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1270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진로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정책 추진 등에 따라 학생의 진로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체험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진로체험 지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민간위탁 기간 연장 필요성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진로체험 지원 업무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운영 도모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체(기관)로서 진로직업체험 운영 경험을 살려 진로체험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고용 유지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매우 우수: 12개 센터, 우수: 2개 센터)의 성과

❍ 연장 위탁기간: 2022년 1월 ~ 2023년 12월 (2년)

❍ 사업비: 2,200,000천원(매년 1,100,000천원)

- (재원별)

□ 특별교부금 840,000천원(매년 420,000천원)

□ 보통교부금 420,000천원(매년 210,000천원)

□ 지자체지원금 940,000천원(매년 470,000천원)

- (내용별) 지역별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 위탁 운영 방안

- 위탁사무: 시·군 교육지원청별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 역할 수행

□ 자유학년제 중 진로체험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정보의 수집·제공

□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체험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선정방법: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 연장(2년)

□ 근거: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수탁기관 현황

연번	지역	기관명	연번	지역	기관명
1	천안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8	금산	금산문화의집
2	공주	(사)공주대학교 교육나눔	9	부여	부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보령	보령시청소년수련관(시관리공단)	10	서천	서천군청소년수련관
4	아산	아산YMCA	11	청양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5	서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12	홍성	홍성군청소년수련관
6	논산계룡	건양대학교	13	예산	(사)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
7	당진	신성대학교	14	태안	갈두천협동조합

❍ 기간 연장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기간연장 동의): '21. 9.

- 민간위탁 사무 기간 연장 계약 체결: '22. 1.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22. 1. ~ '23. 12.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자유학년(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등에 의한 단위학교의 진로체험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며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1차 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 할 수 있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 진로체험 지원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021년 8월 집행부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충남 직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해 심의한 바,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도 12개 기관은 ‘매우 우수’,  2개 기관은 ‘우수’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고려해보면 센터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0점) / 5개등급: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이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매년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동안 3개 지역(논산계룡, 당진, 금산)은 지자체 지원없이 특별교부금과 자체재원 만으로 운영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내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 교육활동 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존 민간위탁 운영 기관에 대해 진로체험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1. 8월 기준 교육부 꿈길 시스템에 등록된 충청남도 의 지역과 체험유형별 프로그램 수를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발굴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진로체험 등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역 내 체험처 발굴과 프로그램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별, 체험처 유형별 프로그램 수

지역	체험처 유형					총합계
	개인사업장	공공기관/공기업	민간기업	청소년/시민단체	학교/대학교
천안	144	1,931	79	15	1,127	3,296
공주	90	355	37	28	224	734
보령	137	410	22	8	42	619
아산	369	211	146	196	984	1,906
서산	188	210	46	3	210	657
논산계룡	291	136	49	60	289	825
당진	34	100	32	12	132	310
금산	71	153	89	10	75	398
부여	35	132	14	7	3	191
서천	21	174	6	2	15	218
청양	34	55	3	30	8	130
홍성	38	197	3	0	261	499
예산	88	149	63	6	11	317
태안	64	52	39	0	13	168
총합계	1,604	4,265	628	377	3,394	10,268

5. 첨부 자료

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나. 관련 법령

1)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2)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충청남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계약의 체결), 제13조(종합성과평가)

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종합성과평과 결과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마. 202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안)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연장 위탁기간 : 2022. 1. ~ 2023. 12.(2년)

2. 위탁사무 : 시·군 교육지원청별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 역할 수행

- 자유학년제 중 진로체험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정보의 수집·제공

-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체험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소요예산: 2,200,000천원(매년 1,100,000천원)

· 특별교부금 840,000천원(매년 420,000천원)

· 보통교부금 420,000천원(매년 210,000천원)

· 지자체지원금 940,000천원(매년 470,000천원)

- (내용별) 지역별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참고 1		관계 법령

□ 진로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335호, 2017. 12. 29., 제정]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관할 시·군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시․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교육장이 센터를 전문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270호, 2017. 6. 30., 제정]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개요

