천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3길 16
15	한들물빛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1로 48
16	아산세교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산111-1번지
17	서산서림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04
18	예천새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504번지
19	성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옥동샘길 11-8
20	놀뫼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화로 121
21	당진용연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용연로 19-19
22	기지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897
23	금산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15
24	부여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05-10
25	청양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11-10
26	조양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19
27	내포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2길 66
28	가람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80
29	예산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15
30	태안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냉천골길 1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초등학교

[별표 1] 초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46	(생 략)
	<신 설>
	<신 설>
47~160	(생 략)
	<신 설>
161~164	(생 략)
	<신 설>
165~419	(생 략)

연번	명 칭	위 치
1~46	(현행과 같음)
47	천안가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48	천안능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
49~162	(현행 47~160과 같음)
163	아산세교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17번지
164~167	(현행 161~164와 같음)
168	아산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44번지
169~423	(현행 165~419와 같음)

[별표 5] 병설유치원

[별표 5]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55	(생 략)
	<신 설>
	<신 설>
56~130	(생 략)
	<신 설>
131~164	(생 략)
165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166~348	(생 략)

연번	명 칭	위 치
1~55	(현행과 같음)
56	천안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57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
58~132	(현행 56~130과 같음)
133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44번지
134~167	(현행 131~164와 같음)
	<삭 제>
168~350	(현행 166~348과 같음)

[별표 6] 단설유치원

[별표 6]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15	(생 략)
	<신 설>
16~29	(생 략)

