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4.17.(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 희 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아 당뇨병 환자가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태안에서는 제1형 당뇨병으로 고통 받던 자녀와 부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당뇨 중에도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 뿐 아니라,
소아 당뇨에 대한 주변의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목표와 방향,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 안 제6조에는 의료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통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  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