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335호 입니다.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 위원님들께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동의안 1~5쪽입니다.

❍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의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예산은 재정 방식 75%,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25%를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어,

❍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동의안 6쪽입니다.

❍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상 8개교에 총사업비는 763억 4,900만원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총사업비의     약 25% 수준이며,

❍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4개 교입니다.

□ 동의안 7쪽입니다.

❍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은,
전체 2개 단위사업에 총 763억 4,900만원을    380억 원 내외로 통합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조서로서
2개 단위사업의 사업 물량은 3만 3,483㎡,
사업 금액은 763억 4,900만원 이고,

❍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20년입니다.

□ 동의안 8쪽입니다.

❍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20년 동안의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1,219억 2,100만원, 운영비 361억 4,300만원으로, 합계금액은 1,580억 6,400만원입니다.

□ 동의안 9쪽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남도의회의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1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22년 4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년 7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02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동의안 10쪽 부터

❍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