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진재봉 입니다.

□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20억 원 이상 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 10억 원 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칭 아산월천초등학교 신설안 등 7건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6쪽 가칭 아산월천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 2025년 12월까지 총 3,923세대 1,198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 배방초 등 인근학교는 교실 보유 한계 초과로 유입 학생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이에,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39학급, 896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며,

- 총 사업비는 358억 6천1백만 원이고, 학교용지는 아산시로부터 무상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 10쪽 가칭 북아산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 아산지역 교육감 전형 과밀해소를 위한 배치 여력 확보와,

- 아산 북부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 고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25학급, 775명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며,

- 총사업비는 327억 6천8백만 원입니다.

❍ 15쪽 천안북중학교 운동부 연습장 처분과 증개축안입니다.

- 천안북중학교의 노후된 운동부 실내연습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 단열기능이 떨어져 효율적인 훈련이 어려운 실정인 바,

-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 기존 야구부와 태권도부 실내연습장을 철거하고,

- 같은 장소에 1,238 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연습장을 증개축 하고자 하며,

- 총 사업비는 33억 2천7백만 원입니다.

❍ 20쪽 청라면 벽지학교 다목적 통합관사 증축안입니다.

- 청라중학교 기존 통합관사는 6실 규모로서 관외 거주자 중 일부 입주 희망자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 청라중학교 등 4개 학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우수 교직원을 확보하고,

-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청라중학교 부지 내에 3층, 8실, 663 제곱미터 규모의 통합관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 총 사업비는 20억 3천4백만 원입니다.

❍ 24쪽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안입니다.

- 현 부여도서관은 1971년 개관한 노후시설로  2018년 12월 부여군에 매각 후 현재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고,

- 2024년까지 진행 예정인 사비 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 지구내에 위치하여 신속한 이전이 요구되는 실정인 바,

- 이에, 부여군 규암면 일원에 지상3층, 2,500 제곱미터 규모의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 총 사업비는 130억 8천만 원입니다.

❍ 30쪽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증축안입니다.

- 2013년 내포 청사 이전 이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에 따라,

- 지속적인 근무인력 증가로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 증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본청 대강당 옥상과 연구정보원 중정에 1,715 제곱미터 규모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 사업비는 57억 2천8백만 원입니다.

❍ 36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안입니다.

- 중요 기록정보자원의 안전한 보존환경 조성과,

- 충남 교육의 주요 정책과정 공개·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구 대률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보존서고 1동과 작업공간 및 기록정보서비스 공간 1동 등,

- 지상3층, 5,109 제곱미터 규모로 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 사업비는 168억 7천7백만 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