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1. 업무 보고 요구서	1

2.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2

3. 증인 출석 요구서	3

[붙임] 서류(자료)제출 요구내역	7

2021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1. 업무 보고 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고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비고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8.(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보고서 20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충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11. 9.(화) 10:30	부여교육지원청 회의실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	11.10.(수) 10:30	홍성교육지원청 회의실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11.11.(목) 10:30	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11.12.(금) 10:30	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	11.15.(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
		11.16.(화) 10:30

2.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

❍ 의원별 서류(자료)제출 요구현황

요구 의원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포함)	비고 (전년도)
계	138	132
공통사항	5	16
조철기	25	39
김은나	10	12
김석곤	16	9
유병국	21	14
홍재표	19	15
김영수	28	17
양금봉	14	10

❍ 서류(자료) 제출 요구 내역 : 붙임

3. 증인 출석 요구서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 명
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	11. 8.(월) 11.15.(월) 11.16.(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기획국장	김종신
	교육국장	이은복
	행정국장	김낙현
	감사관	최병금
	소통담당관	박필용
	정책기획과장	박동인
	예산과장	황인명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과정과장	류동훈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미래인재과	김준태
	체육건강과	이완택
	총무과장	진재봉
	행정과장	명노병
	재무과장	이현섭
	시설과장	김용문
	안전총괄과장	윤희성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 명
직속기관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장	김경호	11. 8.(금)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	이관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	길재환
	충무교육원장	서연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	김초년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김원규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김선욱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	김나겸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장	채정숙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충청남도 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송토영	11.12.(금) 10:30	천안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국장	박종덕
	행정국장	이영진
	초등교육과장	오동석
	중등교육과장	이경범
	교육혁신센터장	이경범
	체육인성건강과장	오황균
	행정과장	양미자
	재무과장	이정하
	시설과장	김홍기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명
충청남도 공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서해원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김연화
	행정과장	최상렬
충청남도 보령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영화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오명택
	행정과장	신제국
충청남도 아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문희	11.12.(금) 10:30	천안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신세균
	체육인성건강과장	권선탁
	행정과장	박상순
	재무과장	양선화
	시설지원센터장	김대성
충청남도 서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장우현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임광섭
	체육인성건강과장
	행정과장	장동묵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구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정원만
	체육인성건강과장
	행정과장	박은성
충청남도 당진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용재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이한복
	체육인성건강과장
	행정과장	한기우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명
충청남도 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유태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이인원
	행정과장	유경원
충청남도 부여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흥주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심상주
	행정과장	이기영
충청남도 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한만희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병관
	행정과장	유영호
충청남도 청양교육 지원청	교육장	임동우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임종필
	행정과장	한기복
충청남도 홍성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성수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주진익
	행정과장	김연삼
충청남도 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문추인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종하
	행정과장	신의식
충청남도 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선완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박창희
	행정과장	조범상

[붙임] 서류(자료)제출 요구 내역

□ 공통사항

▶ 요구자료(2인 이상 등)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 고
공통사항	도교육청	1. 다문화 학생 현황(2018~2021.9.30.) - 유‧초‧중‧고 학교별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관련 예산 현황(서식) - 지역별 다문화 학생 수 현황(서식) -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등 지정현황 - 다문화 및 외국인 학생 정책과 지원현황 - 직업계고 다문화 학생 취업 현황 - 다문화교육 중장기 정책	김은나 김석곤
		2. 기간제 교사 현황(2021. 9. 30. 현재) - 연도별 기간제 교사 현황(2018년~2020년)	유병국 홍재표
		3.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계획	김석곤 유병국
		4.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2019년∼20021.9.30. 기준)	유병국홍재표
		5. 최근 4년간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소청 계류 현황 (2018년~2021.9.30.까지)	김영수 양금봉

▶ 제출서식(공통사항)

❍ 1번 서식

- 유‧초‧중‧고 학교별 다문화 학생 수 현황

지역	학교급	학교명	예산 (천원)	학생수	다문화 학생수	다문화 학생비율(%)	비고

- 지역별, 년도별 다문화 학생 수 및 예산(유치원  포함)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년 대비 2021년 증감 비율(%)
	학생수	예산	학생수	예산	학생수	예산	학생수	예산	학생수	예산
소계
천안
공주

- 지역별 다문화 학생 수 현황(2021.9.30. 현재 기준)

구분 연도	지역	전체 학생수	예산 (천원)	다문화가정 학생수					다문화학생 비율(%)	비고
				유	초	중	고	계

-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	지원기준	지원대상학교	비고

- 다문화 학생 대학 진학 현황

지역	학교명	다문화 학생수	진학 학생수	진학비율	비고

- 직업계고 다문화 학생 취업 현황

지역	지원기준	지원대상학교	비고

❍ 2번 서식

- 기간제 교사 현황(2021. 9. 30. 현재)

(단위 : 명, %)

학교명	설립	급	학생수	교사수	기간제 교사 수	기간제 교사 비율	담임 교사 수	기간제 담임 교사 수	기간제 담임 비율
		유

지역	설립	급	학생수	교사수	기간제 교사 수	기간제 교사 비율	담임 교사 수	기간제 담임 교사 수	기간제 담임 비율
합계		유
		합계
천안

- 연도별 기간제 교사 현황

(단위 : 명)

지역	설립	급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유
		합계

❍ 3번 서식

(단위 : 원, ㎡)

연도	지역	급	학교명	재산종류	재산구분	무단점유지 주소	무단점유 용도	무단점유 면적(㎡)	무단점유 시작일	무단점유 종류일	변상금 부과액	조치계획
				토지	행정(일반)재산
				건물	행정자산

❍ 4번 서식

(단위 : 천원)

지역	기관분류구분	연도	종류	계약기관	계약명	사업 내용	계약방법	계약일	대금지급일	계약 금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지역	수의계약근거
	본청		공사 용역 물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0항제0호
	초			oo초

❍ 5번 서식

- 행정소송 현황

순	소제기일	심급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 개요	종결 일자	종국 결과	승패여부	패소사유	패소에 따른 조치결과
		1심			충남 교육감			원고승	패소

구분	진행중(A)	종결				수행건수 (A+B)
		승소	일부 승	패소	소계(B)

- 행정소송 패소 분야별 통계

순	패소 분야별 내역	건수	비고
1	공무원 징계
2	부당 해고
3	명예퇴직수당 지급
4	· · ·
합계

- 행정심판 청구 현황

연도	청구건수
	학교폭력	보호구역	정보공개	교육·기타	계
합계

- 행정심판 처리 현황

연도	접수건수	심의진행중	심의 결과
			기각(%)	인용(%)	각하(%)	취하 등(%)	계
			00(%)
합계

- 소청 계류 현황

순	소청 일자	소청명	소청 사유	징계처분						심사위결과		심사위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인정	불인정
소계

