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32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 세종 인근지역(공주)과 내포신도시(홍성)의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급 증설을 물론 학교 신설 소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사업 추진으로 교육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주, 홍성지역의 학교 신설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학교신설 사업 지역 추가

⁃ (당초)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 (개정)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홍성

4. 검토 의견

❍ (근거)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에 따라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이유) 학교신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사업 추진으로 교육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종합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리상 특별한 문제없음
또한,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학교규모와 학교신설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장에게 학교신설 시설사업을 위임함으로써, 교육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대응과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학교 수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고려할 경우 공주의 학교신설 시설사업을 교육장 위임사항에 추가한 것은 시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내포신도시 중 예산권역의 공동주택 개발로 단설유치원 신설이 확정(25.2.)되어 있고, 가칭 목리산초(2025년 이후)는 공동주택 개발 여건에 따라 추진이 예상되며, 2021년 정기 2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최종 승인된 부여여고가 2024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이전·신설하는데,
군지역 중 홍성만 학교신설 시설사업을 교육장 위임사항에 포함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바. 기타

1) 입법예고: 2021. 9. 24. ~ 2021. 10. 14.(20일간),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홍성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속기관의 신설과 중요 시설사업은 제외하고, 학교신설 시설사업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으로 한다.	6. -------------------------- ----------------------------------------------------------------------------------------------------------------------------------------------------------------------------------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홍성지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 24. (생 략)	7. ∼ 2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48호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7.05.30. 조례 제 호>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마.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교육지원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

나. 보건·급식 등에 관한 사항<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4.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나.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라.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속기관의 신설과 중요 시설사업은 제외하고, 학교신설 시설사업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으로 한다.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사립학교 포함) <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나. 각종 시설사업 시행(사립학교 제외)

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감독·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7.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삭제 <‘15.12.30>

나. 삭제 <‘15.12.30>

다. 삭제 <‘15.12.30>

8.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등록

10.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가.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다. 삭제＜삭제 '13.12.10 조례 제3840호＞

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마.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정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바.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11.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사의 정·현원 관리(사립유치원 원장·원감 포함) [전문개정'14.06.30 조례 제3912호]

나. 휴직 및 복직 관리<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다. 교원 임면 및 인사관리의 지도·감독＜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라. 교원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마. 신규교원 채용관련 공개전형 관리<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바. 계약제교원 관리 및 지도·감독＜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나. 법인 재산관리

다. 법인 정관 및 임원관리

라. 법인의 예·결산 관리 및 지도·감독

마. 유치원·학교의 재정보조, 예·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감독

바. 법인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무직원 인사관리

13. 관할학교의 학생배치 계획 수립, 학교용지 확보 의견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

1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15.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16. 관할학교의 학급편성·학급조정＜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17. 사립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인가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1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정원을 배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관내전보. 단, 기간제 및 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원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직종은 별도로 한다.<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나. 삭제 <‘15.12.30>

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개정‘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마.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

바.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신설 ‘15.12.30 조례 제4091호>

20.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역내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7.05.30. 조례 제 4245호>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위원 임명·위촉·해임·해촉 포함)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승인(접수, 심의, 결과통보 포함)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4.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2.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삭제 <‘15.12.30>

나.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다. 삭제 <‘15.12.30>

라. 근무시간 변경 운영

마.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개정’17.05.30. 조례 제4245호>

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3. 수업료·입학금 징수 및 학비감면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6. 공익근무요원 관리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가.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단,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 개정2019.12.30. 조례 제4648호>

다.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관장 제외)＜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14.06.30 조례 제3912호, ‘15.12.30 조례 제4091호>

2.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기관장 제외)<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3.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4.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5. 삭제 <‘15.12.30>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8.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단,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2019.12.30. 조례 제4648호>

다.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4648호,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8호, 제6조제8호, 제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신설 시설사업에 대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지역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장 박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