연번	명 칭	위 치
1~15	(현행과 같음)
16	아산세교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산111-1번지
17~30	(현행 16~29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101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신설되는 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초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천안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
3	천안남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30
4	천안성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3
5	천안일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6	환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41
7	천안부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
8	천안업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5길 20
9	천안청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5-3
10	천안청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94
11	천안신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12	안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암3길 10
13	천안봉명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2길 11
14	천안구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26
15	천안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27
16	천안봉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2
17	천안미라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3
18	천안쌍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19	천안신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5길 30
20	천안신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29
21	천안용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47
22	천안월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20-8
23	천안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부구 부성1길 16
24	천안신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9
25	천안용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73
26	천안용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2-18
27	천안백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8
28	천안오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5길 23
29	천안두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1길 10
30	천안수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수곡로 19-32
31	천안불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39-21
32	천안서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3
33	천안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30
34	천안와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4길 16
35	천안청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8
36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40
37	천안쌍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44
38	천안새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8
39	천안가온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1
40	천안차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5-20
41	천안불무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42	천안아름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7
43	천안한들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44	천안성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77
45	천안희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21-7
46	천안호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40
47	풍세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48	용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길 8-7
49	미죽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7
50	광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6
51	행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534
52	보산원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3
53	목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54	신계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43-9
55	도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73
56	천안부영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22-14
57	신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58	위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59	은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10
60	성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95
61	신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55
62	수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59
63	병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64	천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9
65	성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66	성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7
67	대홍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4
68	신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신흥2길 2
69	신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73
70	도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82
71	직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72	삼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2길 11
73	양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1길 9-12
74	성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75	소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
76	입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9
77	양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천안시(77교)
78	공주중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6-5
79	공주금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80	태봉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57
81	공주봉황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5
82	효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전진배길 313
83	신관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7-13
84	공주교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85	공주신월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3
86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87	구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88	이인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56
89	탄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90	계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91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112
92	반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93	학봉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94	의당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95	수촌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윗태실길 1-8
96	정안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정안중앙길79
97	석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마래섭들길56
98	우성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3
99	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81-15
100	상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101	호계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102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29-10
103	신풍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50-11
104	덕암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공주시(27교)
105	대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59
106	대남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22
107	한내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39
108	명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9
109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37-12
110	대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97
111	청룡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646
112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18
113	청파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35
114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115	웅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116	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43
117	관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309
118	주포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7-22
119	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한술1길 17
120	송학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796-52
121	오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122	오천초등학교삽시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59-34
123	천북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45
124	낙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21-6
125	청소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225
126	남포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 21
127	주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6
128	청라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29	청보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30	옥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31	월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132	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33	개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134	성주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135	외연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34
136	광명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51-11
	보령시(32교)
137	온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26번길 10
138	온양온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0
139	온양동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52
140	온양초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길 122
141	온양천도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142	신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73-13
143	신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3
144	온양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17
145	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58번길 3-8
146	온양권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43번길 14
147	온양신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29
148	온양풍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51
149	충무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71-45
150	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66
151	송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02
152	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460
153	배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25번길 11
154	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563-4
155	동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0
156	모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52
157	아산북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05
158	연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43
159	아산용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160	아산공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43
161	탕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5
162	동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81
163	탕정미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4-15
164	한들물빛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165	염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
166	송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167	음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17
168	월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50
169	쌍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99
170	둔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7
171	염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172	남창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16
173	관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174	영인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여민루길 20
175	신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36
176	인주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486
177	금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129
178	선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179	도고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98
180	도고온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73
181	신창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182	오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7
183	아산남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아산시(47교)
184	서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38-1
185	서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
186	오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436
187	서령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49
188	부춘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양유정 3로 9
189	서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04
190	학돌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35
191	서산석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6
192	서산예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1로 3-21
193	서산동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2로 31
194	서산서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2로 19
195	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5
196	명지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3로 25
197	서산대진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아섬길 16
198	인지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 1
199	차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140
200	부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37-6
201	부석초등학교간월도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달발길 57
202	강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203	가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478
204	팔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1길 233
205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3길 60
206	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83
207	성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208	음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로 5
209	동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동암마을길 14-3
210	운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7
211	운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8
212	해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81
213	언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27
214	고북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19
	서산시(31교)
215	논산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97번길 10
216	논산반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148
217	논산동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63
218	논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269-10
219	논산내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192
220	강경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
221	강경산양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45
222	강경황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34번길 5
223	구자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로 369
224	연무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27번지
225	연무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14
226	성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40번길 30
227	원봉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228	광석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1
229	왕전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2길 12
230	노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07번길 11
231	상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백일헌로 1025-13
232	부적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70
233	감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676-26
234	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5길 13
235	청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93번길 29-5
236	백석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26
237	벌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21-8
238	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239	양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22
240	반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126번길 5
241	가야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242	은진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25번길 1
243	성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 1174
244	채운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
245	이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350
	논산시(31교)
246	두마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 160
247	엄사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30
248	신도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82
249	용남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88
250	금암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104
	계룡시(5개교)
251	당진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252	성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222
253	계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290
254	탑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2
255	원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31
256	대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80
257	합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258	합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38
259	신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260	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261	고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서집들길 55
262	석문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7
263	삼봉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64	삼봉초등학교난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55
265	초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샛터말길35
266	조금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23
267	정미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642
268	천의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30
269	면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3
270	순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73
271	북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붉은재길 68
272	우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183-7
273	신평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7
274	서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28-1
275	한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72
276	송악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277	전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185
278	기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279	상록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280	송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9-1
