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월)

제3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69
번 호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조 성 액					집 행 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05,889,105	697,760,000	206,960,159	1,168,946	0	905,889,105	0	0	905,889,10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9,866,176	7,800,000	71,408,021	577,500	80,655	79,866,176	7,802,223	0	72,063,953
계	985,755,281	705,560,000	278,368,180	1,746,446	80,655	985,755,281	7,802,223	0	977,953,058

2. 기금 운용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증 감 (f=d-a)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0,159	698,928,946	0	905,889,105		698,928,946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1,408,021	8,458,155	7,802,223	72,063,953		655,932
계	278,368,180	707,387,101	7,802,223	977,953,058		699,584,878

□ 기금별 조성 재원 현황

(단위: 천원)

기금별	기금재원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계		278,368,180	707,387,101	7,802,223	977,953,058		977,953,058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	206,960,159	698,928,946	-	905,889,105		905,889,105
	교특회계전입금	206,500,000	697,760,000	-	904,260,000		904,260,000
	이자수입	460,159	1,168,946	-	1,629,105		1,629,10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계	71,408,021	8,458,155	7,802,223	72,063,953		72,063,953
	교특회계전 입 금	69,106,004	7,800,000	7,802,223	69,103,781		69,103,781
	이자수입	1,822,721	577,500	-	2,400,221		2,400,221
	기타수입	479,296	80,655	-	559,951		559,951

□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변경	당초	증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05,889,105	208,592,160	697,296,94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9,866,176	79,866,176	0
합계	985,755,281	288,458,336	697,296,945

3. 검토의견

□ 총 괄

❍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783억 6,818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7,073억 8,710만원, 지출은 78억 222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9,779억 5,305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 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대비 6,972억 9,694만원이 증가된 9,857억 5,528만원으로 예상됨

- 변경 내역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9,058억 8,910만 원(교특 전입금 6,977억 6,000만원 + 예치금회수 2,069억 6,015만원 + 이자수입 11억 6,894만원) 증액 조성함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의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변경된 전액을 기금관리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전입금은 2차 추경 증감액 1조 250억 6,005만원 대비 68.07%로 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기금으로,

- 추후 사용 계획과 집행 항목 등 기금 전망 분석과 타시도교육청과 견주어 볼 때 적립액이 과대·적정·과소한지에 대한 통계적 자료(타 시도교육청 비교분석)의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기금의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