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6.(화)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2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12

3.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26

4.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조철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11호

❍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성웅으로서 그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5조)

❍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이순신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충효정신ㆍ희생정신ㆍ창의정신 등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충무공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계획 등이 포함된‘충무공정신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만,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 ‘충무교육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 교육과 평생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 안 제7조에서는 충무공정신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이순신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ㆍ효ㆍ애민ㆍ창의ㆍ청렴 정신 등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게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날로 복잡화ㆍ다원화ㆍ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에 대한 계승 교육은

-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과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에 대비한 확고한 영토 주권의식 함양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은 크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청소년 등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갖춘 역량있는 나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우리지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顯忠祠)가 위치한 충절의 고장으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에 따른 충무공정신 기본계획 수립시 ‘충무교육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나.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충무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

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교육감은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에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교육원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어 추가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9,972	98,120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	28,508	26,000	제5조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	81,464	72,120

○ 조례안 제7조(이순신상 시상)에서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므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방향), 제3조(책무), 제4조(기본계획),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은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00호

❍ 대표발의: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명을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 대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안 제명)

❍ 제1조 목적에서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를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로 개정함. (안 제1조)

❍ 제2조 중, 학교의 정의를 “「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 대상)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관 학교 급식대상학교”로 개정함. (안 제2조)

❍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 중, “자제”를 “억제”로 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제7조 중, “억제 등을” “억제를”로 개정함. (안 제7조)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 「학교급식법」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조례적용 범위를 「학교급식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임.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개정조례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명에서는 제명 중 “사용 등에”라는 표현을 “사용 억제에”로 변경하여 제명만 보아도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높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포함하였는데, 이는「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대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대안학교의 안전한 급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조문 중 “자제”라는 단어를 “억제”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강한 어조의 문구로 개정하는 것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조문 중, “억제등을”을 “억제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항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에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추가하며,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중 “등에”를 “억제에”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조례명에서 명확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또한, 2019. 9. 20.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 “학교”범위에서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 유치원과 대안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 「학교급식법」제4조가 2020. 1. 29. 일부개정되어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었는데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 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개정조례안에서 급식대상 학교를 확대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대상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대안학교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 조문 중, “자제”라는 표현을 “억제”로 개정하는 것은 좀 더 분명하고 강한 어조의 문구로 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좀 더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령

1)「식품위생법」 [법률 제17809호]

2)「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등에”를 “억제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로 하고, 같은 조 1항 중 “자제하여”를 “억제하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자제”를 “억제”로 한다.

제7조 중 “억제 등을”를 “억제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억제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1.“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① -------------------------------------------------- 억제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계획수립) ----------------------------------------------------------------------------------------------------------------------------------.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사항	1. ----------------------- 억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억제를------------------------------------.

충청남도 조례 제4586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 교육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제4조, 제5조에서 자구를 수정(자제 → 제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2조(정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과 대안학교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영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13호

❍ 대표발의: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되는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태 조사, 학생 지원,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설치ㆍ운영 및 심의 대상 사업과 위원회의 구성 인원ㆍ대상ㆍ임기ㆍ위원장 임무ㆍ의결 성립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다만, 세부운영계획 수립시, 간소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치료비 중복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교육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으며,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난치병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이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의거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치료비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치료비 지원 규모에 따라 난치병 학생이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경북ㆍ경남ㆍ제주 교육청은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1] 2020년 난치병 학생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자료

2020	심장질환	7	179	81	66	33	366
	백혈병	3	15	4	13	1	36
	종 양	1	40	17	25	5	88
	신장질환	1	41	37	25	5	109
	뇌성마비	3	39	30	20	123	215
	간 질	11	179	86	101	183	560
	기 타	17	289	122	167	56	651
	계	43	782	377	417	406	2,025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1)「교육기본법」[법률 제15950호]

2)「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3)「유아교육법」 [법률 제17080호]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

