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8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영수,조철기,김은나 김석곤,유병국,홍재표 양금봉,김한태,김영권 윤철상,방한일,김복만 전익현,안장헌,최 훈 이공휘,이계양,지정근 김동일,김옥수,정병기 이선영 의원(22인)

1. 개정 이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준수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 변경 :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입안의 명확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3조)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준수(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나.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7. 30.,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9., 정책기획과)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중 “운영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ㆍ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지정ㆍ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및 지도) ① -------------------------------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경비부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경비부담) ------------------------------ 운영------------------------------------------------------.
<신 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2917호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ㆍ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경비부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