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8.(수) 제33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및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기술개발촉진 등을 규정한 현행 제6조, 인터넷통신사 변경을 규정한 제8조,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을 규정한 제13조를 상위법령 과의 체계적 조화를 위해 삭제하였고,

○ 이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부정확한 용어 등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

컴퓨터 지원 등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에 대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전부개정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8.

김은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