281	당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2로 185
282	유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7
	당진시(32교)
283	금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427
284	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69
285	금산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145
286	금성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287	금성초등학교금계분교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288	제원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3길 11
289	부리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290	군북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4
291	용문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15
292	상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93	남일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83
294	남이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1
295	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1
296	복수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로
297	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753
298	추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3
299	성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402
	금산군(17교)
300	부여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05-10
301	백제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321
302	궁남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38-6
303	대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150
304	송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272번길 5
305	규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306	합송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561번길 8
307	백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251번길 20
308	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309	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421
310	내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906
311	구룡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로 25
312	용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로 2번길 73
313	홍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1번길 7
314	옥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0
315	마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로 7-9
316	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 701
317	양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15
318	임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15
319	장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12
320	세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68
321	석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322	석양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39번길 31
323	초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55
	부여군(24교)
324	장항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6
325	장항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21번길 7
326	송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도로 14
327	서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5
328	서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260번길 12
329	마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 229
330	송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432
331	화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64번길
332	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
333	한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48
334	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327
335	시초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시초북로 31
336	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337	오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57번길 13
338	부내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63번길 23-1
339	비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192
340	서면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341	서도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33
	서천군(18교)
342	청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29
343	청송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7
344	운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82
345	수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4
346	정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63
347	목면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철마장길 27
348	청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4
349	장평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453
350	미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낙지미당로 543-53
351	남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24
352	합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88
353	가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62-7
	청양군(12교)
354	홍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43
355	홍주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00-10
356	홍남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357	광천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05번길 16
358	홍북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359	용봉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7
360	내포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38
361	한울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31
362	금마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363	배양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3-24
364	홍동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65	금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초롱산길 9
366	장곡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1길 2
367	은하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20
368	결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0
369	서부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05
370	신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70번길 43
371	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372	구항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73	대정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20
	홍성군(20교)
374	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375	금오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376	예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1
377	신례원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378	대술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 12
379	신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4
380	웅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381	대흥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382	응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1504
383	평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11
384	삽교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길 26
385	용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386	보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87	덕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88	시량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91
389	수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390	봉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9-10
391	고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번지
392	구만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윗뜸길 27
393	예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54
394	신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85-6
395	조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0
396	오가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397	양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길 5
	예산군(24교)
398	태안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49
399	송암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순환길 130
400	화동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321
401	백화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1길 85
402	안면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230
403	방포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519
404	안중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405	창기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72
406	고남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407	남면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408	삼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93-1
409	근흥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16-8
410	안흥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45
411	안흥초등학교신진도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44-23
412	소원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은골길 42
413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414	모항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116
415	시목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1147-26
416	원북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417	대기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 12-21
418	이원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419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태안군(22교)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천안북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	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4	천안동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63-11
5	천안성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40
6	천안봉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48
7	천안부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45-9
8	천안쌍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13
9	천안두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
10	천안오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25
11	천안성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83
12	천안백석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1길 56
13	환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50
14	천안신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6
15	천안불당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5
16	천안월봉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45
17	천안용곡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51-14
18	천안새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49
19	천안가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83
20	천안불무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30
21	성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79
22	병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23	입장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
24	목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25	천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403
	천안시(25교)
26	공주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1
27	봉황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28	공주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4
29	유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0
30	탄천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31	정안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32	우성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86
33	반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1길 28
34	사곡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35	이인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공주시(10교)
36	대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3
37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갓티1길 31
38	한내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00
39	대천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40	웅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41	보령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읍성길 87-37
42	천북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107
43	청라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804
44	남포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야동2길 24
45	주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46	미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보령시(11교)
47	온양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48
48	온양용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01
49	온양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22
50	온양신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31
51	송남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14번길 37
52	아산배방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6
53	설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56
54	모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90
55	탕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53-40
56	한들물빛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83-1번지
57	음봉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58	아산테크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32
59	영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3번길 17
60	인주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85
61	선도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62	도고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73
63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667번길 70
	아산시(17교)
64	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90
65	서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 6길 11
66	서산석림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2로 8
67	서산부춘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2로 42
68	해미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93
69	부석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034
70	서산명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15
71	성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4
72	고북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320-1
73	음암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74	인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54-9번지
	서산시(11교)
75	논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
76	논산여자 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47번길 21
77	강경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8
78	강경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0
79	연무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60번길 26-2
80	노성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602-5
81	연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113-14
82	광석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 56-3
83	가야곡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논산시(9교)
84	용남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66
85	엄사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3
86	계룡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 5길 17
	계룡시(3교)
87	당진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88	당진중학교대호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75-22
89	원당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72-34
90	합덕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91	합덕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92	면천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5
93	순성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틀모시로 146
94	송산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로 48
95	고대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15
	당진시(9교)
96	금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97	금산동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5
98	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11
99	제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1
100	부리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말골길 57
101	진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3
102	복수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333
103	추부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2길 21
	금산군(8교)
104	부여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14
105	부여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34
106	홍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5
107	임천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210
108	은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109	석성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7
110	세도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564-4
111	양화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67-6
	부여군(8교)
112	장항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16번길 79
113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97
114	서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115	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30번길 31
116	비인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2
117	서면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3
	서천군(6교)
118	청양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79
119	정산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42
120	화성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청양군(3교)
121	홍성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4
122	홍성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23	광천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96-34
124	내포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125	갈산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 9번길 39
126	홍동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735
127	홍성서부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411
128	금마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철마산길 182
	홍성군(8교)
129	예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130	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97-17
131	대술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35-7
132	삽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133	덕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8
134	고덕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35	신암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413
	예산군(7교)
136	태안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137	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4길 27
138	안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43
139	창기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3-16
140	남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141	근흥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142	만리포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63-12
143	원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태안군(8교)