❍ 평가주체 : 14개 교육지원청

❍ 평가대상 : 14개 교육지원청 관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평가대상기간 : 2019. 3. ~ 2021. 7. 16.현재

❍ 평가실시기간 : 2021. 7. 16.(금) ~ 8. 2.(월)

❍ 평가방법 : 종합성과평가표에 의한 교육지원청 직접평가

❍ 평가내용 : 사업 운영․추진의 적절성 및 운영 성과 등

❍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

평가항목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평가점수 (100점)	20점	30점	50점

※ 5개 등급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구분 센터명	사업계획 (20점)	사업관리 (30점)	사업성과 (50점)	합계 (100점)	비고
천안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30점	49점	99점	매우 우수
공주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15점	23점	43점	81점	우수
보령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28점	50점	98점	매우 우수
아산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30점	50점	100점	매우 우수
서산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30점	46점	96점	매우 우수
논산계룡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14점	50점	84점	우수
당진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30점	44점	94점	매우 우수
금산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28점	45점	93점	매우 우수
부여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26점	45점	91점	매우 우수
서천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27점	45점	92점	매우 우수
청양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26점	45점	91점	매우 우수
홍성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23점	50점	93점	매우 우수
예산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20점	30점	50점	100점	매우 우수
태안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18점	28점	44점	90점	매우 우수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 결과 : 매우 우수(90점 이상)12개 기관, 우수(90~80점)2개 기관

참고 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개요

❍ 일시 : 2021. 8. 6.(금) 10:00 ~ 12:00

❍ 장소 :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1층 회의실

❍ 안건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심의(안)

❍ 대상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기관심사선정심사위원회 6명

소 속	직위	위원성격	성 명	비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외부위원	변학수	남성
선문대학교	입학사정관	외부위원	정혜원	여성
백석예술대	조교수	외부위원	최세영	여성
금산여자중	교 사	외부위원	서경숙	여성
천안제일고	교 사	외부위원	류숭규	남성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내부위원	고명환	남성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참석위원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위원 6명 중 6명 참석

❍ 심의결과 : 원안 가결(민간위탁 기간 2년 연장)

2019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추진근거

참고 4		202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안)

1		추진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교육감은 관할 시·군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시·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① 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교육장이 센터를 전문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21년 센터 운영 현황

◦ (설치현황) 시‧군 교육지원청별 14개(’18년~)

◦ (위탁기간) 2019. 3. ~ 2021. 12.(2년 10개월)

◦ (운영형태) 위탁운영, 100%

◦ (예산규모) 938,000천원

- 교육청 자체예산(182,000천원), 특별교부금(378,000천원), 지자체(360,000천원) 지원 예산

◦ (운영내용 및 위탁기관)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처-학교 간 프로그램 매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인력 관리, 원격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비 등

교육지원청	위탁기관	학교 수 2021.3.5.자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수	체험처 수 2021.8.13.자 기준 꿈길 사용 중 체험처 수	교육기부 인증기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134	276	17
공주교육지원청	공주대학교 교육나눔	53	76	4
보령교육지원청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48	89	5
아산교육지원청	아산 YMCA	76	112	12
서산교육지원청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54	149	22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건양대학교	71	134	12
당진교육지원청	신성대학교	53	54	3
금산교육지원청	금산문화의집	28	99	2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	63	5
서천교육지원청	서천군청소년수련관	34	86	2
청양교육지원청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19	37	1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군청소년수련관	39	58	10
예산교육지원청	(사)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	42	98	3
태안교육지원청	갈두천협동조합	31	57	4
합 계		722	1,388	102

3		’22년 추진 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시·군 교육지원청별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2. 1. ~ 2023. 12.(2년)

◦ (예산지원계획) ※ 2022 예산 미확정에 따른 2021 예산 기준 작성

기 관	내 용	지원예정액
교육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센터별 30,000천원
도교육청	자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센터별 15,000천원
지자체	지자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	470,000천원 지원

◦ (위탁사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필수사업*)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 역할 수행

