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교육국 소관》

□ 학생 정신건강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국장 이병도 입니다.

□ 「학생 정신건강증진 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단절,
늘어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불안, 우울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살시도, 고위험군의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살시도, 고위험군 학생은 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전문적 치료와 상담,
자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학교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 첫째, 고위기 학생 및 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관을 운영하고,

- 둘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지원과
자살· 학교폭력 등 긴급사안 해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먼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 입니다.

❍ 위탁업무는 고위기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상담 지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로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의뢰학생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입니다.

❍ 민간위탁 운영기간 중
위탁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운영내용 컨설팅, 예산운영 감사, 성과평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 정신건강증진 강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