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4호		발의연월일 :	2021. 8 . 19 .
			발 의 자 :	김은나,조철기,김영수 양금봉,홍재표,김석곤 유병국,이계양,지정근 김동일,윤철상,김옥수 김한태,김형도,방한일 안장헌,여운영,김득응 김복만,김 연,이공휘 오인철,정광섭 의원 (23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참정권 교육의 실시(안 제6조)

❍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실태조사(안 제9조)

❍ 참정권 교육의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8. 13.,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13.,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3., 정책기획과)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가치·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 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협력)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김문광

전화번호

041-640-7413

주요성별

영향평가 내용

(민주시민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합의제 기관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교원연수), 제9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6조 ~ 제10조는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조례안
	2020	2021
계	49,400	89,000
프로그램 개발	30,400	29,000	제7조
교원연수	19,000	60,000	제8조
실태조사	비예산(자체 조사)	비예산(자체 조사)	제9조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