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32호		제출연월일:	2021. 10. 2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세종 인근지역(공주)과 내포신도시(홍성)의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급 증설을 물론 학교 신설 소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사업 추진으로 교육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주, 홍성지역의 학교 신설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학교신설 사업 지역(공주, 홍성) 추가

- (당초)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 (개정)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홍성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1. 9. 24. ~ 10. 14.(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홍성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속기관의 신설과 중요 시설사업은 제외하고, 학교신설 시설사업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으로 한다.	6. -------------------------- ----------------------------------------------------------------------------------------------------------------------------------------------------------------------------------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홍성지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 24. (생 략)	7. ∼ 2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48호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7.05.30. 조례 제 호>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마.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교육지원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

나. 보건·급식 등에 관한 사항<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4.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나.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라.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속기관의 신설과 중요 시설사업은 제외하고, 학교신설 시설사업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으로 한다.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사립학교 포함) <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나. 각종 시설사업 시행(사립학교 제외)

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감독·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7.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삭제 <‘15.12.30>

나. 삭제 <‘15.12.30>

다. 삭제 <‘15.12.30>

8.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등록

10.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가.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다. 삭제＜삭제 '13.12.10 조례 제3840호＞

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마.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정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바.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11.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사의 정·현원 관리(사립유치원 원장·원감 포함) [전문개정'14.06.30 조례 제3912호]

나. 휴직 및 복직 관리<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다. 교원 임면 및 인사관리의 지도·감독＜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라. 교원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마. 신규교원 채용관련 공개전형 관리<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바. 계약제교원 관리 및 지도·감독＜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나. 법인 재산관리

다. 법인 정관 및 임원관리

라. 법인의 예·결산 관리 및 지도·감독

마. 유치원·학교의 재정보조, 예·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감독

바. 법인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무직원 인사관리

13. 관할학교의 학생배치 계획 수립, 학교용지 확보 의견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

1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15.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16. 관할학교의 학급편성·학급조정＜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17. 사립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인가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1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정원을 배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관내전보. 단, 기간제 및 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원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직종은 별도로 한다.<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나. 삭제 <‘15.12.30>

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개정‘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마.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

바.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신설 ‘15.12.30 조례 제4091호>

20.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역내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7.05.30. 조례 제 4245호>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위원 임명·위촉·해임·해촉 포함)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승인(접수, 심의, 결과통보 포함)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4.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2.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삭제 <‘15.12.30>

나.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다. 삭제 <‘15.12.30>

라. 근무시간 변경 운영

마.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개정’17.05.30. 조례 제4245호>

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3. 수업료·입학금 징수 및 학비감면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6. 공익근무요원 관리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가.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단,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 개정2019.12.30. 조례 제4648호>

다.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관장 제외)＜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14.06.30 조례 제3912호, ‘15.12.30 조례 제4091호>

2.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기관장 제외)<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3.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4.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5. 삭제 <‘15.12.30>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8.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단,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 개정 2019.12.30. 조례 제4648호>

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2019.12.30. 조례 제4648호>

다.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4648호,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8호, 제6조제8호, 제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신설 시설사업에 대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지역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장 박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