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5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문화 노출 연령이 낮아지고 성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교육 경험률이 줄어들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건수가 높아지면서 교육공동체의 성평등한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을 통해 학령기의 바람직한 성문화 형성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함

나. 또한 자기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성인권 교육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장애학생 맞춤형 성인권 교육이 필요함

다. 이에「충청남도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청에서 2020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수행해온 사업으로, 학생 대상 교육임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8890,2022.4.26.)의 요청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청으로 2023년부터 이관‧추진할 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안내 지침에 따라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교육기본법」제17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양성평등기본법」제36조(양성평등교육) 및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충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교육감의 책무)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209(2018.12.18.)]

❍ 2022년도 학교 성인권 교육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8890(2022.4.26.)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

❍ 맞춤형 성(성평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전문기관 필요

❍ 학교의 부족한 인적 자원(검증된 전문강사)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성인권 교육 전문기관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체험형 성인권 교육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 성인권 교육 지원

❍ 장애 유형에 따른 대상별 교육 운영

❍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연수

❍ 학교 교육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

❍ 사업 성과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

마. 위탁시설 개요

❍ 운영 기관: 도내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전문기관

- 학교 성인권 교육 전문기관(1기관)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전문기관(2권역, 2기관)

❍ 운영 방법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체험중심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 도교육청 공문안내(도교육청→학교) 후 학교에서 직접 운영기관에 신청

바.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사. 위탁기관 선정 방법: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 체결

아. 사업비: 270,000천원

❍ 학교 성인권 교육

- (내용별) 인건비 45,000천원, 사업비 82,500천원, 운영비 22,500천원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내용별) 인건비 9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적정)

- 2022. 8. 29.(월) 개최

차.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022년 9월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심사: 2022년 1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년 1월

❍ 사업 운영: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3. 참고사항

가. 성인권 교육 민간위탁 추진 기본 계획

나. 관계법규

❍「교육기본법」제17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양성평등기본법」제36조(양성평등교육) 및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4조(차별의 금지)

❍ 충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위탁사무: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운영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체험형 성인권 교육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 성인권 교육 지원

❍ 장애 유형에 따른 대상별 교육 운영

❍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연수

❍ 학교 교육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

❍ 사업 성과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

3. 소요예산: 금270,000천원

참고 1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안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과정과

1	추진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1)「교육기본법」제17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2)「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3)「양성평등기본법」제36조(양성평등교육) 및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4) 충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교육감의 책무)

5)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209(2018.12.18.)]

6) 2022년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운영 안내(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7)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8890(2022.4.26.)

나. 목적

1) 성인권 교육 민간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성인권 교육 활성화

2) 성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성인권 교육 지원

3) 보건교사 미배치교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4) 학생 맞춤형·체험형 성교육 및 성인권 교육으로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5) 장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인권 의식 및 가치관 정립 지원

2	추진 방침

가. 성교육, 성평등, 성폭력예방, 성인권 교육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나.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인권 교육 실시

다. 사업기간 중 사업비 적정 집행을 위해 대상기관 방문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함

라. 전년도 운영 실적,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세부 운영 계획

가.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1) 위탁 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기관: 도내 성인권 교육 우수 민간단체 공모 후 선정

3) 운영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희망교 50교)

4) 운영 방식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체험중심 성인권(성교육, 성평등, 관계와 소통, 성폭력예방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도교육청 공문안내(도교육청→학교) 후 학교에서 직접 운영 기관에 신청

사업 세부 내용

영 역	사업내용
학교 체험형 성인권 교육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체험중심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성평등, 관계와 소통, 성폭력예방교육 등)운영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 표준교안 활용하여 연 12차시 수업 (체험형 교육 년 3차시 포함)
미배치교 성교육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성인권 교육 전문강사 파견 연 9차시 이상 교육 실시 (체험형 3차시 포함) -학부모교육 및 자유학년제 연계 교육 지원
담당교·강사 역량 강화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연수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슈퍼비젼 실시 -우수학교 사례발표 및 보고회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교 성인권 교육 운영 시스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 -교육 시수 확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효과, 매뉴얼 활용 등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만족도 조사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교육 만족도 조사 -성평등 인식 및 성폭력 등 성인권적 태도 점검
사업 보고	-사업 운영 사업 보고서 작성(여성가족부 보고)

