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2010. 12. 15(수)

2010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전문위원	간 사	위 원 장	결재

敎育委員會

目       次

1.	監査의 目的 …………………………………	1
2.	監 査 期 間 …………………………………	1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1
4.	監査班 編成 …………………………………	2
5.	監査 및 現地確認 日程 …………………	2
6.	行政事務監査 方法 … ………………	3
7.	主要監査 實施內容 ………………………	5
8.	監査結果 處理意見 ………………………	9
9.	證人出席 現況 ……………………………	13

2010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제41조 및「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과 특정사안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監査期間 : 2010. 11. 17 ～ 11. 26(10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當然機關(32)	本會議 承認對象 機關
∙ 교육정책국 ∙ 교육행정국 ∙ 교육연구정보원, 충무교육원, 교육연수원,학생수련원,학생임해수련원 학생교육문화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과학직업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 교육지원청 15개 기관 ∙ 원이중, 서산고, 대산고 (※ 현지확인 - 원이중, 서산고, 대산고, 당진교육지원청)

4. 監査班 編成

가. 감사위원 (9명)

ㅇ 위원장 : 고남종

ㅇ 위  원 : 김지철(부위원장), 김홍열, 명노희, 이기철,

이은철, 임춘근, 임태수, 조남권

나. 사무보조자 (8명)

ㅇ 수석전문위원 : 정성훈

ㅇ 전문위원 : 오찬교

ㅇ 의사직원 : 안민호, 김영삼, 이용정, 이경자

ㅇ 속 기 사 : 강인선, 길민정

5. 監査 및 現地確認 日程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11. 17(水)	10:30	◦직속기관	교육청 회의실
11. 18(木)	10:30	◦직속기관	교육청 회의실
11. 19(金)	10:30	◦지역교육지원청(시단위)	교육청 회의실
11. 20(土)		◦감사 자료검토 (휴무일)
11. 21(日)		◦감사 자료검토 (공휴일)
11. 22(月)	10:30	◦지역교육지원청(군단위)	교육청 회의실
11. 23(火)	10:30	◦서산고,대산고,당진교육지원청	현지확인
11. 24(水)	10:30	◦원이중	현지확인
11. 25(木)	10:30	◦교육정책국	교육청 회의실
11. 26(金)	10:30	◦교육행정국	교육청 회의실

6. 行政事務監査 方法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충남교육 기본방향 관련사항 ◦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 관련사항 ◦ 학력증진 사업 실태 ◦ 학생 교육복지 사업지원 실태 ◦ 학생 인성교육 실태 ◦ 정보 활용 능력 및 직업 능력 실태 ◦ 학교체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체력 실태 ◦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청소년 단체 및 수련활동 실태 ◦ 기타 교육정책국 소관업무 등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공보관 소관 업무 ◦ 기획감사 및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등 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고시․교육․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민원업무(공직기강포함)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운용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사항 ◦ 학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현황 ◦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 운영 상황 ◦ 학생 수용계획 관련 (학교설립, 학교 통ㆍ폐합) ◦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사항 ◦ 시설물 확충 및 관리 관련 사항 ◦ 기타 교육행정국 소관업무 등	공보담당관 정책기획 담당관 감사담당관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직속기관 (12기관)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교수․학습 지원 실태 ◦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태 ◦ 교육 품질 및 교원능력 개발 지원하는 연수 운영 사항 ◦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생 수련(해양)과정 운영 실태 ◦ 독서문화 및 문화교실 운영 실태 ◦ 도서관 및 다문화 가정 운영 실태 ◦ 외국어교사 능력개발 및 국제문화 이해 실태 ◦ 과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실태 ◦ 직업교육과 생애 진로ㆍ상담 운영 사항 ◦ 기타 직속기관 소관업무 등
교육지원청 (15기관)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 관련사항 ◦ 학력증진 사업 실태 ◦ 학생 교육복지 사업지원 실태 ◦ 학생 인성교육 실태 ◦ 정보 활용 능력 및 직업 능력 실태 ◦ 학교체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체력 실태 ◦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청소년 단체 및 수련활동 실태 ◦ 재산관리 및 물품 시설물 관리 실태
서산고 대산고 원이중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운영) 실태 ◦ 예산운용 실태 ◦ 교육시설 확인 ◦ 기타 교육 현장의 문제점	현지확인
당진교육 지원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교육지원청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 교육(운영) 실태 ◦ 예산운용 실태 ◦ 교육시설 확인 ◦ 기타 교육 현장의 문제점	현지확인

