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9.(화)

제30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개정 】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 교육부로부터 2018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직렬별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67명을 4,083명으로 개정(안 제2조)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285명 → 301명으로 조정(16명 증원)

❍ 정원조정

- 국가정책사업(고교학점제, 특수지원센터, SW교육활성화,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지원) 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직 6명 증(안 별표3)

- 지역현안수요(행복교육지구, 안전체험교육 등) 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직 10명 증(안 별표3)

3. 검토의견

❍ (개정이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공무원의 배치)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교육부에서 국가정책 수요와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확정 통보한 2018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변동 요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조정내용) 늘어나는 교육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자체 조정으로 충원하기 어려웠던 교육전문직 정원 16명 증원

- 국가정책사업 6명 고교학점제 2, 특수지원센터 2, SW교육활성화 1,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 1

- 지역현안수요 10명 충남행복교육지구 6, 안전체험교육 2, 교원지원(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 2

❍ (검토의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행정역량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추가 반영하여,

- 증원 인력을「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학생수․교원수 대비 타 도에 비해 부족했던 교육전문직 정원 확보로 새로운 교육정책 수행과 현장의 교육행정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늘어나는 교육전문직의 구체적인 배치계획과 함께,
정원증원에 앞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부서 및 교육기관 간 업무분석 등을 통한 자체정원 조정 검토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067명”을 “4,0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85명” 을 “30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083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66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3,730
전문경력관	12
연구직 계	13
연구관	0
연구사	13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0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19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06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4,083명---------- -----------------.	◦행정수요 증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285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01명	◦총액인건비 변동분 반영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2.27.] [대통령령 제8679호, 2018.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16명 인건비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의안)제1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력증원의 필요 예산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1인당 / 111,945천원) 적용

❍ 본 조례(안)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규칙(2018.9.1.자 시행 예정)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8,332,253천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332,253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인건비	8,332,253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다. 재원조달 방안

❍ 보통교부금

3.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 정 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보통교부금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세 출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정규직인건비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재원 조달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의존 재원	소 계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597,040	1,846,457	1,903,504	1,962,313	2,022,939	8,332,253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019년 이후는 중기충남교육재정 계획의 인상률(3.1%) 적용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성인 학습자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탈북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학업 지속 기회 제공

❍ 2018학년도에 방송통신중학교(천안중학교 부설)를 설치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충청남도방송통신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로 제명 변경

❍ 용어 및 대상 변경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

3. 검토의견

❍ (개정이유) 방송통신중학교(천안중학교 부설) 설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명 및 조문에“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 사항 정비

❍ (검토의견) 2018.3.1.자 방송통신중학교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앞으로는 학교 설치 계획 단계 또는「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개정 과정 등, 개교 이전에 관계된 규정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과 협의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를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따른 일부개정
제2조(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따른 일부개정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 수당"이라 함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생활지도비"라 함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따른 일부개정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수당의 지급) ----------------------------------------------------, ------- 해당연도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원격교육지도수당

4. 강의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생활지도비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 수당"이라 함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생활지도비"라 함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30.]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조(설치)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1.6.]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전문개정 2011.8.22.]

제2조 삭제 <2006.3.10.>

제3조 삭제 <2006.3.10.>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11.6.>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전문개정 2011.8.22.]

제5조 삭제 <1989.6.30.>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전문개정 2011.8.22.]

제7조 삭제 <2011.8.22.>

제8조 삭제 <2011.8.22.>

제9조 삭제 <2006.3.10.>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6.]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제88호, 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중도입국학생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으로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조항 신설

-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 용어 및 대상 변경

- 「다문화가족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변경

- 「중점학교」→「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변경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생활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추가와 함께 기타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2018.4.1.기준 충남의 유‧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9,300명(3.4%)으로 지난해에 비해 1,114명이나 증가한 상황으로

- 지원센터의 사업 추가는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탁형 대안학교 업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위탁 가능한 사무로 중도입국학생들의 빠른 공교육 진입과 정규교육기관의 업무 한계를 감안하면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지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위탁교육 대상자인 중도입국 학생수 및 위탁가능한 기관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도입 취지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초‧중등교육법」및「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규정을 검토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미리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문화“중점학교”를“정책학교”의 수정 및 기타 용어, 조 호수 정비는 업무 영역의 확장 등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다문화가족”은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서 맞물려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 있게 사용하지 않아 각종 정책 추진에 혼란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다문화가족”대신 “다문화가정” 용어 적용 예: 경기, 강원, 전북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개정한다.

제2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개정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개정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한다”로 개정한다.

제5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개정한다.

제6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6조 중 제2항 5,6,7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교육

6. 교원․학부모․일반인 대상 반편견․비차별 교육

7. 다문화가정 학생 직업 교육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변경한다.

제9조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다문화가정 학생-------------------------	◦가족과 학생은 구성원의 의미를 내포하며 의미가 중첩되어 자연스러운 어휘로 변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다문화가정 학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 -------------------------- 다문화가정 학생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다문화가정 학생 -------------
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다문화가정 학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다문화가정 학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다문화가정 학생------------------------- --------------------------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필요 ◦비다문화가정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필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교육
6. (신 설)	6. 교원․학부모․일반인 대상 반편견․비차별 교육
7. (신 설)	7. 다문화가정 학생 직업 교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신 설)	제8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중도입국학생 중 특히 중고등학생의 빠른 공교육 진입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필요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예비, 연구, 중점학교 및 다문화유치원 포함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중점학교 외 다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확대 운영 필요
② 교육감은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다문화교육 연수 실시 의무화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8.6.13.] [대통령령 제28939호, 2018.6.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7.10.31.]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3.27.,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97호, 2018.4.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비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제2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력증원의 필요 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으로 확보 필요

❍ 본 조례(안)을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기본계획(2018.1.15.자 시행)에 따라 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800,000천 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0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운영비	80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보통교부금

3.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교육과정 이태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보통교부금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세 출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대안학교 운영비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재원 조달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0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80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019년 이후는 2년 주기 대안학교 확대 계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