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이선영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1279호

❍ 대표발의: 이선영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정이유

❍ 학생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 교원의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안 제8조~제9조)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편견 입양교육” 과 “학교”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써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에서는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소요 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사업)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료의 개발과 보급․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교원 연수 등을 명시함

다만, 반편견 입양교육은 유치원생도 대상임을 감안하여 접근성이나 이해가 쉽고 수준과 연령을 고려한 자료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입양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요소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반편견 입양교육으로 입양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양아에 대한 그릇된 시각 등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밝은 입양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6조(교원연수)는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안 7조(위탁․위촉 등)에서는 반편견 입양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교장은 입양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지원)는 학교의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협력체계)는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안 10조(표창)는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종합의견) 반편견이란 편견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반편견 교육이란 편견에 대응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기존의 선입견, 고정관념 및 편견에 도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실태와 입양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2019년 말 보호시설위탁아동은 11,665명과 2020년말 가정보호위탁아동은 10,384명으로 약 22,049명의 위탁아동이 있고, 2010년을 기점으로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 사례가 조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입양에 대해 19세 이상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0년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49,220	238,10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492
국내	81,124 (32.6%)	74,409 (31.0%)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국외	168,096 (67.4%)	163,696 (69.0%)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단위: %]

	계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18	100	10.5	17.5	39.9	32.1
2020	100	10.9	19.9	37.3	32.0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19세 이상)

[단위: %]

	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재산상속 문제가 있어서	기 타
2018	100	44.2	15.6	3.7	3.4	32.5	0.4	0.2
2020	100	43.0	15.1	3.4	3.0	34.6	0.7	0.1

* 참조: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보고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입양이 감소하였고 위탁 아동수 대비 입양률은 2.2% 수준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의 연령은 91%가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입양되고 있음

각종 사건․사고들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입양에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소인 혈연의식, 입양부모들이 잘못된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기피 등으로 인해 입양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속에서,

학교내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과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편견은 갖지 말자는 취지하에, 입양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반편견 입양교육 실시하는 것은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광주, 세종, 제주도 교육청에서 입양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고 입양주간 행사를 운영하여 입양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입양특례법     2) 아동복지법

3) 유아교육법     4) 초․중등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예산과-7399, 2021. 8. 19.)

라. 부패영향평가 : 보완필요(예산과-7399, 2021. 8. 19.)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예산과-7399, 2021. 8. 19.)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반편견 입양교육의 소요 예산

3.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지원

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법률 제1778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59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교육과정과		통보(조치)일		2021. 8.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위탁·위촉 등)	◦ 보완 필요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등)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필요 ◦ 위임․위탁 주요 정보(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공개 규정 필요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현재 7조)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제6조(교원연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 제2호에 따른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은 대상과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에 따른 반편견 입양교육 교원연수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연수과정(양성평등, 인권, 다문화사회 이해 등)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제7조(위탁․위촉 등), 제8조(지원), 제9조(협력체계), 제10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238,520천원(연평균 약 47,70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38,520천원으로 연평균 약 47,70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교재 개발 비용

․교재 개발은 1차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1년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도서개발’비용 준용

․교재 수정보완은 2차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인정도서수정보완’비용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38,520천원(연평균 47,70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재`개발`및`수정보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재 개발 및 수정보완 (안 제5조 제1호)	89,720	37,200	37,200	37,200	37,200	238,520
	소계(b)	89,720	37,200	37,200	37,200	37,200	238,520
□ 총 비용(b-a)		89,720	37,200	37,200	37,200	37,200	238,520

○‘초등사회과지역화교재개발’비용 (2021년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본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교재 개발 비용	계	89,720
	일반수용비	70,000	20,000원 × 70종 × 50회 = 70,000천원
	개발수당	16,000	50,000원 × 16명 × 20회 = 16,000천원
	여비	2,880	60,000원 × 16명 × 3일 = 2,880천원
	협의회	840	20,000원 × 14명 × 3회 = 840천원

○‘인정도서수정보완’비용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본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정도서수정 보완 비용	계	37,200
	일반수용비	3,200	20,000원 × 16종 × 10회 = 3,200천원
	개발수당	28,000	50,000원 × 28명 × 20회 = 28,000천원
	여비	4,200	60,000원 × 14명 × 5일 = 4,200천원
	협의회	1,800	20,000원 × 18명 × 5회 = 1,800천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