[별표 3]

고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제일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2	천안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3	천안중앙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91
4	천안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3길 30
5	병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6	성환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354
7	목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8	충남예술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2길 42
9	천안두정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10	천안월봉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11로 51
11	천안쌍용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12	천안신당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 2길 36
13	천안오성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14	천안업성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65-11
15	천안청수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82-46
16	천안불당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9길 22
	천안시(16교)
17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18	공주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2
19	공주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20	충남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351-15
21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공주시(5교)
22	대천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고로 58
23	대천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64
24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여상길 60
25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26	웅천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27	주산산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보령시(6교)
28	온양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11
29	온양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온여고길 21번길 24
30	온양용화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10
31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32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3-60
33	설화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11
34	배방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359번길 61
35	이순신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96번지
	아산시(8교)
36	서산중앙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벌말1길 23
37	서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6길 27
38	대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36
39	서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72-12
40	서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문3길 37
41	부석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180-9
	서산시(6교)
42	논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65
43	논산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73-9
44	논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25
45	강경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46	강경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7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48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958-16
49	충남체육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논산시(8교)
50	용남고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51	계룡고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서금암로 89
	계룡시(2교)
52	당진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5
53	당진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19-20
54	합덕제철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55	합덕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당진시(4교)
56	금산산업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03
57	금산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58	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1
59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2
	금산군(4교)
60	부여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91번길 3
61	부여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47
62	부여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316번길 24
63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3
64	부여전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1027
	부여군(5교)
65	장항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77
66	서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13-16
67	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68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14
	서천군(4교)
69	청양고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87
70	정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97
	청양군(2교)
71	홍성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72	홍성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75번길 10
73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95
74	갈산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9번길 39
75	홍성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홍성군(5교)
76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77	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36
78	덕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38
	예산군(3교)
79	태안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51
80	안면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73
81	만리포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631
	태안군(3교)

[별표 4]

특수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인애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29
2	천안늘해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86
3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116-14
4	아산성심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368
5	서산성봉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명천1길 181-16
6	성광온누리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길 89
7	당진꿈나래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90
8	예산꿈빛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번지