□ 조철기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조철기	도교육청	1. 교권침해 사례 및 조치현황 (2018~2021.9.30.)
		2. 아동학대 현황 (2019~2021.9.30.)
		3.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2019~2021.9.30.)
		4.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제한속도 안내표지판 등 설치 현황 (2021.9.30.기준)
		5. 방학 중 교사 일직 현황 (2020.1.1. ~ 2021.9.30.)
		6. 공무원 징계 현황 (2020.1.1. ~ 2021.9.30.)
		7.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사항 (2020.1.1. ~ 2021.9.30.)
		8. 상피제 관련 현황 (2021.9.30.기준)
		9. 충남교육청 소속기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및 계획 (2021.9.30.기준)
		10. 감사위원회 활동실적 (2019.1.1.~2021.9.30.)
		11. 초·중·고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 현황 (2021.9.30.기준)
		12. 초·중·고 기간제교사 운용 현황 (2017.3.1.~2021.9.30.)
		13. 교직원 중대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 (2017.1.1.~2021.9.30.)
		14. 충청남도교육청 기탁금 처리현황 (2017.1.1.~2021.9.30.)
		15. 특성화고 학생 취업 및 중도 이직 현황 (2018.3.1.~2021.9.30.)
		16.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현황 및 사유 (2018.1.1.~2021.9.30.)
		17. 충청남도교육감 공약이행 현황 (2021.9.30.기준)
		18, 초, 중, 고 우울 위험군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9.3.1.~2021.9.30.)
		19. 초, 중, 고 학생 자살 현황 (2019.3.1.~2021.9.30.)
		20. 충청남도교육청 관사 현황 및 운용계획 (2018.1.1.~2021.9.30.)
		21. 적극행정 과제 추진현황, 실행계획, 심의결과 (2019.1.1.~2021.9.30.)
		22. 유·초·중·고 학교급식실 유해물질 검사 실시 현황 (2018.3.1.~2021.9.30.) *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23. 유·초·중·고 코로나19 확진 현황 (2019.12.~2021.9.30.)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치 현황과 방역대책
		24. 유·초 아동학대 신고 및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점검, 조치현황 (2019.3.1.~2021. 9. 30. 기준)
		25. 초·중·고 기초학력(국·영·수) 성취수준 현황 (2019.3.1.~2021. 9. 30. 기준)

▶ 제출서식(조철기 의원)

❍ 1번 서식

- 최근 4년간 교권 침해 사례 및 조치 현황(2018~2021.9.30.)

연도	교권 침해 건수
	폭행	성범죄 (성희롱)	폭언·욕설	명예훼손	학부모	기타	계
2021
2020
2019
2018

지역	학교급	학교명	침해내용	조치사항	침해교사 피해 치유
				교내봉사/출석정지

※ 조치사항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으로 기재

❍ 2번 서식

- 유·초·중·고 아동학대 현황(2019.3.1.~2021.9.30.)

연도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대내용	처리결과	피해아동 지원 내용
2021
2020
2019

※ 언어, 신체, 정서적 학대 등 분야별 통계 포함시킬 것.

❍ 3번 서식

-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2019.3.1.~2021.9.30.)

연도	지역	학교급	학교명	폭력내용	처리결과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 발생 및 민원 처리 결과
2021
2020
2019

※ 학교폭력 발생 학교의 “자체 학교폭력 처리 규정” 첨부

❍ 4번 서식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제한속도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2021.9.30.기준)

지역	학교명	학생수	무인단속 카메라	제한속도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노랑신호등	기타
천안	유
	초
	중
	고
	계
공주	유
	초
	중
	고
	계
합계	유
	초
	중
	고
	계

❍ 5번 서식

- 방학 중 교사 일직 근무 현황 (2020.1.1. ~ 2021.9.30.)

연도	지역	학교명	교사 1인당 평균 일직 근무 일수	일직 근무 형태
				1일	반일	기타
2021	천안
2020	천안

❍ 6번 서식

- 공무원 징계 현황(2020.1.1. ~ 2021.9.30.)

가.징계 사유별 건수

연도	음주운전	성범죄 ( )	금품수수	직무태만	기타	비고
2021
2020

※ (   )안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 기재

나.내부 징계 건수

연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계
2021
2020

❍ 7번 서식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사항(2020.1.1. ~ 2021.9.30.)

연도	항목	주요내용	건수
2021	집합금지
	복무처리
	·
2020

※ 항목은 집합금지 위반, 복무처리 위반, 코로나확진신고 위반 등 사유별로 작성

❍ 8번 서식

- 상피제 관련 현황(2021.9.30.기준)

지역	학교명	부모 (교원,일반직)	자녀 학년	상피제 적용 불가사유 (구체적 기재)
천안		교원	2
		일반직	1
공주
·

❍ 9번 서식

- 충남교육청 소속기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및 계획(2021.9.30. 기준)

구분		백신접종 현황			향후 백신접종 계획
		근무인원	접종인원	미접종인원
합계
학교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교육봉사직원
	급식납품기사
	·
	소계
본청	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
	소계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배움터지킴이, 급식납품기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10번 서식

- 감사위원회 활동실적(2019.1.1.~2021.9.30.)

연도	구분	대상기관수	실시기관수	지적건수	감사결과 처분내용
2021	종합감사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사항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소계
2020
	소계
2019
	소계

❍ 11번 서식

- 초,중,고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 현황(2021.9.30.기준)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합계
천안
공주
·
·
·

※ 2022학년도 시지역/군지역 학교급/학급별 학생 배치 계획 첨부

❍ 12번 서식

- 초·중·고 기간제교사 현황(2017.3.1.~2021.9.30.)

학년도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 정원수	기간제 교원수	기간제 교원 비율
2021	천안	초
			소계
		중
			소계
		고
			소계
	공주
	·
2020
2019
2018
2017

❍ 13번 서식

- 교직원 중대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2017.1.1.~2021.9.30.)

연도	기관명	중대범죄 건수						처분 결과
		성폭력	금품수수	음주운전			계
2021	홍길초
	소계
2020
2019
2018
2017

※ 중대범죄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및 부당 정정 행위

- 성(性) 관련 비위: 성희롱, 성폭력 행위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행위

-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 등

❍ 14번 서식

- 충청남도교육청 기탁금 처리현황(2017.1.1.~2021.9.30.)

