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8.(수) 제33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록한 위원님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271호 입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 20억원 이상 또는 6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구) 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등 25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유인물 9쪽「(구) 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의 건 입니다.

- 2020년 9월 15일 충청남도의회 관리계획 의결 받은 사항으로,

- 청양중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청양군 소유지를 (구)청남중학교 토지 일부와 교환하고 잔여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 제324회 관리계획 의결 당시보다 토지 매각 면적이 29%, 토지 기준가격이 40%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 의결 받아 청양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 유인물 14쪽부터 127쪽,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일봉초등학교 등 21개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입니다.

-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인물 7쪽 입니다.

-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 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해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8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2021년 충남교육청에서는 42개교, 약3,035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 되며, 이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21개교에 대한 노후 건물 처분과 증개축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에 의결 받고자 합니다.

- 21개교 모두 기존 건물 철거와 개축이 추진 되나, 처분 기준금액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9개교는 처분과 증개축안을, 그 외 12개교는 증개축안을 관리계획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개별 학교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인물 14쪽입니다. 천안일봉초등학교는 지상 2층 규모로 2동 교사를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약64억원입니다.

- 유인물 18쪽,  천안북중학교는 본관교사와 창고동을 처분하고, 지상 3층 규모로 교사동을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95억원입니다.

- 유인물 24쪽, 천안여자중학교는 교사동와 생활관, 창고동을 처분하고, 2동 교사와 급식동을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89억원입니다.

- 유인물 32쪽,  병천중학교는 3동 교사를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62억원입니다.

- 유인물 38쪽,  천안공업고등학교는 지상 2층 규모로 실습동과 창고동을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53억원입니다.

- 유인물 43쪽, 공주교동초등학교는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본관동을 개축하고, 기존 교사 2동을 리모델링하며, 개축비는 약 47억원입니다.

- 유인물 48쪽, 유구중학교는 교사 23실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로 본관동을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50억원입니다.

- 유인물 53쪽, 공주여자고등학교는 기존 강당동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로 강당동을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26억원입니다.

- 유인물 57쪽,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는 2동 교사를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67억원입니다.

- 유인물 64쪽, 대천초등학교는 1동 교사를 처분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증·개축하며, 증·개축비는 약 106억원 입니다.

- 유인물 70쪽, 온양여자고등학교는 2동 교사 연결복도와 체육관을 증·개축하고, 기존 교사동을 리모델링하며, 증·개축비는

약 42억원입니다.

- 유인물 75쪽, 강경고등학교는 교사동과 창고동을 처분하고, 지상 3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97억원입니다.

- 유인물 82쪽, 탑동초등학교는 지상 3층 규모로 교사동을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113억원입니다.

- 유인물 86쪽, 금산여자중학교는 교사동과 도복도, 화장실 등을 처분하고, 지상 3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101억원입니다.

- 유인물 93쪽, 서천초등학교는 1동 교사를 처분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증·개축하며, 증·개축비는 약 68억원입니다.

- 유인물 98쪽, 청양중학교는 지상 3층 규모로 2동 교사를 증·개축하고, 기존 교사 1동을 리모델링하며, 증·개축비는 약 46억원입니다.

- 유인물 103쪽, 예산초등학교는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 지상3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147억원입니다.

- 유인물 108쪽, 덕산초등학교는 기존 교사동을 철거하고, 지상2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108억원입니다.

- 유인물 114쪽, 고덕중학교는 기존 교사동 3동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규모의 1개 동으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79억원입니다.

- 유인물 120쪽, 원북초등학교는 1동 교사를 지상 2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26억원입니다.

- 유인물 124쪽, 태안중학교는 1동 교사를 지상 2층 규모로 개축하며, 개축비는 약 50억원입니다.

❍ 다음으로, 유인물 128쪽「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안)」입니다.

- 천안초등학교 인근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로 2022년도에 7학급 증가가 예상되어,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14실을 철거하고 8실 개축을 진행하는 중에

- 돌봄, 방과후교실 등 특별교실 부족으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이에, 민원해소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부채납 받는 1층 교사 준공 시기에 맞춰 2층과 3층에 특별교실을 7실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유인물 134쪽「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입니다.

- 당진시 동 지역 내 공동주택 6,635세대 유입 예상 중학생 767명 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 수청중학교가 2024년 개교하여도 3개 학년이 완성되는 2026년 전까지 4년 간 당진학군의 시급한 과밀 해소 방안이 필요하여 당진중학교 운동장에 모듈러 교사 12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유인물 134쪽, 「(구)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안)」입니다.

-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은 2017년에 폐교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지자체 활용 의견은 없었으나, 개인과 단체의 폐교 활용 문의가 많아,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