[별표 5]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천안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
3	천안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30
4	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41
5	천안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
6	천안업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 5길 20
7	천안청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5-3
8	천안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9	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3길 10
10	천안봉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2길 11
11	천안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26
12	천안봉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2
13	천안미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3
14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15	천안용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2-18
16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94
17	천안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1
18	풍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19	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길 8-7
20	미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7
21	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6
22	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534
23	보산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3
24	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25	신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43-9
26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73
27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28	위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29	은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10
30	성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95
31	신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55
32	수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59
33	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34	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9
35	성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36	성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7
37	대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4
38	신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신흥2길 2
39	신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73
40	도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82
41	직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42	삼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2길 11
43	양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1길 9-12
44	성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45	입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
46	양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9
47	소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9
48	천안새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8
49	양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50	천안차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5-20
51	천안불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52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53	천안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8
54	천안희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21-7
55	천안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40
	천안시(55개원)
56	공주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6-5
57	공주금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58	태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57
59	공주봉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5
60	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전진배길313
61	공주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62	공주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3
63	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64	구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65	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56
66	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67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68	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112
69	반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70	학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71	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72	수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윗태실길 1-8
73	정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정안중앙길79
74	석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마래섭들길56
75	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3
76	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81-15
77	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78	호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79	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29-10
80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50-11
81	덕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공주시(26개원)
82	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59
83	대천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37-12
84	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646
85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18
86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35
87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88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89	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43
90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309
91	주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7-22
92	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한술1길 17
93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796-52
94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95	오천초등학교삽시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59-34
96	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45
97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21-6
98	청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225
99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 21
100	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6
101	청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02	청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03	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04	월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105	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106	성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107	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08	외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34
109	광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51-11
	보령시(28개원)
110	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26번길 10
111	온양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0
112	온양초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길 122
113	온양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114	신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73-13
115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3
116	온양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17
117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58번길 3-8
118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29
119	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66
120	송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02
121	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460
122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563-4
123	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0
124	연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43
125	아산용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126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59
127	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5
128	동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81
129	탕정미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4-15
130	한들물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131	염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
132	송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133	음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17
134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50
135	쌍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99
136	둔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7
137	염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138	남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16
139	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140	선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141	도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98
142	도고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73
143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144	오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7
	아산시(35개원)
145	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38-1
146	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
147	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436
148	서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49
149	부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양유정 3로 9
150	학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35
151	서산석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6
152	서산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 1로 3-21
153	서산동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2로 31
154	서산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2로 19
155	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5
156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3로25
157	서산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아섬길 16
158	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 1
159	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140
160	부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 2길 37-6
161	강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162	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478
163	팔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1길 233
164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83
165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166	음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로 5
167	동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동암마을길 14-3
168	운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7
169	운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8
170	해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81
171	언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27
172	고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19
	서산시(28개원)
173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
174	강경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45
175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34번길 5
176	구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로 369
177	연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27번지
178	연무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14
179	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40번길 30
180	원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181	광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1
182	왕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2길 12
183	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07번길 11
184	상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백일헌로 1025-13
185	부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70
186	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676-26
187	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5길 13
188	청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93번길 29-5
189	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26
190	벌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벌곡면대둔로821-8
191	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192	양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22
193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126번길 5
194	가야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195	성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 1174
196	채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
197	이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350
	논산시(25개원)
198	두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160
199	신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82
200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104
	계룡시(3개원)
201	당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202	성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222
203	계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290
204	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2
205	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80
206	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207	합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38
208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209	고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210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서집들길 55
211	석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7
212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13	초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샛터말길35
214	조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 만세로 23
215	정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642
216	천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30
217	면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3
218	순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73
219	북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붉은재길68
220	우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183-7
221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7
222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28-1
223	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72
224	송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225	전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185
226	상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227	송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9-1
228	당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2로 185
229	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7
	당진시(29개원)
230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231	금성초등학교금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232	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3길 11
233	부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234	군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4
235	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15
236	상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37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83
238	남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1
239	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1
240	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
241	신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753
242	추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3
243	성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402
	금산군(14개원)
244	백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321
245	궁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38-6
246	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150
247	송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272번길 5
248	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249	백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251번길 20
250	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251	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421
252	내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906
253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로 25
254	용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로2번길 73
255	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1번길 7
256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0
257	마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로 7-9
258	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 701
259	양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15
260	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15
261	장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12
262	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68
263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264	석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39번길 31
265	초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55
	부여군(22개원)
266	장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6
267	장항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21번길 7
268	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도로 14
269	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98번길 5
270	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260번길 12
271	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229
272	송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432
273	화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64번길
274	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
275	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48
276	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327
277	시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초현리 시초북로 31
278	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279	오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57번길 13
280	부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63번길 23-1
281	비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92
282	서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283	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33
	서천군(18개원)
284	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82
285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4
286	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63
287	목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철마장길 27
288	청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4
289	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453
290	미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낙지미당로 543-53
291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24
292	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88
293	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62-7
	청양군(10개원)
294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05번길 16
295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296	용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7
297	내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38
298	한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31
299	금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300	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3-24
301	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02	금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초롱산길 9
303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1길 2
304	은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20
305	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0
306	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05
307	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70번길 43
308	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309	구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10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20
	홍성군(17개원)
311	금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312	신례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313	대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12
314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4
315	웅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316	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317	응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1504
318	평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11
319	삽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길 26
320	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321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22	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23	시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91
324	수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325	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9-10
326	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번지
327	구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윗뜸길 27
328	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54
329	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85-6
330	오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331	양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 길 5
	예산군(21개원)
332	안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230
333	방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519
334	안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335	창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72
336	고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337	남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338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93-1
339	근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16-8
340	안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45
341	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은골길 42
342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343	모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116
344	시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1147-26
345	원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346	대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 12-21
347	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348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태안군(17개원)

[별표 6]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일봉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	천안도솔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동3길 3
3	천안성정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3
4	천안버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41
5	천안성성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10-4
6	천안꽃마루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24번지
7	천안불당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12
8	신관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7-9
9	명천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9
10	보령창미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218
11	온양동신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52
12	배방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25번길 10
13	아산흰돌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229
14	아산월천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3길 16
15	한들물빛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47번지
16	서산서림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04
17	예천새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504번지
18	성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번지
19	놀뫼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화로 121
20	당진용연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용연로 19-19
21	기지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897
22	금산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15
23	부여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05-10
24	청양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11-10
25	조양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19
26	내포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2길 66
27	가람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80
28	예산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15
29	태안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냉천골길 16