(금액단위: 천원)

연도	기탁기관	기탁금액	집행금액	잔액	집행내역
2021
	소계
2020
	소계
2019
2018
2017

※ 집행내역은 사유별로 작성(예시)

- 의료비 지원: 학생 1인당 000천원씩 총 00명(초 00명, 중00명, 고00명)

- 생계비 지원: 학생 1인당 000천원씩 총 00명(초 00명, 중00명, 고00명)

- 컴퓨터 지원: 학생 1인당 000천원씩 총 00명(초 00명, 중00명, 고00명) 등

❍ 15번 서식

- 특성화고 학생 취업 및 중도 이직 현황 (2018.3.1.~2021.9.30.)

연도	학교명	취업대상 학생수	취업 학생수	중도이직 학생수	취업률	이직 사유
2021
	소계
2020
	소계
2019
2018

❍ 16번 서식

-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현황 및 사유(2018.1.1.~2021.9.30.)

(금액단위: 천원)

연도	명예퇴직 공무원 수			명예퇴직수당 집행 현황			퇴직사유
	교원	일반직	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합계
2021
2020
2019
2018

❍ 17번 서식

- 충청남도교육감 공약이행 현황(2021.9.30.기준)

번호	공약명	공약완료 계획시기	이행상태	미이행 사유
1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2018.03.	완료
2	학교업무 최적화	2020.12.	미완료	부서별 업무 재조정 필요
·

❍ 18번 서식

- 초·중·고 우울 위험군별 정신건강 실태조사(2019.3.1.~2021.9.30.)

학년도	조사대상 학년	조사대상 학생수	실태조사결과			종합 분석내용
			일반관심군학생수	자살위험군학생수	계
2021	초1
	초4
	중1
	고1
	소계
2020
2019

❍ 19번 서식

- 초·중·고 학생 자살 현황(2019.3.1.~2021.9.30.)

학년도	지역	학교명	학년	성별	자살 사유
2021	천안
	공주
2020	천안
	공주
2019	천안
	공주

❍ 20번 서식

- 충청남도교육청 관사 현황 및 운용계획(2018.1.1.~2021.9.30.)

연도	지역	학교명	구조/유형	관사위치	면적 (㎡)	건축년도	활용현황	미활용관사 활용계획
2021	천안		벽돌/단독	울타리 밖	30	1991	4명 입주
			벽돌/단독		50	1980	미활용	2022년 철거
	공주
2020
·

※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작성

❍ 21번 서식

- 적극행정 과제 추진현황, 실행계획, 심의결과(2019.1.1.~2021.9.30.)

연도	과제명	추진현황 또는 실행 계획	담당부서	추진 성과 또는 심의 결과
2021
2020
2019

❍ 22번 서식

- 유·초·중·고 학교급식실 유해물질 검사 실시 현황(2018.3.1.~2021.9.30.)

가. 점검 내용

연도	지역	학교명	점검내용	이행 횟수	검체	검사항목
2021	천안

나.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

단속일자	지역	학교명	적발내용	조치내용

❍ 23번 서식

- 유·초·중·고 코로나19 확진 현황(2019.12.1.~2021.9.30.)

가. 코로나19 확진 현황

연도	지역	학생					교직원
		유	초	중	고	소계	유	초	중	고	소계	총계

나. 조치 현황 및 방역 대책

사업명	내용	대상
긴급 돌봄 지원	방역물품 지원

❍ 24번 서식

- 유·초 아동학대 신고 및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점검·조치 현황(2019.3.1.~2021.9.30.)

가. 발생 건수

연도	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			미인정결석(무단결석)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	점검 횟수	발생 건수	점검 횟수
2021
2020
2019

나. 조치 현황

연도	구분	지역	관리·대응 사항
2021	아동학대		고소, 고발 등 수사진행
	미인정결석
2020	아동학대
	미인정결석
2019	아동학대
	미인정결석

❍ 25번 서식

- 초·중·고 기초학력(국·영·수) 성취 수준 현황(2019.3.1.~2021.9.30.)

구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학년
교과	국어	영어	수학
2021
2020
2019

□ 김은나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김은나	도교육청	1. 30년 이상 경과된 교육관련 건축물 현황(2021.9.30.기준) - 학교 건물 내역 및 안전점검 결과 현황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 건물명, 경과년수, 건물구조, 규모(연면적), 사용용도 등) -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 도서관 포함)건축물 현황 (기관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연면적, 층수, 이전‧신축‧개축 현황 및 행정기관 건물 개축 관련 규정 등)
		2. 충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졸업 후 취업 현황 (2018~2021. 2. 30) - 지역/학교/졸업생수/취업생수/취업직종(취업자수표기) ※ (기준) 2018년은 2019.2월 졸업자임 ※ 직업계고교 재구조화 추진 3년 계획서
		3. 초·중·고 과밀학급, 과대학교 현황 - 시·군 지역 학교급별 실태 - 해당지역 과밀학급, 과대학교 발생 주요 사유와 해소 대책 - 2022학년도 도내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배정 계획
		4. 최근 4년간 학교급식 관련 비위 징계처리 현황 (2018-2021.9.30.)
		5. 각급학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감사 현황(2018~2021. 9. 30)
		6. 최근 3년간 학생무상급식 지원 단가 - 년도별 무상급식 지원 단가 - 시도별 무상급식 단가
		7. 수석교사 중도 포기 현황 (2018.3~2021.9.30.)
		8. 최근 5년 간 학급 수 감축 현황(2017~2021. 9. 30) - 지역/ 대상학교/ 감축 연도/ 감축 학급수 / 감소학생수 - 향후 5년 간 초.중.고 학생수 감소 예측(중장기 학생배치계획)
		9. 사립유치원 감사 또는 점검 현황(2018~2021.9.30.) - 감사대상 선정기준, 지적사항, 처분내역, 이의신청 및 소송현황 등
		10. 최근 5년 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17~2021. 9. 30)

▶ 제출서식 (김은나 의원)

❍ 1번 서식

- 30년 이상 학교건물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지역	학교급별	설립일	건물명	건물구조	규모	사용용도	안전진단결과	조치현황	계
천안	초
	중
	고
. . .

