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중ㆍ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30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 2021. 9. 1.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준수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을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안 제9조 제2항)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직위 명칭 변경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2021. 9. 1.자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교육혁신과가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국간 조정됨에 따라 조례상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함

❍ (종합의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교육혁신과 업무가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교육혁신과 소관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의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조직개편 사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제명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라. 관련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마. 입법예고 : 2021. 9. 14. ~ 10. 4.(20일간), 의견 없음

바.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아.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중ㆍ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 교육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5. 20조례 제2775호>

제2조 (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1. 학업우수자 : 직전학기 교과학습 성취도의 평어가 "우"이상인 과목이 1/2를 초과하고 평어에 "양"이하가 없는 자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98. 1 10조례 제2685호＞

2. 재능 및 기능우수자 : 각 교과분야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전문개정 94. 2. 19조례 제2388호]

3. 효·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4. 과학교육진흥 :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98. 1 10조례 제2685호＞

5. 실업교육진흥 : 실업계(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개정 94. 2. 19조례 제2388호, 개정 98. 1. 10조례 제2685호]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4조 (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6조 (지급기간등)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7조 (지급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8조 (소요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0. 8. 10조례 제3524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제4466호, 2019. 4. 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016호, 2021. 8. 10.]

제2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51호, 2021. 8. 30.]

제7조(교육국) ①교육국에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국장,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21. 9. 1.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 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  성  자: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