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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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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6-07-13 | 조회수 | 952 |
위원회 | 교육 | ||||
[제28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6. 7. 13.(수) 10: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김용필 의원(예산1)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교부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재산 매각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다고 지적하며,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공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들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함. "특히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폐교부지를 적극활요아여 어르신들이 맘놓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적극 조성해야한다"고 촉구 ▷ 백낙구 의원(보령2) “도민감사관제 시행으로 각 지역에 도민감사관이 배정되어 있는데, 몇몇 지역에만 분표되어 있어 감사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로 공평하게 안배하여 감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 이용호 의원(당진1) “도민감사관제 제도 시행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자칫 실적 위주의 적발감사에 치우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소극 행정으로 도민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방감사에 더욱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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