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89호		발의연월일 :	2018년 2월 23일
			발 의 자 :	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찬 성 자 :	김종문 의원 외 5인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제9조의2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모든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도내 학생 보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의 보호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감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4조)

나. 충청남도교육청 내 보건교육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위하여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9조)

라.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마.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 거점학교의 지정 ․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

❍ 입법예고 : 2018. 2. 5. ~ 2018. 2. 12.(7일간)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규정대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남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2.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학생 보건교육을 위해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보건교육센터,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위해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매년 정형화된 소요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