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2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홍재표,조철기,김은나 김석곤,유병국,김영수 양금봉,홍기후,윤철상 한영신,최 훈,지정근 조승만 의원(13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안 제4조)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8조)

○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회피 사항을 규정함

다. 과제의 선정(안 제11조)

○ 주무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할 경우 이미 연구된 자료의 유사·중복성과 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도록 함

라.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안 제12조)

○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도록 함

마.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안 제14조)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2021.10.18.,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1.10.19.,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20.,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평가, 활용 및 활용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심의 대상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예산편성 전 심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국장, 과장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상황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또는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본다.

관련법규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 관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0조(현재 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통보(조치)일		2021. 10.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5조(위원회의 구성)	◦ 개선 의견(보완)		◦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등 규정 마련 필요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추천) 기준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위원회 위원의 기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본 조례안 제5조에 위촉 위원의 기준,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안 제9조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 기능),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600천원(연평균 3,5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600천원으로 연평균 3,5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 위원회 구성)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600천원(연평균 3,5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심의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3,520	3,520	3,520	3,520	3,520	17,600
	소계(b)	3,520	3,520	3,520	3,520	3,520	17,600
□ 총 비용(b-a)		3,520	3,520	3,520	3,520	3,520	17,600

○ 심의위원회 수당·여비 ≒ 17,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심의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심의위원회 수당·여비=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3,200천원 + 320천원= 3,5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520	-
참석수당	3,200	200천원 × 8명 × 2회 = 3,200천원
여 비	320	20천원 × 8명 × 2회 = 32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8명(총 11명 중 공무원 3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200천원〔기본료(2시간): 20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