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4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충청남도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제4294호)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공통지침[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733(2021.02.15.)]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 제공

❍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등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 지원체제 구축

라. 위탁사무 내용

❍ 학생관리: 학생 모집, 학생상담, 기본 생활교육, 사업관련 행정처리

❍ 교과교육 프로그램: 학교 정규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력인정을 위한 강의 및 컨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로, 예술, 문화, 역사,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인성교육 프로그램: 상담,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 위탁시설 개요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대안 위탁교육 또는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6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0명 내외의 위탁학생 교육이 가능한 기관(2기관)

-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교복귀 지원기관: 10명 내외의 위탁학생 밀착지원이 가능한 복지시설, 쉼터, 대안교육기관 등(3기관)

-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 교육기관: 20명 내외 위탁학생 진로·직업 교육이 가능한 대학(1기관)

❍ 의무교육 단계(초·중)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1기관)

바.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사. 위탁기관 선정 방법: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 체결

아. 사업비: 930,000천원

❍ (내용별) 사업비 600,000천원, 운영비 330,000천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적정)

- 2022. 8. 29.(월) 개최

차.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022년 9월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심사: 2023년 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년 2월

❍ 사업 운영: 2023년 3월 ~ 2025년 12월

3. 참고사항

가.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안)

나. 관계 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제5229호)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위탁사무: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운영

❍ 학생관리: 학생 모집, 학생상담, 기본 생활교육, 사업관련 행정처리

❍ 교과교육 프로그램: 학교 정규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력인정을 위한 강의 및 컨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로, 예술, 문화, 역사,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인성교육 프로그램: 상담,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소요예산: 금930,000천원

참고 1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안)

2023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2022. 8.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	추진 근거 및 목적

□ 근거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제 4294호)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공통지침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733(2021.02.15.)]

6. 추진 체계 중 운영주체인 시·도교육청의 역할

- 학습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위탁 지정

-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목적

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 제공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

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등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 지원체제 구축

2	추진 방침

가. 공통 지침

- 위탁기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

- 사업기간 중 사업비 적정 집행을 위해 대상기관 방문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 우리교육청에서 선정된 이후라도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운영 규모, 프로그램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운영 방침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 제공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 학교(원적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교육기관에 일정기간(3~6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원적교)를 졸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대안 위탁교육 또는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 위탁운영 방침

- 의무교육 단계(초·중)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운영

- 사업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 2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한 객관적인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함

3	세부 운영 계획

가. 추진개요

1) 위탁 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기관

- 도내 전일제 위탁교육이 가능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비영리 민간법인 및 단체), 대학 6기관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 1기관

3) 운영 방법: 위탁운영

4) 운영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

5) 운영 형태

사업명		내용
대안교육 위탁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0명 내외의 위탁학생 교육이 가능한 기관(2기관)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교복귀 지원기관	10명 내외의 위탁학생 밀착지원이 가능한 복지시설, 쉼터, 대안교육기관 등(3기관)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 교육기관	20명 내외 위탁학생 직업위탁 교육이 가능한 대학(1기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1기관)

6) 운영 예산: 930,000천원(3년)

나. 위탁기관 주요사업

1) 학생 관리

- 학생 관리: 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적용, 기본 생활교육

- 프로그램 홍보: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관운영 프로그램 홍보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대상자 발굴 및 학습자 등록: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학습자 등록

- 위탁학생 관련 행정처리: 위탁학생 출결관리, 매월 출결 및 교육활동 자료를 위탁학생 원적교에 제출

2) 교과교육 프로그램(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기관)

- 정규교과관련 프로그램: 위탁기관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학교 정규교과 해당 과목(국,영,수,사,과 등) 수업 진행

-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위탁기관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프로그램 운영

3) 학습지원 프로그램(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 운영기관)

- 학교 정규교과 관련 강의: 위탁기관의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대면강의형식 정교교과(국,영,수,사,과 등) 수업 제공

- 원격 콘텐츠 학습 프로그램: 위탁기관에서 자체개발한 원격콘텐츠 및 EBS프로그램 활용 학력인정 프로그램 지원

4) 진로교육 프로그램

-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문가 및 대학생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진로체험 프로그램: 바리스타, 메이크업. 미용, 요리, 제빵 등의 체험 프로그램

5) 체험교육 프로그램

- 일반체험 프로그램: 공예, 생태, 노작, 목공, 역사 체험 등

-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연, 연극, 악기연주, 박물관 체험 등

- 운동체험 프로그램: 각종 운동, 스포츠 관람 체험 등

6) 인성교육 프로그램

- 상담 프로그램: 학생별 담당자 지정하여 1:1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상담지도, 외부강사 활용한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 생활교육 프로그램: 위탁기관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위탁기관 추진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 운영	➡	⦁종합성과평가 ⦁관리능력 ⦁운영성과 ⦁감사 1회 이상

라. 추진 일정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민간위탁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1월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2023년 2월	⦁위탁기관 계약
2023년 3월~12월	⦁민간위탁 사업 운영

4	예산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내 역	산출내역	금액
대안교육 위탁교육	강사수당	50,000원×150회×10명×6기관=	450,000
	교육용품비	10,000원×20종×150개×6기관=	180,000
	체험활동비	500,000원×20명×6기관=	60,000
	소계		690,00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강사수당	50,000원×150회×20명×1기관=	150,000
	교육용품비	10,000원×20종×300개×1기관=	60,000
	체험활동비	500,000원×60명×1기관=	30,000
	소계		240,000
총계			930,000

5	기대 효과

가. 대안교육 가치실현으로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제공

나.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대안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호

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기회 확대

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학생 비율 감소

참고 2		관계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5229호, 2022. 6. 30. 시행]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총 930,00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310,000	310,000	310,000	93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위탁금(930,000천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3년)	2차 년도 (2024년)	3차 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310,000	310,000	310,000	930,000
민간위탁금		310,000	310,000	310,000	9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10,000	310,000	310,000	93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재원조달		310,000	310,000	310,000	9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10,000	310,000	310,000	93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930,000천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업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시행하는 사업이며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지원됨. 충남지역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