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양금봉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68호

❍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금융교육”, “학교”, “학생”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금융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3년마다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안 제5조(표준안 마련)에서는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표준안을 제작하여 학교에 교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에서는 금융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과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줌으로써,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 교육사례가 인근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교원연수 지원)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전문성 제고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위탁)은 금융교육을 위해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을 통해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1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금융교육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갈수록 다양해지는 금융사기, 불법결제로 인해 바람직한 경제· 금융의식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매체에서는 가상 화폐 나 주식 등을 통해 일확천금을 거두었다는 일부 사례가 노출되면서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한 주식·코인 투자열풍으로 사기나 범죄피해 사례가 대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부터 자본시장의 구조 등 피해예방과 대응,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핀테크의 이해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음

핀테크: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교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등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정시기(자유학년제, 수능 이후)에만 금융교육이 실시되어 전면적 금융교육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또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융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안으로, ‘금융교육계획 수립, 학교 금융교육 지원, 금융교육 우수학교, 사회 금융교육기관,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금융교육 주간 지정’등을 제정안에 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55호)

⁃ 다만, 2020년 금융교육협의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및 온라인 콘텐츠 난립,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부산, 인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경제교육기본법」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10.20.,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생 요인 없음(2021.10.20.,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20.,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1]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사 결과임

조 례 명	공포일자	비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9. 29.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1. 7. 22.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1. 9. 27.	제정

[참고 2]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주요 내용

[2020. 5.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구 분	현 황	개선 기본방향
콘텐츠	▪콘텐츠 개발·배포 관련, 교육기관들 간 협업,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중복 개발,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등)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매년 국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마련 ▪콘텐츠 인증제 도입(“finance sense”)
전달 채널	▪기관·단체 신청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일반 개인의 교육접근성이 낮음 ▪온라인 콘텐츠 난립	▪생활공간 속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교육공간 확보 ▪인증된 콘텐츠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 적극 활용
교육 인력	▪전문강사에 대한 일관된 검증체계 부재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강사DB 구축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교육 방식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 단발성 강의 위주 교육 제공	▪(청소년) 토론회, 공모전 등 활성화 ▪(고령층) 사후 관리프로그램(전화상담 등) 도입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모임 프로그램 도입
학교 교육	▪사회 과목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통상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에서 각각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인 학생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을 이해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3. 금융교육 담당 교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협력체계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4호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1528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정]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제6조(시범학교 지정 ․운영), 제7조(교원연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교육위원회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