5) 운영 예산: 150,000천원(3년, 연간 50,000천원)

국고보조금 42,000천원, 자체재원 108,000천원

6) 추진 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신청 (학교)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성인권 교육지원민간위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신청 ･학교에서 해당기관으로 직접 신청	➧	･성교육,성평등, 관계와 소통 ･성폭력예방 체험헝 프로그램 운영	➧	･종합성과평가 ･관리능력 ･운영성과 ･년1회 감사실시

7) 추진 일정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학교 성인권 교육 우수 민간단체 위탁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민간단체 위탁기관 공모
2023년 1월~3월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민간단체 위탁 선정 및 학급 학교 안내

나.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1) 위탁 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지적‧시각‧청각‧중복장애 등)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대상

3) 운영 방식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전문성을 갖춘 지역운영기관(민간위탁)이 표준교안을 기준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대상별 10차시(1차시 40~50분) 내외의 교육 운영

교육인원은 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7명 이하로 운영

･중복장애의 그룹의 경우 최소 3명 이상 최대 4명 이하

･그룹 구성 시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연령 등 학습자 간 차이 최소화

･표준교안: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지역운영기관에서 운영(권역별 1개 기관)

(교육대상)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지적, 시각, 청각, 중복 장애) 성인권 교육

- 제1권역 지역 : 천안, 공주, 청양, 부여, 논산, 계룡, 금산

- 제2권역 지역 : 아산, 서산, 당진, 보령, 서천, 홍성, 예산, 태안

(교육목표량) 장애유형별 연10차시 교육 (도내 15그룹이상 실인원 80명 이상)

(운영방법)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7명 이하(1그룹 당 평균 5명이상)

(운영관리) 사전사후 의식변화조사, 만족도조사 실시 및 성과관리, 성인권 교육 우수사례 발굴, 강사관리, 교육 모니터링, 사업운영 결과보고

4) 운영 예산: 120,000천원(3년, 연간40,000천원)

국고보조금 60,000천원, 자체재원 60,000천원

5) 추진 일정

’22년 11월~12월

· 사업 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역운영기관 선정

’23년 1월~2월

· 운영 지침 확정 통보

· 착수 워크숍

’23년 3월~11월

· 성인권 교육 추진

· 사업 점검·평가

’23년 11월~12월

· 사업 결과보고

(우수사례 선정,

교육 결과 점검 등)

· 평가 워크숍

4	예산 계획(사업비 270,000천원)

가.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단위: 천원)

내 역	산출내역	금액
학교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00,000원×50개교×3년=	45,000
체험형교육 컨텐츠 제작비	5,000,000원×1기관×3년=	15,000
강사비 및 여비	15,000,000원×1기관×3년=	45,000
협의회비	500,000원×1기관×3년=	1,500
일반수용비	7,000,000원×1기관×3년=	21,000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비	150,000원×50교×3년=	22,500
계		150,000

나.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단위: 천원)

내 역	산출내역	금액
강사수당	100,000원×30그룹×10회×3년=	90,000
일반수용비	50,000원×20종×10회×3년=	30,000
계		120,000

5	기대 효과

가. 충남 도내 우수 민간단체의 전문적 성인권 교육 참여 활성화

나.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다. 청소년 성장기의 인권, 성적 권리, 성정체성, 성적자기결정 능력 등을 함양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

라.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인권 의식 배양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마.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 및 자기권리 역량 강화

참고 2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2. 3. 25. 시행]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9. 24.>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9. 24.>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2022. 6. 29. 시행]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 10. 21. 시행]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2. 7. 21.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 충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786호, 2020. 8. 10. 시행]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성인권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23. 1. ~ 2025. 12.(3년)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총 270,00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성인권 교육 우수 민간단체 지원(민간위탁)	90,000	90,000	90,000	27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위탁금(270,000천원):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3년)	2차 년도 (2024년)	3차 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90,000	90,000	90,000	270,000
민간위탁금		90,000	90,000	90,000	270,000
재원 조달		90,000	90,000	90,000	2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34,000	34,000	34,000	102,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56,000	56,000	56,000	168,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재원조달		90,000	90,000	90,000	2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34,000	34,000	34,000	102,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56,000	56,000	56,000	168,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270,000천원): 국가보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지역의 우수 민간단체가 보유한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체험중심‧장애학생 맞춤형 성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신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