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 9. 8.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 조례

제 안 설 명 서

20 02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스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입안의 명확성 원칙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