·  자유학년(학기)제 중 진로체험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정보의 수집·제공

·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선택사업)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운영모형 기본안)

※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사업 추가 운영

◦ (운영방법)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위탁

1단계			2단계						3단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활성화 계획 수립 (’22.1.～‘22.2.)		⇨	진로직업제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내실화 (’22. 3. ～ ’22. 12.)					⇨	센터 평가 및 환류 (’22.12.～ ’23.1.)
- 센터 운영계획 수립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14개 지역센터 선정 위탁계약 체결 <교육지원청> - 위탁운영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2월 (2년)			위탁운영비 교부<도교육청> - 체험처 발굴․관리 및 학교와 매칭 - 체험처 프로그램 컨설팅 자체 프로그램 운영(상담, 체험) 체험지원 인력 관리(자원봉사 실적 관리) 원격(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비ㆍ운영 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 위탁사업비 정산 - 센터 운영결과보고서 취합 및 운영 평가 실시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 연장(2년)

◦ (근거)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계약체결) 민간위탁 사무 기간 연장 계약 체결: ’22. 1월

◦ (운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

◦ (수탁기관) 현 시·군 교육지원청별 14개 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연번	지역	기관명
1	천안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8	금산	금산문화의집
2	공주	(사)공주대학교 교육나눔	9	부여	부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보령	보령시청소년수련관(시관리공단)	10	서천	서천군청소년수련관
4	아산	아산YMCA	11	청양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5	서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12	홍성	홍성군청소년수련관
6	논산계룡	건양대학교	13	예산	(사)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
7	당진	신성대학교	14	태안	갈두천협동조합

4		’22년 예산 규모(안)

연번	시군명	기관(법인)명	특교 (천원)	예산 (천원)	지자체 (천원)	합계 (천원)
1	천안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30,000	15,000	60,000	105,000
2	공주	(사)공주대학교 교육나눔	30,000	15,000	25,000	70,000
3	보령	보령시청소년수련관(시관리공단)	30,000	15,000	30,000	75,000
4	아산	아산YMCA	30,000	15,000	55,000	100,000
5	서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30,000	15,000	30,000	75,000
6	논산계룡	건양대학교	30,000	15,000	30,000	75,000
7	당진	신성대학교	30,000	15,000	30,000	75,000
8	금산	금산문화의집	30,000	15,000	30,000	75,000
9	부여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00	15,000	30,000	75,000
10	서천	서천군청소년수련관	30,000	15,000	30,000	75,000
11	청양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30,000	15,000	30,000	75,000
12	홍성	홍성군청소년수련관	30,000	15,000	30,000	75,000
13	예산	(사)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	30,000	15,000	30,000	75,000
14	태안	갈두천협동조합	30,000	15,000	30,000	75,000
합계			420,000	210,000	470,000	1,100,000

◦ (예산규모) 교육청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지자체 지원 예산

5		기대효과

◦ 연중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발굴·관리 및 꿈길 매칭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지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을 진로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생태계 구축

참고 5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 2022. 1. ~ 2023. 12.(2년)

❍ 위탁기간 동안 지원액 : 2,200,000천원(매년 1,100,000천원)

(특별교부금 420,000천원, 보통교부금 210,000천원, 지자체지원금   470,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비 고
민간 위탁금	2,200,000	1,100,000	1,1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위탁금(2,200,000천원)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 예정

3. 작 성 자 : 기획국  교육혁신과장  이 병 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1,100,000	1,100,000	2,200,000
민간위탁금		1,100,000	1,100,000	2,200,000
재원 조달		1,100,000	1,100,000	2,200,000
의존 재원	소 계	470,000	470,000	940,000
	보조금	470,000	470,000	94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210,000	210,000	42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420,000	420,000	840,000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
재원조달		1,100,000	1,100,000	2,200,000
의존 재원	소 계	470,000	470,000	940,000
	보조금	470,000	470,000	94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210,000	210,000	420,000
기 타(민자 등)		420,000	420,000	84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2,200,000천원)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 성 자 : 기획국  교육혁신과장  이 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