7. 主要監査 實施內容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충남도 교육청	교 육 청 운영관련	◦ 단설유치원 유아선발 기준 ◦ 교육감 공약사항 중 체육문화예술 강화 부분에 특정동아리 지원 사유 ◦ 교육장 초․중등 출신별 임용현황 ◦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 ◦ 교원 출신별 차별 금지하는 인사관리원칙 개정 ◦ 교원 능력개발 평가 현황 ◦ 학교홍보 과열 해소 방안 ◦ 조직 개편 후 지역교육청 애로사항 ◦ 학력신장을 위한 타․시도와의 차별화 전략 ◦ 수업공개의 문제점과 예산지원 현황 ◦ 컨설팅 장학 운영 현황 ◦ 자기수업 브랜드와 갖기와 학교장 인증제 현황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적기집행 및 예산편성 ◦ 도서지역의 원격 화상교육 실태 및 문제점 ◦ 나라사랑 병영체험과 관련한 군(軍) 지원현황 ◦ 친일 인명사전 보급 관련 역사교육 강화 ◦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대책 ◦ 마을공부방 순회강사 확대 ◦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충남도 교육청	교 육 청 운영관련	◦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국민권익위 통보사항 조치계획 및 부당지출 근절 대책 ◦ 우리말 우리글 사용 전개 ◦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 도서구입 및 폐기도서 대책 ◦ 각종 대회 관련 ◦ 운동부 학생 지원 대책 ◦ 우유 급식 보급 대책 ◦ 교장초빙공모제 대책 ◦ 인사관리원칙 개정 ◦ 교원,공무원 징계 형평성 제고 ◦ 2009개정교육과정 대책 ◦ 바른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충무학교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구체적 방안 ◦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성교육 현황 ◦ 학생 핸드폰 사용관련 대처방안 ◦ 충남교육청 어머니 청렴지킴이 운영 현황 ◦ 서산지역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대책 ◦ 위스클 프로그램 현황 ◦ 고등학교 학생 중도 탈락자 대책 ◦ 금연예방 교육 효과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충 남 교육청	교 육 청 운영관련	◦ 비만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 방안 ◦ 공동조리교 휴교일 경우 비조리교 급식 대책 ◦ 학교운동부 등 합숙생 급식비 감면 방안 ◦ 친환경 급식 운영 실태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 수학여행 등 체험교육활동 시 민간보험 가입문제 ◦ 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한 교직원 교육현황 ◦ 내포신도시 학생 수용 계획 ◦ 학군 위반관련 사례 및 향후 대책 ◦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도교육청 대책 ◦ 지역교육지원청별 교직원 공동주택 조성계획 ◦ 관사 활용 개선 방안 ◦ BTL운영 문제점 ◦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저조에 대한 대처 방안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관리 ◦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관리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역할운영 ◦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현황 ◦ 평생학습시설의 원거리 이용자에 대한 대책 ◦ 다문화교육운영센터 운영현황 ◦ 다문화 학생지도 대책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충 남 교육청	교 육 청 운영관련	◦ 논산․계룡 한울타리 사업의 운영 확대 방안 ◦ 수업혁신을 위한 보령교육학당의 효과 및 향후 계획 ◦ 부여교육지원청 거전야영장 향후 추진 계획 ◦ 태안교육지원청 신규 교원 전입․전출 과다 대책 ◦ 당진교육지원청 우수교원 초청사업 ◦ 교육연구정보원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제고 방안 ◦ 교육연구정보원 직제개편에 따른 전문직 충원 방안 ◦ 학교홈페이지 만족도 제고 노력 ◦ 교원연수원 연수교재 사전 제공 ◦ 교원연수 수요자 만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 학생수련원 시설 관리 ◦ 학생교육문화원 전속 예술단 운영실태 ◦ 외국어교육원 합숙연수 운영실태 ◦ 각종 과학경진대회 수상자 격려

8. 監査結果 處理意見

〈 총   괄 〉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합 계	41	2	15	24
충 남 교 육 청	41	2	15	24

※ 2009년 감사결과 : 15건(시정5, 처리4, 건의6)대비 273% 증

〈 시정요구사항 〉

소관별	건 명	시정 요구 내용
도교육청	학교홍보 과열로 인한 부작용 해소	○ 각종 평가 시 “e-멋진 충남교육” 탑재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홍보 계획 전면 수정, 시군교육청 평가 항목 제외, 지역교육지원청별 단위학교 시상 및 학교장 평가 연계 금지
	학교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개선	○ 학교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열람 가능해야 하며, 학교재정운영 자료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별도의 공간에 일괄 탑재하여 운영

〈 처리요구사항 〉

소관별	건 명	처리 요구 내용
도 교육청	학습준비물 적기 집행	○ 학생 준비물 예산의 하반기 편중 집행으로 학습효과에 문제가 많으니 적기집행 지도
	학교장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및 집행	○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국민권익위 통보사항 조치계획 및 부당지출 근절 대책

