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8.(수) 제33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회·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재난 상황에 닥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안 제2조, 교육감의 책무로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 또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했고,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복지를

완성단계의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8.

양금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