- 30년 이상 교육행정기관 건축물 현황

기관명	건물명	설립일	건물구조	규모(층수)	사용용도	안전진단결과	조치현황	개축 및 리모델링

❍ 2번 서식

년도	지역	학교명	취업별 건수				비고
			대학진학 (전문대포함)	졸업생수	취업생수	취업직종
2018	천안	○○고

❍ 3번 서식(충남도교육청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학급편성 지침 기준)

순	지역	학교명	설립별	법정명	학급 및 학생 수				교직원 현황				학급당 평균 학생수
					일반	특수	총 학급	학생 수	교원	일반직	공무직	계
1	천안	00초
초등 소계
1	천안	00중
중등 소계
1	천안	00고
고등 소계
총 계

❍ 5번 서식

지역	소속	감사 일자	감사유형	감사내용	처분내용	개선방안

❍ 6번 서식

- 년도별 무상급식 단가

년도별	초				중				비교
	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2021
2020
2019

- 시도별 무상급식 단가

시도별	급식단가						비고
	초			중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 7번 서식

순	성명	소 속				포기사유	수석교사 임용기간	비고
		지역	학교급	설립별	교과목

※ 건강상 이유로 포기 시 비고란에 병가 일수 기재

※ 개인정보 마킹

❍ 9번 서식

- 감사 현황

유치원명	구분	감사반 (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처분내역	비고
	감사, 점검

- 이의신청 및 소송 현황

유치원명	이의신청 건 (지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처분심의결과	비고
				예)소송 진행

※ 처분심의결과 :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심의 결과(각하, 인용, 기각), 소송 건은 비고란 기재

❍ 10번 서식

지역	학교급	운영학교 수	프로그램 수	강사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운영		위탁비율
							직접	위탁
천안	초
	소 계
	중
	소 계
	고
	소 계
합 계
총 계

□ 김석곤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김석곤	도교육청	1.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대책(2018~2021.9.30.)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추진 계획서 - 시·군 학교급별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력증진 주요사업 및 지원비, 지원기준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구분(자체/교육부/지자체협력 등 표기),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부담내역 등 -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장학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두드림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초학력 학생 지원 후 개선 여부
		2.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속횟수 (2019. 1. 1 ~ 2021. 9. 30. 까지) - 단속 유형별 작성 및 근거 첨부
		3. 각급 학교 냉난방기 10년 이상 사용 현황
		4. 지역별 학교별 독서 교육(사업) 현황
		5. 마스크(소.중.대) 구입 현황(2020년~2021.9.30. 기준)
		6.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2018년~2021.9.30.)
		7. 지역별, 학교별 CCTV 화소 현황(구입년도, 화소)
		8. 소속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2015~2021.9.30.) - 개인 신상 마스킹 처리, 파일로 제출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9.「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6~2021.9.30)
		10.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중 2회 이상 반복민원 현황 (2017~2021. 9.30.)
		11.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자료(2021.9.30.까지) -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 학교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12. 창호업체 등급 바꿔치기, 중량 부풀리기 등 입찰비리 관련(2018~2021. 9.30. 기준) - 사건개요, 수사결과,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13. 교육복지지원사업 2019~2021.9.30. 변동현황 및 센터설치현황
		14. 최근 5년간(2021.9.30.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중 교직원의 고소, 고발, 형사 피소 현황
		15. 최근 5년 도서관 장서 및 현황 (2020~2021.9.30.) - 계획서, 구입기준, 구입근거
		16. 각 지원청별 2021년도 금연 교육 자료 현황 - 사진, 영상, 용품 등 자료 제출

▶ 제출서식(김석곤 의원)

❍ 2번 서식

- 단속실적, 단속 횟수 관련

[단위 : 건]

구분	단속 유형	2019		2020		2021		합계
		점검횟수	적발건수	점검횟수	적발건수	점검횟수	적발건수	점검횟수	적발건수
천안		2	1	-	-			5	10
공주		1	0	-	-			1	0
보령		2	2	1	0			4	5

- 단속내용

[단위 : 미터]

년도	지역	단속일자	단속지역	단속업종	적발사항	조치결과	최근접 학교/ 직선거리
2019	천안	2016. 3. 2.	신부동	게임기	무단설치	철거	신부초 98
. . .

❍ 3번 서식

[단위 : 명, 대, 번]

지역	급	학교명	학생수	모델명	사용대수	구입방법	사용연수	관리방법	연 관리 횟수	고장유무	비고
천안	유					수의 조달 등		자체 위탁 등
	초
	· · ·
· · ·

❍ 4번 서식

[단위 : 명, 천원]

지역	급	학교명	독서교육 실시여부	독서교육명 (프로그램명)	참여 학생 수	연간교육시간	독서 전담교사여부	독서평가방법	독서교육예산	비고
천안	유		○
	초		×
	· · ·
· · ·

❍ 5번 서식

[단위 : 장, 원]

기관명	년도	마스크 규격						구입 방법	구입처	급별 배부 수량					소요 예산 (천원)
		대		중		소
		수량	평균단가	수량	평균단가	수량	평균단가			유	초	중	고	교직원
	2020
	2021
	계
계

지역	학교명	년도	마스크 규격						구입 방법	구입처	소요 예산 (천원)
			대		중		소
			수량	평균단가	수량	평균단가	수량	평균단가
천안		2020
		2021
		계
	· · ·
· · ·
소계

❍ 7번 서식

[단위 : 대, 화소]

지역	급	학교명	CCTV 총설치 대수	설치 연도		화소		녹화시간		비고
				2012	...	200만	...	7일	...
천안	유			3대		2대		1대
	초
	· · ·
· · ·

❍ 9번 서식

연도	지역	설립별	급별	학교명	시설명	연면적 (㎡)	안전등급	해소대책	비고
2016	천안
· · ·

❍ 11번 서식

-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현황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임기	임명/위촉	비고
김○○	남	본청	교육국장	20.4.1~ 22. 3. 30.	임명	당연직
. . .

- 최근 5년간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명]

연번	개최일시	재적의원	참석위원	안건내용	처리결과	비고
1	2017.5.10.	7	4	구체적 기재	기각	서면
. . .

-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명]

지역	급별	학교명	위 원 구 성				비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위원 수
천안	초	소망초	3	2	2	7
. . .

❍ 14번 서식

[단위 : 명]

년도	성명	소속	직위	폭력유형	고소․고발 형사피소	처리결과
2017	김○○	○○중	교사	성폭력	형사피소	실형 파면
. . .

❍ 15번 서식

지역	기관명	년도	보유 장서(권)				어린 장서 구입				파손 도서	파손도서 처리법	집행액
			계	한글	영어	기타	계	한글	영어	기타
천안	학생 교육 문화원	2020
		2021
	. . .
. . .

