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제340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편 삼 범 의원

보령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는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9. 20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