3. 난치병 학생의 지원

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

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2.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3.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4.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5.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6.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080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의 실태조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추진으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9조 1호는 불우투병학생지원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제2 ~ 6호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체육건강과	불우투병학생지원	260,000	250,00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위원회 운영), 제10조(예산지원), 제11조(지원신청),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200천원(연평균 8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200천원으로 연평균 8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는 전문가 위촉 7명, 당연직 2명, 관계공무원 1인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200천원(연평균 8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7조)	840	840	840	840	840	4,200
	소계(b)	840	840	840	840	840	4,200
□ 총 비용(b-a)		840	840	840	840	840	4,200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운영비 ≒ 4,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840천원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700천원 + 140천원) × 5년 = 4,2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840
위원회 참석수당	700	100천원 × 전문가 7명 × 연 1회 = 700천원
위원회 여비	140	20천원 × 전문가 7명 × 연 1회 = 14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구성원 10명 중 위촉 전문가 7명(당연직 등 공무원 3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00천원〔기본료(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27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이전 대상 학교’를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의‘통합학교’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이전 대상 학교’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합학교’의 정의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이전 대상 학교’포함 (안 제2조)

- ‘이전 대상 학교’의 학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경우, 인근의 다른 학교를 통합학교로 봄.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에 따라 기존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된 경우, 이전한 학교 뿐 아니라 학생이 배치된 인근 학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통합학교’ 정의에 ‘이전 대상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6조(기준재정수요액), 동 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및「지방자치법」 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규정에 의거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이전 대상 학교’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2조 제2항‘통합학교’의 정의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비고 9번에서 규정한‘이전 대상 학교’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비고 9)

: 측정항목 제5호 나목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의 학생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는 학교

나.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 학교 신설 대체 이전시, 이전 학교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이 배치된 인근의 다른 학교에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해당 학생이 배치된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형평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기존에 학교 신설 대체 이전으로 해당 학생이 인근 학교로 배치된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향후‘이전 대상 학교’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학구 및 학교 내역과 지원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령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대통령령 제31115호]

2)「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폐지된 학교”를 “폐지된 학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이전 대상 학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2. ---------------------------- 폐지된 학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이전 대상 학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0.] [충청남도조례 제4883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3. “폐지학교”란 제1호 중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까지로 한다.<개정 2020. 12. 30. 조례 제4883호>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기금조성예정액 중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1) 초등학교: 30억 원

2)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1) 초등학교: 30억 원

2) 중등학교: 50억 원

2.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7조(사업 및 지원계획서 제출) ① 통합학교의 장은 해마다 제6조제1호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 및 제6조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계획서와 제6조제3호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83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311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비고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는 학교

나.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신설 대체 이전 대상 학교의 학생이 인근학교로 배치되고 이전 대상 학교가 이전될 경우, 인근학교 배치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 성 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28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따른 특수지(도서ㆍ벽지) 수시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1. 3. 1.자 학교 폐지에 따라 벽지학교 대상에서 삭제

- 초등학교(1개교): 원북(遠北)초등학교방갈(防葛)분교장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태안에 소재한 원북초등학교방갈분교장이 2021. 3. 1.자로 폐지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에 관한 조례」중,  [별표 2]의 벽지학교 대상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임

❍ (종합의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3항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별표 1, 2]에서 도서벽지 대상기관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 태안에 소재한 원북초등학교방갈분교장이 2021. 3. 1.자로 폐지됨에 따라 [별표 2] 벽지학교 대상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원북초등학교방갈분교장 폐지가 반영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12.16.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 폐지사유: 운동장 토양오염 및 학부모 동의(100%)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1)「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벽  지

연 번	등급	기 관 명	위 치
1	다	상곡(上谷)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	다	소원(所遠)초등학교의항(蟻項)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3	라	위례(慰禮)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4	라	덕암(德岩)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5	라	월전(月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6	라	미산(嵋山)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7	라	개화(開花)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8	라	성주(聖住)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9	라	청라(靑蘿)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0	라	청보(靑寶)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1	라	옥계(玉溪)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2	라	청라(靑蘿)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804
13	라	미산(嵋山)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4	라	부석(浮石)초등학교간월도(看月島)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달발길 57
15	라	도산(道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16	라	수덕(修德)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17	라	안중(安中)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18	라	이원(梨園)초등학교관동(官洞)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19	라	고남(古南)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벽지

연번	등급	기관명	위 치
1~17	(생략)	(생략)
18	라	원북(遠北)초등학교방갈(防葛)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815-2
19	라	이원(梨園)초등학교관동(官洞)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20	라	고남(古南)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별표 2〕벽지

연번	등급	기관명	위 치
1~17	(현행과 같음)
	<삭제>
18	(현행 19번과 같음)
19	(현행 20번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 폐지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  성  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