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687호		제출연월일 :	2018. 2.22.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18년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과의 교육·학예교류 등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 2018년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대통령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교육자원, 업무협약 희망의사 등을 고려하여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조례」제 11조

3. 주요내용

❍ 협약기관: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은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음악, 뮤지컬, 발레,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증진을 도모함

❍ 그 동안 교류 상황

- ‘16. 6월 : 러시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16. 6월 : 야쿠티아 국립 음악원과 충남예술고와의 합동 공연

- ‘17. 9월 : 학생교육문화원 명품기획 초청 공연

- ‘17. 9월 : 공화국 실무대표단 5명 방문, 협의

- ‘17. 11.29~12.3 : 업무협약 논의를 위한 장학관 등 5명 공화국 방문

❍ 체결 시기 및 방법

- 시  기 : 2018년 4월경(실무단 내한시)

- 장  소 : 충남교육청

- 체결자 : 양 기관 대표(충청남도교육감↔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 장관)

❍ 체결 절차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승인 : 2018년 2월

- 충청남도의회 승인 : 2018년 3월

- 업무협약을 위한 관련부서 및 관계자 협의 : 2018년 4월

-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4월 중

❍ 협약체결은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쌍방이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향후 1년간 계속 연장됨

4. 참고자료

❍ 업무협약 계획

❍ 업무협약 체결서(안)

❍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개황

❍ 관련법규 발췌

❍ 비용추계서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간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

1		업무협약 체결 개요

○ 목    적

-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의 교육· 학예 교류 등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

- 국외 교육기관과의 학생 및 교사 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 및 우호 증진

○ 체결시기 : 2018년 4월경(방문단 내한시)

○ 체결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 방    법 : 업무협약 체결서에 양 기관대표가 직접 서명

○ 업무협약 체결서 문안 : <참고 2>

2		그 동안 추진 상황

○ ‘17. 9월 : 공화국 실무대표단 5명 방문, 협의

○ ‘17. 11.29~12.3 : 업무협약 논의를 위한 장학관 등 5명 공화국 방문

○ ‘17. 11월 : 공화국 부총리,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면담

○ ‘17. 12월 : 업무협약 체결 희망

○ ‘18. 1월 : 충청남도교육청-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업무협약 체결 추진 검토

○ ‘18.1월~2월 : 업무협약 체결 협의

○ ‘18. 2월 : 충청남도교육청-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수립

○ ‘18. 2월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및 승인

3		교류여건 검토

○ 양국 교류 및 실무단 면담, 협의를 통해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상호 신뢰 분위기가 조성됨

○ 러시아 예술교육프로그램 및 우리 교육청의 예술 시스템 구축 전수,   교사․학생 예술교류, 예술인 초청 공연 등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함

○ 야쿠티아 공화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활성화로 예술교육 시설 및 수준이 높아 교류 여건이 형성됨(예술대학 4개, 음악학교 84교)

- 국립 야쿠티아 국립음악원은 예비학교(8세)~대학원(23세)까지 16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연습실 등 음악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있음

○ 양국 우수 예술교육 자원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및 증진 가능성이 높음

- 야쿠티아 공화국의 음악, 뮤지컬, 발레, 미술 등 예술프로그램 활성화

-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예술 인프라 및 시스템, 학교예술교육 교류 가능

○ 국제문화예술교류의 영역 확대 필요

- 유럽의 예술, 과학 시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러시아의 우수 예술 문화, 학생, 교사 예술프로그램 등 교류 추진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실익 기대성이 큼

- (학생) 예술적 감수성 및 실기 능력 향상

- (교사) 교사의 예술 역량 강화 연수

4		향후 추진 계획

❍ 충청남도의회 승인 : 2018년 3월

❍ 업무협약을 위한 관련부서 및 관계자 협의 : 2018년 4월

❍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4월 중(실무단 내한)

□ 업무협약 점검 및 교류 방안 협의 : 2018년 6월 중(실무단 방러)

□ 야쿠티아 국립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예정) : 9~10월 중

□ 학생,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5		기대효과

□ 문화예술 교류사업 심화 및 영역 확대

-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기반 강화로 문화예술교류 사업 심화 및 체육,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교류 확산

□ 한ㆍ러 예술교류를 통한 국제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 학생 ․ 교사들의 다양한 예술문화교육 체험 및 예술적 감수성 향상 및 1인 1예술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분야의 인적교류 확대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 음악, 뮤지컬, 발레, 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인적교류 확대로 학교           예술교육 국제화 촉진 및 학생 및 교사의 예술적 감수성 및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서(안)

충청남도교육청 –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간

업 무 협 약 체 결 서 (안)

충청남도교육청과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이하 ‘양 당사자’)는 교육, 학예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교육, 학예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

1. 학예교류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사 예술프로그램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에 따른 적용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협약해지) 양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문서 통보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8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감		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 장관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개황

1		일반 현황

❍ 위 치 : 러시아 극동부에 위치 ❍ 인 구 : 962,835명 - 야쿠트인 49.9%, 러시아인 37.8%, ❍ 면 적 : 310.3만㎢ (러시아 내 1위) ❍ 행정구역 : 군(34), 주도(1)
❍ 주요산업 : 광업, 제재업, 식품가공 ❍ 발전 가능성 :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전한 신용등급으로 현재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2		문화예술교육 현황

□ 문화예술교육 현황

- 현재 야쿠티아 공화국 대통령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음악, 뮤지컬, 발레, 미술 등)이 다양하고 수준높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예술관련 시설(예술학교, 발레극장, 오페라극장, 음악공연장 등)이     매우 많고, 예술 관련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야쿠티아 국립음악원은 예비학교(8세)~대학원(23세)까지 16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연습실, 교수진 등 음악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있음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비 발생

2. 관련 조문

○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3.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업무협약 체결기간 : 2018. 4. ~ 2018. 12.

○ 체결기간 동안 총 30,000천원 소요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비 고
운영비-국외여비	30,000	3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외여비(30,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확보 예정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30,000	30,000
운영비		30,000	30,000
재원 조달		30,000	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30,000	3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계
재원조달		30,000	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30,000	3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운영비(30,000천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확보 예정

3. 협의사항

○ 2018년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과의  교육·학예교류 등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교육과장 이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