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28호

❍ 제 출 자 : 교육감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폐지이유

❍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폐지이유) 본 폐지조례안은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도의 폐지로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고등학교 입학생 선발고사 공동출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사립 고등학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치러졌던 고입선발고사가 내신성적 기반의 전형방법으로 변경되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 유지의 실효성과 현실 부합성이 없음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1. 9. 13. ~ 2021. 10. 4.(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마. 참고

1) 학교정책과-7191(2016.6.29.)「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알림(행정예고)」

- 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고입 선발고사 폐지)

- 적용시기: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

2) 합의: 각 기관(부서)별 합의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28호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입학생 선발고사 공동출제에 소요되는 경비중 국·사립 고등학교가 부담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공동출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하는 공동출제문제지 수량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전조의 수수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반환금지)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폐지조례안은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