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교육국 소관》

□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328호 입니다.

[먼저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는 사항입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