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824호		제출연월일:	2024. 4. 3.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폐지이유

□ 이 조례는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조례 제정, 2006년부터 초등교사 수급 안정 판단으로 신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종료

□ 2007학년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신입생 충청남도교육감 우선선발 추천 전형 미실시

□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전무하여 2010년도 이후 해당 장학금 사업 종료로 인한 조례 운영의 실효성 없음

2. 주요내용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4. 1. 24.~2024. 2. 15.)

라.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2024. 2. 8.,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2024. 1. 30., 감사관)

바. 규제심사: 폐지조례 원안가결(2024. 3. 6., 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055호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과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1급·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주교대 3학년에 교육감 추천으로 편입학한 학생 및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졸업 후 충청남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에 근무할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이 특별 추천하여 입학한 자.

2.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감이 추천하여 공주교대 3학년에 특별편입한 자.

3.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교육규칙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는 자중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자.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이 매년 초등교원 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기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잔여 수학기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고 학생 및 보증인인 보호자로 하여금 제7조 내지 제10조의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서약 받고 지급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5.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때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90일이내로 한다.

1.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도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은 공주교대 4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아 공주교대를 졸업한 자는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추천으로 입학 및 편입학 한 자 : 4년

2. 재학생으로 1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 4년

3. 재학생으로 2· 3·4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3. 기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공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소요재원) 장학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55호,2003.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3학년도 공주교대에 재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431호, 2023. 10. 12. 시행]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2024. 4. 17.(수)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교육국 소관》

□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교육국장  [신경희] 입니다.

□「공주교육대학교 특별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이 조례는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6년부터 초등교사 수급 안정 으로 신규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종료되었고,

❍ 2007년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신입생 충청남도교육감 우선선발 추천 전형이 미실시 되었으며,

❍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전무해 2010년도 이후, 해당 장학금 사업 종료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특별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가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주교육대학교 특별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4. 17.(수)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교육국 소관》

□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824호

❍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2. 제안 이유

❍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본 조례 제정, 2006년부터 초등교사 수급 안정 판단으로 신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종료

❍ 2007학년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신입생 충청남도교육감 우선선발 추천 전형 미실시

❍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전무하여 2010년도 이후 해당 장학금 사업 종료로 인한 조례 운영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종합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초등교사 수급이 안정화되고 신규 장학금 신청이 전혀 없어, 장학금 수혜자 미선발에 따른 해당 사업 종료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의견없음(2024. 1. 24.~2024. 2. 15.)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2024. 2. 8., 민주시민교육과)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2024. 1. 30., 감사관)

마. 규제심사: 폐지조례 원안가결(2024. 3. 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2024. 4. 17.(수)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예상질의 답변서

《교육국 소관》

□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상질의 답변서

소관부서 : 교육혁신과 / 담당자 : 행정7급 한은성(6716) / 확인자 : 학교혁신팀장 주종한(6710)

	《질의》
1.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는?

❍ 2003년~2009년까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1인당 연간 200만원, 상·하반기 100만원씩 장학금 지급

❍ 2007년 이후 장학금 지급 조건 미이행자 환수 조치하였음

- 회수대상: 임용시험 3회 불합격자, 타시도 합격자, 자퇴 등

❍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단위:천원)

졸업 년도	장학금 수혜내역		충남교육청 임용합격(명)	비 고
	학생수	금 액
2005	68	237,000	67
2006	76	268,000	72
2007	61	268,000	53
2008	60	478,000	38
2009	49	392,000	31
2010	2	10,000	16
합계	316	1,653,000	277

- 2007년 이후 장학금 지급 조건 미이행자: 총39명(환수액:248,666천원)

예상질의 답변서

소관부서 : 교육혁신과 / 담당자 : 행정7급 한은성(6716) / 확인자 : 학교혁신팀장 주종한(6710)

	《질의》
2. 타시도 교육청 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현황은?

❍ 전라남도교육청

- 제정: 2001. 11. 26.(시행 2001. 11. 26.)

❍ 전라북도교육청(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장학금 미지급)

- 제정: 2005. 11. 10.(시행 200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