소관별	건 명	처리 요구 내용
도 교육청	내포신도시 학생수용	○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시로 이전함에 따른 학생 수용 방안
	학군․구 위반 대책	○ 학군․구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무단 점유 재산 정비	○ 지역교육지원청별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대처방안
	미활용 관사 활용 대책	○ 일선 학교의 미활용 관사에 대한 폐지 및 활용 대책
	중도 탈락자 대책	○ 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생 증가에 따른 예방 대책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흡	○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 또는 학생 간 발생될 수 있는 성폭력 대책
	학생 핸드폰 사용지도	○ 핸드폰 동영상 촬영 및 유해물 접속 차단 지도
	비만 학생 대책	○ 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교별 비만 학생 감소 대책 강구
	학교폭력 예방 대책	○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관련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비조리교 급식	○ 공동조리교 휴업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비조리교 운반급식 대책
	다문화 학생 대책	○ 다문화 학생들의 사회 정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대책
	BTL운영	○ 대산고 등 BTL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립학교 관리	○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저조에 대한 대처 방안

〈 건의사항 〉

소관별	건 명	건의 요구 내용
도교육청	교육장 임용	○ 교육장 임용 시 초등․중등 균등 임용
	방과 후 학교 운영	○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 요구 및 예산의 적정 지원 대책
	역사교육 강화	○ 일선 학교(기관)에 친일 인명사전 보급 계기로 올바른 역사 교육 강화
	교직원 복지	○ 교육력 제고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시․군별 교직원 공동주택 조성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 학교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
	사학관리	○ 청산여중(호수돈법인) 수익용재산 처분에 대한 적정한 지도와 청양중 남녀공학 전환
	사립학교 인사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및 사립학교 교장 미임용 해소 지도
	학부모 서비스 강화	○ 교육연구정보원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제고
	연수교재 사전 제공	○ 교육연수원 각종 연수교재를 사전에 제공하여 연수의 효율성 제고
	연수환경 개선	○ 교육연수원 연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학생수련원 시설관리	○ 학생수련원 시설 내에 미사용하는 조류사육장 폐기
	전속 예술단 공연 확대	○ 학생교육문화원 전속 예술단 공연을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확대
	합숙 시설 개선	○ 외국어교육원 합숙연수에 따른 불만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소관별	건 명	건의 요구 내용
도교육청	과학경진대회 수상자 격려	○ 과학관련 각종 전국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대통령상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지도교사, 학생에게 격려
	우리말 우리글 사용전개	○ 외래어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를 문제야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등 업무추진시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 안전공제회관련 현장교육 강화, 이중 보험(민간보험) 가입 방지 지도
	도서구입 및 폐기도서 대책	○ 학교도서관 및 시군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지도, 시군교육지원청별 폐기 도서 활용 대책
	각종 대회 관련	○ 기존의 중복 대회 축소 및 소인수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별 자율 참가 지도
	운동부 학생 지원 대책	○ 운동부 학생들의 수업료(학교운영비), 급식비 지원 대책 강구
	우유 급식 보급 대책	○ 우유급식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학교별 우유급식 시기(3월초) 지도
	교장초빙공모제 대책	○ 내부형공모제 확대, 임기연장 악용 방지 대책
	인사관리원칙 개정	○ 평교사와 전문직의 승진시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원칙 개정, 전문직 출신 교장 전보시 선호지역 우선 배치 개선
	교원,공무원 징계 형평성 제고	○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징계시기의 형평성 문제 개선
	2009개정교육과정 대책	○ 과원교사 대책, 집중이수제에 따른 영수과목 편중 대책, 신규교사 임용 대책

9. 證人 出席 現況

① 도교육청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직 위	성명
부교육감	서명범	11.17 ․ 11.25 ～ 11.26 (10:30)	교육청 회의실	학력증진 사업 실태 교육복지 사업지원 실태 학교시설 지원 실태 학생 인성교육 실태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공보담당관	오장근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감사담당관	임명빈
학교정책과장	김광희
학력증진과장	김혁주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창의인재육성과장 (불참사유서제출)	류광선
체육문화건강과장	이환구
총무과장	이병식
교육예산과장	박노정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
재무관리과장	김성우
교육시설과장	양범석

② 직속기관장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직 위	성명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진훈	11.17 ～ 11.18 (10:30)	교육청 회의실	평생교육 실태 학생 수련활동 실태 외국어 및 과학교육 지원실태 직원연수 추진 실태 각 직속기관별 운영실태
충무교육원장	이철주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권오철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이용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진낙충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봉수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송태빈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홍승오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희순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이철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장진옥

③ 지역 교육장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직 위	성명
천안 교육장	류창기	11. 19 (10:30)	교육청 회의실	공․사립학교 지원 실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 영어 등 외국어 교육실태 학교 자율화 추진 실태 교육청별 사업 추진 실태
공주 교육장	박승규
보령 교육장	구영회
아산 교육장	안성준
서산 교육장	류광호
논산․계룡 교육장	민병교
금산 교육장	김길수	11. 22 (10:30)	교육청 회의실	공․사립학교 지원 실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 영어 등 외국어 교육실태 학교 자율화 추진 실태 교육청별 사업 추진실태
연기 교육장 (불참사유서제출)	신정균
부여 교육장	오선규
서천 교육장	이원훈
청양 교육장	구영모
홍성 교육장	이동의
예산 교육장	이명호
태안 교육장	정헌문
당진 교육장	양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