[별표 7]

각종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여해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93
2	충남다사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47

[별표 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홍성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3	천안중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1
4	홍성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시행]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시행]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요인(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 폐지와 학교 신설로 인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7월 1일

❍ 회부일자: 2022년 7월 5일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속 추진

❍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사 보유와 비품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시행 2022.4.21.) 사항 반영

- 법 제2조제7호 중 "사용ㆍ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이후 해당 조문의 명칭 변경

- 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 및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 이동 사항 반영(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4.21.)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 사용료·대부료 납부에 관한 규정 완화 등 주민부담 경감 (제32조, 제34조, 제35조)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율 30% 적용(제32조제1항)

- 폐교 대부료 감면 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추가(제32조제2항제1호)

-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전액 감면(제32조제4항)

- 청년친화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감경 대상 확대(제32조제4항)

-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분 전부 감액(제34조)

-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연간 4회→연 6회로 확대(제35조제2항)

❍ 관사의 구분을 없애고 도시지역 공무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보유 근거 마련 (제48조)

❍ 관사 운영비 부담 (제53조)

- 교직원이 이용하는 모든 관사에 비품 지원

-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제외)

❍ 「지방회계법」위배 규정과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준용 사항 조문 삭제 (제11조제2항, 제67조)

※ 정책기획과 법무팀 자치법규 정비 의견 통보[정책기획과-7225(2020.11.26.)]

❍ 일부 조문의 명칭과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 본청→도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 명기하여야→명확하게 적어야 등

4. 검토의견

❍ (근거 및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활용중인 관사에 비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와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주하는 관사에 필요한 기본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사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14개 시군 전 지역이 근무의 대상이 되는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기존 조례 제48조(관사의 구분)에 의해 1급부터 3급으로 관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관사의 구분을 삭제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의 사용자 부담 확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일부 관사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보도가 되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8조 중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3급 관사 :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

다만, 관사 비품을 기존 1급, 2급,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모든 관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바, 예산에서 지원되는 비품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제53조 4호“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는 일선 현장에서 관사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의 검토가 필요하며, 비품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고용정책 기본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회계법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5. 2. ~ 2022. 5. 23.)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5. 9.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5. 9. 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 :”를 “제1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 :”를 “제2관서:”로, “교육청의”를 “교육지원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서의장 :”을 “관서의 장:”으로 한다.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를 “위임사무의 처리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목 중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의 위임에 관한”을 “사무 위임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을 “도교육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각각 “공유재산심의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위원 중에 공정”을 “공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원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각각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위원 : 천안교육청”을 “위원: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아산교육청”을 “아산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은 행정과장”을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사항”으로 하며, “제4항을”을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7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을 “매년”으로, “만전”을 “적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유재산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닉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때”를 “있을 경우”로, “만전”을 “적정”으로 한다.

제9조 중 “그 관리에 있어”를 “관리하기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매년”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으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도중에 관리계획”을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기부채납 된”을 “기부채납된”으로, “부속토지에 한 한다”를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야”를 “사용허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 할”을 “사용허가할”로,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 중 “사용 ㆍ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28조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이상”을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40”을 “1천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25”를 “1천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10이상”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1,000분의 10이상”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분의30”을 “1천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서,관련단체”를 “감정평가서, 관련단체”로, “관하여 참고”를 “참고”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을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3조제4항 중 “해지한 때”를 “해지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 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해당연도 대부료 등이 전년도”로, “5이상 증가한”을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으로,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를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을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로, “경우 다음 각 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로, “분할납부하게”를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대부 또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간내에”를 “납부기간까지”로, “분납금”을 “분할납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을 “기한까지”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달리하였”을 “다르게 하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매각함에 있어”를 “매각할 때”로, “매각대금잔액”을 “매각대금 잔액”으로, “분할 납부”를 “분할납부”로, “경우, 이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40조제2호 본문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을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본호의 2,000 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본 호의 2천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면적범위 내에서 매수자외”를 “면적 범위에서 매수자 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후단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1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 에”를 “경우에”로, “감안하여 「건축법」상의”를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가등”을 “증가 등”으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겸비한”을 “두루 갖춘”으로 한다.