❍ 16번 서식

- 지원청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 현황

지역	년도	사업명	예산 (천원)	연간 흡연예방 교육시간	흡연예방 교육방법	흡연률 (%)	비고
	2018
	2019
	2020
	2021

- 2021년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사업 학생 공모 추진 현황

지역	급	학교명	공모 당선 사업명	당선 사업 추진 여부	비고

※ 추진학교만 작성

□ 유병국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유병국	도교육청	1.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교사 현황(2018년~2021. 9. 30. 현재) -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교사 수 - 명예퇴직 교원 및 명예퇴직수당
		2. 중등교사 결원(미발령) 현황(2019년~2021. 9. 30. 현재)
		3. 유·초·중·고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2018년~2021. 9. 30. 현재)
		4. 폐교재산 대부 현황(2021. 9. 30. 현재) - 폐교 관련 감사원 적발 내역
		5.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2018년~2021. 9. 30.현재) -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최근 5년간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
		7. 사립유치원 최저임금 등 미준수 내역(2018년~2021. 9. 30. 현재) - 사립유치원 임금지급 관련 종합감가 결과 제출
		8 최근 3년간 공공도서관 대출 이용률 현황
		9. 각급학교 및 공공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이용 현황(2020년~2021. 9. 30. 현재)
		10. 최근 3년간 공·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11.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수업료 현황 (2021. 9. 30. 현재)
		12. 현재 충남교육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 및 토지현황(2021. 9. 30. 현재)
		13. 최근 3년간 물품공동구매 추진 현황
		14. 강제전학·퇴학 조치 현황(2018년~2020년)
		15. 초·중·고 남녀교원 현황 관련(2021.9.30.기준) - 초·중·고 남녀교원 성비 비율
		16.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유형과 처리 내역(2018년~2021. 9. 30. 현재)
		17. 인가·미인가 대안학교(교육기관,교육시설) 현황(2021.9.30.기준) - 예산지원 현황(2019년~2021. 9. 30. 현재)
		18.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재소방시설(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현황(2021. 9. 30. 현재)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예산 현황(2019년~2021. 9. 30. 현황)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근거, 설치 기준
		19.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CCTV(화소수) 설치 현황(2021. 9. 30. 현재) - CCTV 설치 예산 현황(2018년~2021. 9. 30. 현황)
		20.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중독) 관련 예방교육 예산 편성 현황(2018년~2021. 9. 30. 현재)
		21. 코로나19 이후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현황

▶ 제출서식(유병국 의원)

❍ 1번 서식

-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교사 수

(단위 : 명)

급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교사 수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교사 수

지역	설립	급	학교명	나이	호봉	계약일자	명예퇴직일자

- 명예퇴직 수당

(단위 : 명, 천원)

지역	급	2018년		2019년		···
		명예퇴직교원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교원수	명예퇴직수당
합계

❍ 2번 서식

- 중등교사 결원 현황

(단위 : 명)

지역	급별	과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 3번 서식

- 유·초·중·고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

(단위 : 명, %)

연도	급	퇴임 교원	결원 대체				대체율	정교사 대체율
			정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대체안함
2018년
· · ·

❍ 4번 서식

(단위 : ㎡, %)

지역	폐교명	폐교 연도	위치	규모(㎡)		대부료 (천원)	대부 현황	대부자	대부 목적	관련 근거	대부 요율	최초 대부일	대부 완료일	대부 연장횟수
				건물	대지

❍ 5번 서식

- 점검결과

(단위 : 건, 천원)

연도	지역	점검 개소	적발 개소	적발 건수	조치내역(건수)						과태료(천원)
					계	등록말소/폐지	교습정지	벌점,시정명령	행정 지도	고발	건수	금액
2018	합계
	천안
· · ·

- 세부적발내역

(단위 : 건)

지역	위반 사항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무자격 강사 채용
	범죄전력 미조회
	· · ·
	합계
천안

❍ 6번 서식

(단위 : 천원, 실)

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구축실	예산	구축실	예산	구축실	예산	구축실
합계

❍ 7번 서식

(단위 : 원)

지역	유치원명	대상	지급액(A)	최저임금액(B)	차액(A-B)	비고
천안		교사				8시간
		행정직원
합계

❍ 8번 서식

- 도서관 도서 대출 이용 현황

(단위 : 권, %)

도서관명	연도	전체 도서수	학생용 도서수	학생용 도서 비율	전체대출권수	학생대출권수	학생 대출율
합계	2019
	2020
	2021

※ 학교 도서관 제외

❍ 9번 서식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도서관

(단위 : 천원, %)

도서관명	2020년				2021년
	자료구입비 예산액	자료구입비 집행액	지역서점 구매액	지역서점 구매율	자료구입비예산액	자료구입비집행액	지역서점 구매액	지역서점 구매율
합계

- 학교 도서관

지역	급	학교명	2020년				2021년
			자료구입비 예산액	자료구입비 집행액	지역서점 구매액	지역서점 구매율	자료구입비예산액	자료구입비집행액	지역서점 구매액	지역서점 구매율
합계		초
		합계

❍ 10번 서식

(단위 : 횟수)

지역	유치원명	급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2019	2020	2021
합계		공립
		사립

※ 합계: 공·사립 평균 작성

❍ 11번 서식

(단위 : 원)

연번	구분	지역	학교명	수업료			기숙사비			합계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	계	식비	관리비
	사립
	공립

❍ 12번 서식

(단위 :  ㎡)

순	구분	소관청	기관명	무단점유 주소	지목	사용현황	점유면적 (㎡)	소유자 구분	점유사유	비고
		oo교육지원청	oo초		학교용지	운동장		국가
					도로	교지		지자체
					전

❍ 13번  서식

(단위 : 천원)

순	연도	기관명	공동구매 물품종류	구매 수량	예정 가격	실구매 총액	예산 절감액	절감율	구매 방식	계약방법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사업자 소재지	용도
									자체	수의

❍ 14	번 서식

(단위 : 명)

학년도	급	사유	조치
			강제전학	퇴학	계
2018	초	학교폭력 가해
		학교규칙 위반
	· · ·
· · ·

연도	교육지원청	급	학교명	전학조치(명)
2018
· · ·
합계

❍ 15번  서식

- 초·중·고 남녀교원 현황

(단위 : 명, %)

지역	설립별	급	학교명	전체 교원 수	남자 교원 수	남자교원비율(%)	여자 교원 수	여자교원 비율(%)

- 초·중·고 남녀교원 성비 비율

지역	급	전체 교원 수	남자교원 수	남자 교원 비율(%)	여자 교원 수	여자 교원 비율(%)
합계	초
	합계
천안

❍ 16번  서식

(단위 : 건, 천원)

연도	유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사망
	장애
	골절
	치아손상
	· · ·
	계
· · ·

❍ 17번  서식

- 인가·미인가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교육시설) 현황

구분	연번	지역	학교명	설립	급	소재지	학생수	비고
인가
미인가

-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교육시설)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지역	학교명	예산			비고
				2019	2020	2021
	인가
	미인가

❍ 18번  서식

-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 현황

교육 지원청	급	설립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개선필요 개소	개선완료 개소	미개선 개소

