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2021. 10. 7.(목)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에 이계양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00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유병국, 김은나, 오인철, 조철기,여운영, 김영권, 김기서, 윤철상, 장승재, 김대영, 지정근, 김형도, 전익현 의원(14인)

❍ 발의일자 : 2021. 10. 1.

❍ 회부일자 : 2021. 10. 1.

2. 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을 정하였고,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정하였습니다.

다. 상생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고,

라.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을 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상생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조례를 통해 국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도 도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도민의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심리 해소 및 소비촉진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민 상생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호, 2021. 9. 1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 7. 2.)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9. 3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3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