제47조 중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을 “교육감 및 충청남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관사의 보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 및 영 제96조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제49조 단서 중 “1급”을 “교육감”으로, “허가를 요”를 “허가가 필요”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52조제3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5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보일러 운영비(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5. 전화요금(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6. 전기요금(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7. 수도요금(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제55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57조 중 “인하여 파괴”를 “파괴”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각각 “규칙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 이상이 동일 은닉재산에 대하여”를 “동일한 은닉된 공유재산을 두 명 이상이”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1.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
2. 제1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2. 제1관서: -------------------------------------------------------------------------------------------------------------
3.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제2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소속기관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
5. 관서의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5. 관서의 장: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 위임사무의 처리를 ---------------------------------------------------------------------------------------------------------------------.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 허가(대부)	가. ------------------------------------- 사용허가-----
나.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가. 교육지원청-----------------------------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나. 교육지원청-----------------------------------------------------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다. 교육지원청--------------------------------------------------------------------------------------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라. 교육지원청---------------- 사용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마. 교육지원청----------------------------------
바. 교육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바. 교육지원청--------------------------------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대부)	가. --------------------------------- 사용허가----
나.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사무 위임의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본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한다.	1. 공유재산심의회--------------------------------------.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재무과 재산 담당사무관이 된다.	2. ----------------------------------------------------------------------------------------- 공유재산심의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 공유재산심의회----------------.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가. ------------------------------------ 사람이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5.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위원 중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공유재산심의회--------------------------- 공정-------------------------------------------------------------------------------.
6. 위원 본인이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6. 위원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공유재산심의회-------------------.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④ 공유재산심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한다.	1. 공유재산심의회-----------------------------------.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 천안교육청은 행정국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아산교육청은 재무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지원센터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행정팀장, 시설팀장	가. ---- 위원: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4항을 따른다.	4.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사항------------ 제4항까지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매년 --------------------------------------------------------- 적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실태조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현황	3. -------- 은닉된 공유재산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 있을 경우-------------------------------------------------------- 적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 관리하기에 ----------------------------------------------------------------------------------------------.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 경우-----------------------------------------------------------------------------.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 “공유재산관리계획”-------------------------------------------------. -----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충청남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위-------------------------------------------------------------------- 기부채납된 ------------------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하고자 -------------------------------------------- 사용허가하여야 ----------------------------------------------------------------------------------.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줄 ------------------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 사용허가할 --------------------- 명확하게 적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 ③ (생 략)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2. ------------------------ 손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 ------------------------------------------------------------.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
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	가. -------------------------------------------- 따라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경우---------------------------------------------------------------.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사용허가-----------------------------------------------------------------------------------------------------------------------------------. -------------------------------------------------------------------------------.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감면·산출 기준 등 그 밖에 사용 ·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 사용허가---------------------------------------------------.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게을리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1천분의 50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② ---------------------------------------------------------- 1천분의 40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③ ----------------------------------------------------------- 1천분의 25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주거용 건물-------------. --------------------------------------------------------------------------- 1천분-------------------------.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천분의 10 이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1. ----------------------------------- 제5조제1항--------------------------------------------- 1천분의 10 이상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30 이상	2. ----------------------------------------------------------- 1천분의 30 ----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제1항------------------------------------------------------------- ---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 참고----------------------------.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삭 제>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재산	<삭 제>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않아야 ---.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의 300	2. -----------------------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 해지할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	⑤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 해당연도 대부료 등이 전년도 -------------------------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제2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대부 또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삭 제>
2. 200만원 이상 : 1년 3회 분납	<삭 제>
3. 5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80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납부기간까지 -------------------------------------------------------- 분할납부 금액---------------------------------------------------------------------------------------------------------------------------------------------------------------------------. ------------- 기한까지 ------------------------------------------------------------ 기한까지 ----------------------------------------------------------------------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다르게 하였----------------------------------------------.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③ ------ 천재지변------------------------------------------------------------------------------------------------------------------------.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명확하게 적어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 매각할 때 --------------------------------------------------------------------------------------------------------------- 매각대금 잔액---------------------------------------------- 분할납부 -----------------------------------------------------------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5. 제4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경우------------------------------------------------------------------------------------------------------------------------.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도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 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2. ----------------------------------------- 1천제곱미터 ------------------------------------- 2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 ----------------------------------------------------------------------------------------------------------------- 본 호의 2천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 한정하여 -----------------------------.
3. 제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매수자외의 연이어 접한 땅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3. ------------------------------------------------------------------------------------------------------------------------------------------------------------------------------------------------------------------ 면적 범위에서 매수자 외---------------------------------------------------------.
4.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주택법」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 ------------------------------------------------------------ 50퍼센트 -------------------------.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경우 ---------------------------------------------------------------------------------------------------------------------------.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의 부지) ---------------------------------------------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의 설계) ---------------------------------- 따르되 ------------------------.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1. -------------- 증가 등 --------- 고려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6. --------------- 두루 갖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정의) --------------------------------- 교육감 및 충청남도교육청 ---------------------------------------------.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	제48조(관사의 보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 및 영 제96조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제4조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49조(사용허가) -------------------------------------------------------. ---- 교육감 ---------- 허가가 필요---------------------------------------------------------------------.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사용책임) -------------------------------------------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3. ---------------------------------------------------- 게을리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3. 보일러 운영비(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	4. ------------------------------------------------------ 경비
5. 전화요금(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5. 전화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6. 전기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6. 전기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7. 수도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정함)	<삭 제>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55조(비품의 관리) ------------------------------------------------------------------------------- 갖추어 두고 ---------------------------------------------------------------.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7조(변상조치) ------------------------------------------- 파괴 ----------------------------------------------------------------------------------------------------------------------------------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 규칙에서 정한 -----------------------------------.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규칙에서 정한 ---------------------------------------------------.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3천만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일 은닉재산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 동일한 은닉된 공유재산을 두 명 이상이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따를 수 있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4672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2. 제1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제2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소속기관