교육지원청	급	개선필요 개소	개선완료 개소	미개선 개소	비고
합계
	합계
천안

※ 직속기관은 따로 작성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교육지원청	급	2019		2020		2021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합계
	합계
천안

❍ 19번 서식

- CCTV 화소수/적외선

(단위: 대, %)

지역	급	학교 수	CCTV 총 대수	CCTV 화소수(%)					적외선 가능 CCTV
				50만 이하	51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130만 미만	13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계					oo대(▲%)
	합계
천안

- 학교별 CCTV 수 분포

	1대 이상 5대 미만	5대 이상 10대 미만	10대 이상 15대 미만	15대 이상 20대 미만	20대 이상 25대 미만	25대 이상 30대 미만	30대 이상
CCTV설치 학교 수
비율(%)

- CCTV 설치 예산

(단위 : 천원)

지역	급	2018년		2019년		···
		설치대수	예산	설치대수	예산
합계
	합계
천안

❍ 20번  서식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대상	예산	비고
2018		학생, 학부모
	합계
· · ·

❍ 21번  서식

(단위 : 천원, %)

순	소관	기관명	재산종류	소재지	임대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자	임대 용도	계약방법	임대료 수입				감면액	감면률	감면기간
											2020	2019	2018	소계
			토지
			건물
합계

□ 홍재표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홍재표	도교육청	1. 학교발전기금 부정사용 현황(2020~2021.9.30.)
		2. 수석교사 현황(2017~2021.9.30.)
		3.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방법 현황 (2천만원 이상) - 본청,지원청, 직속기관 (2019.~2021.9.30.)
		4. 자유학기제 예산 집행 현황
		5. 관사 관리 현황(2021.9.30. 기준) - 도내 관리중인 관사 일반현황 - 미활용 관사 현황, 활용계획 및 대책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작성
		6. 꿈사다리 장학사업 운영 현황 (2019년~2021.9.30. 기준)
		7. 지역별 진로진학 상담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출 (2021.9.30. 기준)
		8. 지역별 사교육비 현황 (2021.9.30. 기준)
		9. 도내 각급 학교 비교과교사 배치 현황(영양,보건 등) (2021. 9. 30. 기준)
		10. 2017~2020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 사업 및 사유
		11. 학기 중 담임교체 현황 (기간제 교사 여부 표시)
		12. 해양수련원 특수학교 어울림캠프 운영 현황 (2020년 ∼ 2021년 9. 30.)
		13. 자퇴, 휴학, 퇴학 학생 현황 (2019년∼20021.9.30. 현황)
		14. 지역별 시설직 현황 - 계약담당 공무원 현황 및 근무기간 - 시설사업 및 계약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현황
		15. 최근 3년 연구용역 목록, 내용, 결과, 활용 여부 등 (2019년 ~ 2021년 9. 30. 기준)
		16. 지역별 과밀학급 해소 방안
		17. 지역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현황(2017년~2021.9.30. 기준)
		18. 기관별 방송장비 구매 현황(학교 포함) (2018년 ~ 2021. 9. 30. 기준) - 장비명, 금액, 업체명 등
		19. 감사거부 사립유치원 현황 (2019년∼20021.9.30. 기준)

▶ 제출서식(홍재표 의원)

❍ 1번 서식

[단위 : 천원]

년도	지역	학교명	부정 사용액	부정 사용일	부정사용 유형	조치결과	비고
2020	천안				공금유용	파면
· ·

- 학교발전기금 접수 대장 사본 제출

❍ 2번 서식

[단위 : 명]

지역	급	2017	2018	2019	2020	2021
천안	유	2
	초		33
	· · ·
· · ·

❍ 3번 서식

[단위 : 천원]

년도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구매물품		계약 방법	계약 일시	업체명	계약 금액	비 고
				품명	수량
2019
· · ·

❍ 5번 서식

- 관사보유 현황

관사현황				관사형태				사용구분			비고
단독	공동	타용도	계	주택	연립	아파트	계	활용	미활용	계

- 미활용 관사 현황

지역	미활용 전체	단독관사							공동관사			비고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40년이상	80년이상	소계	10년 이상	20년 이상	소계
천안
· ·
합계

❍ 13번 서식

[단위 : 명]

년도	지역	급별	학생 총수	자퇴		휴학		퇴학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2019
. .
합계

❍ 14번 서식

- 시설직 직원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직종	직급(명)
		4급				5급				6급				···			소계
		계	1년	2년	···	계	1년	2년	···	계	1년	2년	···
본청	건축
	토목
소계
천안교육지원청	건축
	토목
소계
· ·	건축
	토목
합계	건축
	토목

- 시설사업 및 계약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현황(2021.9.30. 기준)

지역청	이관내역			집행액(예정액 포함)		이관에 따른 애로사항
	기관명 (학교명)	시설사업명	예산액	본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계약담당 정원 현황

기관명	계약담당 인원(명)				비고
	2018	20219	2020	2021
천안
· · ·

- 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 근무 기간

기관명	연도	정원	담당명	근무기간			비고
				부터	까지	기간
천안	2018					5개월
	· · ·
· · ·

❍ 15번 서식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연구 용역명	업체명	계약 방법	계약일	납품일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비고

- 연번 순으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18번 서식

[단위 : 천원]

기관명	부서명	방송장비		계약방법	계약일시	업체명	예산액	비 고
		품명	수량
본청	총무과	마이크	10	수의	2019. 5. 4.	㈜ 금영	200
덕산초	행정실
예산 교육 지원청	행정과
. .

□ 김영수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김영수	도교육청	1. 최근 5년간 민간단체 지원현황
		2. 최근 5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
		3.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지 - 학교 급식 품질 만족도를 위한 대책 방안
		4. 최근 3년간 학교급식 관련 민원 접수 내역
		5. 최근 3년간 유·초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현황 -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계획서
		6.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시간, 처리기간, 이송시간 초과 처리 현황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절차(처리 기한 및 근거)
		7. 최근 5년간 직업계고 신입생 미충원 수 - 최근 5년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 - 최근 5년간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 최근 5년간 취업지원인력(취업지원관, 취업전문교사) 배치 현황 -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폐과명, 폐과사유, 신설과 접수 현황
		8. 사립학교 법인 및 재단이사장 가족 및 친인척 채용 현황(2021. 9. 30. 기준)
		9. 최근 5년간 충남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변상금 부과 현황 - 기관명, 부과일, 부과사유, 부과액, 처리결과
		10. 최근 3년간 발주 용역 계약 미이행으로 지체상금 또는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
		11. 최근 3년간 전기안전, 소방안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계약 현황
		12.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 사업 및 추진 현황
		13. 장애학생(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2018년~2021년)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내역
		14.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집회 사유, 횟수와 대응 현황
		15.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 - 교실(공간) 활용 사업 현황
		16.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교실 부족 현황
		17.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8. 장애인 고용 현황(2018년~2021.9.30. 현재)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19. 각급 학교 교실 내 칠판 현황(2021. 9. 30. 현재)
		20.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
		21. 유·초·중·고·특수 석면 해체 미완료 학교 현황(2021. 9. 30.기준) - 석면 해체·제거 예산 편성 현황(2018년~2021. 9. 30.현재) - 석면 해체·제거 추진절차 - 향후 석면 해체·제거 계획
		22. 유·초·중·고·특수 학교 라돈 검출 초과 현황(2021. 9. 30.현재) - 라돈 저감 대책 방안
		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 현황(2021. 9. 30. 현재)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력배치(교육복지사) 현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 기준 해당 학교 현황
		24. 초·중·고·특수 학생 비만 실태조사 결과(2018년~2021. 9. 30.현재) - 비만 예방 교육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내역
		25. 최근 5년간 클린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
		26.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2018년~2021년) - 구매이행계획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공표 여부(2018년~2021. 9. 30. 현재)
		27.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현황(2018년~2020년)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실적 공개 여부
		28. 직업계고 노후기자재(내용연수 초과)현황(2021. 9. 30. 현재)

