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6.(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제826호
번 호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 현황

기 금 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적정 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충청남도교육청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변경(a)	당초(b)	증감(a-b)	변경(a)	당초(b)	증감(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4,909,936	551,436,635	3,473,301	554,909,936	551,436,635	3,473,301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87,829,536	70,529,536	17,300,000	87,829,536	70,529,536	17,300,00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61,434,259	161,434,259		161,434,259	161,434,259
합계	804,173,731	783,400,430	20,773,301	804,173,731	783,400,430	20,773,301

3.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3,876,902	21,033,034	372,380,000	182,529,936	△351,346,96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68,001,640	19,827,896	8,921,533	78,908,003	10,906,36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2,438,647	158,835,479	2,598,780	△156,396,832
합 계	760,874,154	43,299,577	540,137,012	264,036,719	△496,837,435

4. 검토의견

▢ 총 괄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성액 규모는 기정 조성액 대비 207억 7,330만 1천 원이 증액된 8,041억 7,373만 1천 원임.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는,

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3개의 기금이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4억 7,330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교특회계전입금 1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총 기금액의 증감 내역은 없으나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설치되었음. (존속기한: 2020. 6. 10. ~ 2024. 12. 31.)

❍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5,338억 7,690만 2천 원, 이자수입 210억 3,303만 4천 원 등 총 5,549억 993만 6천 원으로 당초 대비 34억 7,330만 1천 원 증액되었음.

[표 1]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4,909,936	551,436,635	3,473,301	554,909,936	551,436,635	3,473,301

- [표 2]의 수입 계획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8억 8,397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계획 당시 예치금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표 2]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수입항목	변경(a)	당초(b)	증감(c=a-b)
교특전입금
예치금회수	533,876,902	531,992,930	1,883,972
이자수입	21,033,034	19,443,705	1,589,329
합계	554,909,936	551,436,635	3,473,301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 「지방자치법」,「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설치되었음 (존속기한: 2015. 2. 23. ~ 2030. 2. 22.)

❍ 이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 보면,

-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680억 164만 원, 이자수입 25억 2,789만 6천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3억 원으로 당초 대비 173억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4. 3. 1.자 창기중학교 폐지,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및 2024. 9. 1.자 신창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한 것임

[표 3] 2024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87,829,536	70,529,536	17,300,000	87,829,536	70,529,536	17,300,000

- [표 4]의 지출계획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통폐합학교지원 6억 5,586만 6천 원은 홍북초등학교(7,341만 9천 원)와 안면중학교(5억 8,244만 7천 원) 지원 예정이며, 166억 4,413만 4천 원은 예치금 지출 예정인데, 각 지출 건별 상세 집행 예정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4] 2024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지출항목	변경(a)	당초(b)	증감(c=a-b)
통폐합학교지원	8,921,533	8,265,667	655,866
예치금	78,908,003	62,263,869	16,644,134
합계	87,829,536	70,529,536	17,300,000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설치됨

❍ 이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 총액의 변동은 없지만 [표 3]과 같이 지출계획의 변경이 있으며, 이는 40년 이상 노후 교사 환경개선사업(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 2024년 하반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치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남아있는 예치금 25억 9,878만 원으로 2025년 이후의 연차적 공정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표 5] 2024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지출항목	변경(a)	당초(b)	증감(c=a-b)
비융자성 사업비 (학교시설개선)	158,835,479	109,148,410	49,687,069
예치금	2,598,780	52,285,849	△49,687,069
기본경비	0	0	0
합계	161,434,259	161,434,2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