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38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김석곤,조철기,김은나 유병국,홍재표,김영수 양금봉,김옥수,김영권 정병기,김한태,김형도 방한일,안장헌,여운영 김복만 의원 (16인)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시도와 인접한 학교나 전국 모집 고등학교의 경우 타시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충남교육청 관할 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됨

○ 이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학생’ 정의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부분을 삭제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다자녀학생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정의함

나. 지원 대상(안 제4조)

○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 범위를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2.27.,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2.28.,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2.29.,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을 “이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다자녀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을 말한다.	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이후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220호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다자녀학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다자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제2호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자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제4조(지원대상)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는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지원비 상승 등은 반영하지 아니함

○ 다자녀가정 학생 수는 매년 유․초․중학교 학생 배정과 고등학교 입시 전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정 학생 중 충남 외 거주 학생 수는 2021년 9월 기준 170명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함(붙임 1 참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를 적용하여 비용 추계

2021학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수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금액 등 별첨 자료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619,310천원(연평균 123,86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비 지원	조례안 (4조)	123,862	123,862	123,862	123,862	123,862	619,310
	합계(b)		123,862	123,862	123,862	123,862	123,862	619,310
□ 총 비용(b-a)			123,862	123,862	123,862	123,862	123,862	619,31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는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619,310천원(연평균 123,86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다자녀가정`학생`교육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123,862천원 × 5년 = 619,310천원

(단위: 천원)

항목		2021년 본예산	확대 시 소요액	증감
신입생 입학준비금 (초)		211,000	211,300	300
고교학비 (자율형 사립고)	입학금	300	570	270
	수업료	145,750	201,400	55,650
	학교운영지원비	49,500	68,400	18,900
교과서대(자율형 사립고)		5,500	7,600	2,100
급식비 중식(자율형 사립고)		13,578	19,280	5,70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1,757,793	1,780,913	23,120
수학여행비(초·중·고)		505,440	516,780	11,340
수련활동비(초·중·고)		188,250	194,730	6,480
합계		2,877,111	3,000,973	123,862

※ 자료: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

[붙임 1] 다자녀 학생수 현황

2021. 9. 1. 기준
학교급별	전체 학생수	다자녀 학생수	다자녀학생 중 충남 외 거주 학생수	전체 대비 다자녀학생수비율
초등학교	118,555	11,277	27	9.5%
중학교	59,674	5,193	9	8.7%
고등학교	56,771	4,374	134	7.7%
특수학교	1,137	53	-	4.7%
합계	236,137	20,897	170	8.8%

※ 자료: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

[붙임 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범위·내용

항목		지원 범위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준비금 (초)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	10만 원
고교학비 (자율형 사립고)	입학금		고지 금액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자율형 사립고)			실비 지원
급식비 중식(자율형 사립고)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연 60 만 원
수학여행비(초·중·고)			급별 단가 내 실비 (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4만원)
수련활동비(초·중·고)			실비 지원

※ 자료: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