5. 관서의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 허가(대부)

나. 삭제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 폐지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바. 교육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대부)

나. 삭제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폐지 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본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재무과 재산 담당사무관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행정국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위원 중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원 본인이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 천안교육청은 행정국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아산교육청은 재무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지원센터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행정팀장, 시설팀장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4항을 따른다.

⑥ 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부상 재산과의 일치여부

2.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계약이행 현황

3.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현황

4. 지목변경 및 합병, 형질변경 대상 토지 현황

5. 미등기 또는 미등재 재산현황

6. 미활용 재산현황

7.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충청남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일시사용 허가 대상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등

2. 체육관(강당)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3. 잔디운동장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4.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감면·산출 기준 등 그 밖에 사용 ·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재산

2. 청사 또는 학교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30 이상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그 밖에 토석(토사)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산지관리법」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에 따른 재산의 대부료 중 건물의 대부료 계산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재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의 300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제2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1년 3회 분납

3. 5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④ 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80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3.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도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 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매수자외의 연이어 접한 땅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삭제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도의 시·군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주택법」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소관 각급 교육 행정 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신축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일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 기관· 임차· 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제4조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주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서 전출할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

5. 전화요금(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6. 전기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정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폐교재산

제59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① 교육장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0조(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사업계획서 심사)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다만, 학생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9장 보칙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4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6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일 은닉재산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따를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4. 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사용료)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 제1항 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 제1항 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7호, 2020. 11. 26, 타법개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12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약칭: 외국인투자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⑧ 삭제 <2020. 2. 4.>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0조(보조기관)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관사의 보유),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따라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8조(관사의 보유),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관사 구입(신축)비

○ 관사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48조에 따른 관사 구입 및 운영비 예산 지원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등 도시지역의 관사 구입 또는 신축 가정

-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운영비(응접세트 등 비품 구입) 지원 가정

- 관사 운영비는 5년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22,361,354천원(연평균 ≒ 4,472,27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48조)	관사구입(신축)비	2,550,000	17,608,154	-	-	-	20,158,154
	조례안(53조)	운영비	442,680	922,080	279,480	279,480	279,480	2,203,200
	소계(b)		2,992,680	18,530,234	279,480	279,480	279,480	22,361,354
□ 총 비용(b-a)			2,992,680	18,530,234	279,480	279,480	279,480	22,361,354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