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021. 9. 8.(수)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 여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사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 사전절차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책무 명확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사전 적정성 검토는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는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탁기관의 책무 등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능률성 향상과 교육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8.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 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