▶ 제출서식(김영수 의원)

❍ 1번 서식

(단위 :  천원)

연도	순	사업명	단체명	지원액	지원근거	비고
합계

❍ 2번 서식

연도	순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내용	개선방안	처리부서

❍ 4번 서식

순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결과	학교명

❍ 5번 서식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대상	이수자	교육시간	예산
	관리자 연수	교직원	oo명
합계

❍ 6번 서식

- 접수시간 초과

연도	순	처리부서	신청일	접수일	민원내용	접수시간	초과시간	초과사유	향후 민원처리 계획

- 처리기간 초과

연도	순	처리부서	처리 예정일	처리일	민원내용	초과일수	초과사유	향후 민원처리 계획

- 이송시간 초과

연도	순	이송요청 부서	등록일	이송요청일	이송시간	초과시간	초과사유	향후 민원처리 계획

❍ 7번 서식

(단위 : 명)

순	학교명	유형	계열	2017년						···
				교직원수	전체학생수	학과수	신입생 모집정원	합격자수	미충원 학생수
		특성화	상업/공업
	합계

-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	순	학교명	계열	현원	제외 인정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
	합계

-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	순	학교명	계열	졸업자수	진학현황			진학률 (%)
					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 취업지원인력(취업지원관, 취업전문교사) 배치 현황

연도	취업지원관		취업전문교사		비고
	학교 수	인원	학교 수	인원

- 학교별 폐과명, 폐과이유, 신설과 접수 현황

연도	순	학교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내용	심사결과	비고
			학과명	학급수	학과명	학급수
								학과개편	승인
								학급감축	미승인

※ 비고에 미승인 사유 작성

❍ 8번 서식

지역	법인명	학교명	학교급	교직원 현황
				직급	관계
				교사	이사장의 자
				교무행정사

❍ 10번 서식

순	기관명	계약명	계약 방법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계약금액	계약 업체명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			계약지연
								계약해지일/계약해제일	계약해지/계약해제로 인한 보상사유	배상(보상)금액	실제 납품일	계약지연사유 및 보상사유	지연 일수	징수율	배상 금액

❍ 11번 서식

지역	계약기관 (학교명)	구분	회계 연도	계약방법	계약 일자	계약 종료일	계약 금액	업체명	업체 주소	비고
		전기 안전	2019	수의계약
			2020	해당없음
			2021
		소방 안전
		승강기 안전

❍ 12번 서식

(단위 :  천원, %)

사업명	연도	성과지표	측정 산식	목표	실적	달성여부	예산액	부서명
	2019					달성
	2020
	2021

❍ 13번 서식

- 특수학교(전공과)

(단위 : 명, %)

연도	특수학교(전공과)
	이수자수	진학자				취업자		비진학·미취업자
		전문대학	대학교	소계	진학률(%)	취업	취업률(%)
2018
2019
2020
합계

- 고등학교(일반학급)

(단위 : 명, %)

연도	고등학교(일반학급)
	졸업자수	진학자				취업자		비진학·미취업자
		전문대학	대학교	소계	진학률(%)	취업	취업률(%)
2018
2019
2020
합계

❍ 14번 서식

연도	연번	사유	횟수	대응
				고소	강제퇴거	···
2019
소계
· · ·

❍ 15번 서식

- 유휴교실 현황

(단위 :  실)

지역	순	급	학교명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역	급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계	초
	중
	고
	소계
천안
· ·

- 유휴교실(공간)활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순	부서명	사업명	활용 내용	활용 규모	진행사항	예산

❍ 16번 서식

- 부족교실

(단위 :  실)

지역	급	학교명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역	급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계	초
	중
	고
	소계
천안
· · ·

❍ 17번 서식

(단위 :  천원)

연도	순	부서명(기관)	사업명	홍보 내용	홍보 수단	홍보기간	홍보 금액	회사명	계약 방식

❍ 18번 서식

-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명, %)

구분			상시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률)
2018	공무원	교원
		지방 공무원
	근로자
합계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단위 :  천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19번 서식

지역	급	초·중·고 교실 내 칠판 현황
		분필가루 칠판	화이트 보드	전자	유리판	기타	소계	분필가루 칠판 비율(%)
합계	초
	중
	고
	합계
천안
· · ·

❍ 20번 서식

(단위 :  건수)

구분	급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창의적 체험활동	초
	중
	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건수 총합

- 무단정정 및 조작 적발 현황

연도	지역	감사일	정정 및 조작 내용	징계처리 현황

❍ 21번 서식

- 석면 해체 미완료 학교 현황

(단위 :  교, %)

지역	급	전체 학교 수	석면 해체 미완료 학교 수	석면 해체 미완료 학교 비율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천안
· · ·

- 석면 해체·제거 예산 현황

연도	제거 학교 수	제거 면적(㎡)	예산편성(천원)
2018
· · ·
합계

※ 2021년도 석면 제거 계획 포함하여 작성

❍ 22번 서식

- 라돈 기준치 초과 현황

(단위 :  개교, %)

지역	급	전체 학교 수	라돈 기준치 초과 학교 수	라돈 기준치 초과 한 학교 비율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천안
· ·

- 라돈 기준치 초과한 학교

순	지역	설립별	급	학교명	라돈 초과 장소	라돈 농도	기준치 초과 비율

❍ 23번 서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 현황

(단위 : 교)

구분	천안	공주	보령	···		계
초
· · ·
합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력배치(교육복지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천안	공주	보령	···	본청	계
초
· · ·
합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 기준 해당 학교 현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 수	사업 운영 학교 수	지정 기준 해당 학교 수	지정 기준
초
· · ·
합계

❍ 24번 서식

지역	급	성별	검사인원수	비만 학생수				비만율(%)
				경도	중등도	고도	계
합계	초	남
		여
	소계
	· · ·
	합계
천안
· · ·

❍ 25번 서식

연도	신고센터	순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내용	개선방안	처리부서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 · ·

❍ 26번 서식

(단위 :  천원, %)

지역	2018년			···			평균(‘18년~’20년)
	총 구매액	사회적 기업제품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사회적 기업제품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사회적 기업제품구매액	비율
합계

❍ 28번 서식

(단위 :  원)

학교명	기준학과	실습실명	기자재명	기자재 관리번호	규격	내용 연수	취득일	취득 금액	제조 회사	사용여부
										○
										×

□ 양금봉 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 류) 명	비고
양금봉	도교육청	1. 최근 5년간 폐교재산 관리 현황(2017~2021. 9. 30. 기준) - 지역 / 학교명/ 건물 및 부지 면적/ 관리계획(매각/임대)/ 매각금액/ 임대료/ 임대료 미납액/ 사유 - 최근 5년간 폐교재산 대부 및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자료 일체
		2. 초․중․고 학업 중단자 현황(2018~2021.9.30.) - 지역별, 학교급별, 중단 사유별 분류 작성 -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현황, 일반계․특성화고 현황 포함 작성
		3.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역별 협약 체결현황 (2019~2021.9.30.) ※연도별 지역별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 별도제출
		4. 최근 5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2018~2021.9.30.) -예)사업분야 분류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5. (서식) 학교지원센터 운영 현황(2018~2021. 9. 30) - 지역교육청/ 정원/ 근무인력(행정직/ 시설직)/ 2018~2021. 9. 30 현재 업무추진실적 건수(행정직/시설직)/ 비고
		6. 학교도서관 사서 현황(2021. 9. 30) - 2018~2021.9. 30 현재까지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심의 횟수, 심의 내용 자료 일체 -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근거)
		7. 학교 정보공개 청구 현황(2018~2021. 9. 30) - 지역/ 학교급/ 학교명/ 건수/ 내용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분)/ 정보부존재처리건수 ※개인정보 마킹 및 부분 삭제
		8. 2018~2021.9.30.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제안사업 및 요구예산, 실제 예산반영 내역)
		9. 2018~2021.9. 30 지역별 급별 교장공모 현황 - 교장공모제 응모 및 선정현황 (학교급별, 학교규모, 소재지(동/읍/면), 공모‧초빙 유형(내부/개방), 유형적용 사유, 지정기준 등) - 교장공모제 관련 국회 제출자료 및 통계 -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 최근 5년간(2017~2021.9.30.) 학생과 교원 자살 현황(지역별, 학교별, 사유별, 남녀 구분) 및 자살예방교육 현황
		11. 학교상담지원센터 의료지원 현황(2018~2021. 9. 30) - 자문의 위촉 Wee센터 사례회의 초대형 제도 운영 현황 - 지역교육청별/ 자문의 위촉 수/ 자문의 위촉 예산/ 사례회의 건수/ 내용/
		12. 소규모 병설유치원 현황(20212. 9. 30 현재) ※도서, 벽지, 1면1교 통합학교 제외 ※지역별 총괄표 작성 요망 5명이하/ 5명~10명/ 10명~15명/ 15명~ 20명/ 20명~25명
		13. 최근 3년 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14. 각급학교(사립포함) 회계 부정행위(횡령,유용 등) 관련 처분현황(2018~2021.9.30.) - 지역별, 구분(유, 초, 중, 고, 기관별), 사유, 처리결과

▶ 제출서식(양금봉 의원)

❍ 1번 서식

지역	학교급	전)학교명	면적		관리유형					매각 및 임대 사유
			부지	건물	매각	매각금액	임대	임대금액	임대미납액
천안	초
	중
	고
소 계

❍ 2번 서식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 학생비율	중단사유	학업중단숙려제 지원여부
	초
	소 계
	중
	고
총 계

❍ 3번 서식

지역	사업기관	사업내용	사업예산	추진실적	집행예산	집행률	비고
천안	도교육청
	기초단체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소 계
. .
총 계

※ 연도별 지역별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 별도자료 제출

❍ 4번 서식

년도	지역	사업분야	사업내용	지원예산				학교	집행액	집행율
				자체	도청	시군	계
2017	천안
	소 계
· ·
총 계

❍ 5번 서식

지역교육청	년도	정원	근무인력			업무추진실적(건수)			비고
			교원	행정직	시설직	교원	행정직	시설직
	2018
	소 계
	2019
	소 계
	2020
	소 계
	2021. 9. 30

❍ 6번 서식

지역	학교급	학교 수	학교도서관 수	사서교사					사서	사서 도우미
				소계	정규직	비율	기간제 (대체인력 포함)	비율
	계
	초
	중
	고

❍ 7번 서식

구분 년도	지역	학교급	학교명	건수			내용			정보부존재 처리건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2018	천안	초
		중
		고
소계

❍ 8번 서식

년도	제안건수	제안사업내용	반영사업내용	반영예산	집행율	비고
2018
2019
2020
2021

❍ 9번 서식

- 지역별, 급별 교장공모 현황

년도	지역	급별	연번	학교명	유형		공모기준	자율학교 (O,X)	공모제 실시	비고
					초빙	내부
2018	천안	초	1
			2
			3
		소 계
		중
		고
합 계

❍ 10번 서식

- 최근 5년 간 학생, 교원 자살 현황(총괄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급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인원
계

-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구분		실직/부도/경제궁핍	가정불화/가정문제	우울증/염세비관	신체결함/ 질병	이성관계	성적불량/성적비관	폭력/집단괴롭힘	기타	원인미상	계
초	남
	여
	계
중
고
총계	남
	여
	계

- 원인별 교원 자살 현황

구분		가정문제	경제생활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육체적질병문제	정신과적문제	직장및 업무상 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	기타	계
초	남
	여
	계
중
고
기관
총계	남
	여
	계

❍ 11번 서식

지역교육청	자문의 위촉 수(명)	자문의 운영 예산(년 기준)	사례회의 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건수	내용
천안교육지원청

❍ 12번 서식

지역	병설유치원명	학급						원아수	교직원 현황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계	교원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포함)	계
					만3~4세	만4~5세	만3~5세
천안
. . .

❍ 13번 서식

연도	지역	협력사업 (충남도+지자체)	도교육청 자체지원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예산 (단위: 천원)
2019
202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