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3과 10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개발전략과			인구정책과
	[4팀]			[4팀]			[2팀]
	균형정책			베이밸리개발			인구정책
							인구감소대응
	균형개발			경제특구
	개발정책			안면도개발
	지역발전			관광지관리

[ 2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2/41	-	1/1	3/3	10/10	15/14	7/7	4/4	2/2	-
균형발전정책과	17/16	-	1/1	1/1	4/4	6/5	4/3	0/2	1/0	2
개발전략과	17/17	-	-	1/1	4/4	7/7	2/2	2/1	1/2	-
인구정책과	8/8	-	-	1/1	2/2	2/2	1/2	2/1	-	-

※ 균형발전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별도

[ 3 ] 주요 기능

균형발전정책과

▪ 도 발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사업(균특회계) 평가, 환황해 포럼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총괄

▪ 도 종합계획,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온천 관리

개발전략과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통합·조정

▪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 안면도 국내·외 투자유치,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 꽃지해안공원 운영·관리,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 수립,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 인구관련 홍보 및 교육 추진

▪ 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 전략수립, 지속가능발전 정책

2		예 산 규 모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균형발전국 총 예산 : 1,294억원*(기정예산 대비 303억 증)

- 일반회계 1,105억원(201억 증) / 특별회계 189억원(102억 증)

* 도 세출예산 총액(9조 8,613억원)의 1.31 % 차지

[ 2 ] 부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1회 추경예산	’23년 본예산	증 감
계		129,423	99,129	30,294
일반 회계	소 계	110,550	90,424	20,126
	균형발전정책과	109,786	89,219	20,567
	개발전략과	427	905	△478
	인구정책과	337	300	37
특별 회계	소계	18,873	8,705	10,168
	균형발전정책과	17,891	7,920	9,971
	개발전략과	982	785	197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도내 어디든지 살기 좋은 힘쎈 충남 ’을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 진행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준비

□ 상반기 주요 성과

○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체화) 충남-경기 공동전략 수립 및 민·관·산·학·연  협조

-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세미나(3월, 충남·경기지사 참석), 도·시군          협의체 구성(4월),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6월), 대국민 홍보(서울 고속터미널역 등)

○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3월), 법 개정과        아산 둔포면 대안사업 발굴(493억원 이상)** 추진 등 2track 대응(6월)

* 전국 여론 환기 및 정치권 공감대 확산  ** 기획재정부 제안, 지속 협의 중

○  (삶의 만족도 제고) ’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 선정(3월)         및 지역활력타운 1개소(6월, 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선정

○  (인구유입 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착 관련 비자개선(안)* 마련,       대정부 건의(4월, 국무총리, 법무부, 고용부) 지속 시행

* 지역대학취업비자 신설 및 비전문분야 비자 국내신청과 졸업대학 지역배치

□ 향후 계획

○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11월), 체계적인 안면도 관광산업 활성화

○ 서남부권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베이밸리 메가시티 및 안면도 관광산업 추진, 지역경제동력 확보

〔1〕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 베이밸리 11개 주요사업(협력9, 자체 2) 실행계획 및 추진체계* 공고

- 전문가 워크숍(2월), 충남·경기 공동세미나(3월), 도·시군 협의체 구성(4월)

* 민관 추진단, 자문위원회, 충남-경기 실무협의회, 충남-시군 협의체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3.13.) 및 중간보고(6.20.)

○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추진(2월~)

- 대상지 현지조사(2~4월, 시군 및 전문가) 및 조정·협의(안) 마련(5~6월)

앞으로	• 기본계획 2차 중간보고('23. 8.) 및 단기협력과제* 이행식('23. 9.) * 당진∼광명 고속도로 건설 협력,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등 •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사진 완성 및 비전 선포('23. 11.) • 산업부 사전컨설팅('23. 10.),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23.12.~'24.)

〔2〕안면도 관광지 개발

○ 1·2지구, 국내외 투자 희망업체 개별 접촉 등 유치활동 추진(26회)

- (국내) 호반산업, 한화건설, 주식회사 카카오 / (미국) 하야트호텔, JLL 등

- (2지구)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건립추진 중(기획재정부, '24. 4. 준공예정)

○ 3·4지구, 건축설계, 지반조사, 문화재 조사 및 조성계획 변경 중

○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방안 수립

- 원가분석(3월), 면담 및 의견 청취(3~4월), 관리운영 방침 결정(5월)

앞으로	• (1·2지구) 50회 이상 투자유치 활동 후 연말 공모 추진 • (3·4지구) 건축인허가('23.10.) 및 공사 착공('23.12.) •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가설건축물 철거 및 공개입찰('23.7.~)

2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1]‘지방시대’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 제2단계 제1기 사업(’21.~’25.) 내실 있는 추진(84지구, 6,919억원)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지구 컨설팅·개발계획 조정

※ 총 84지구(6,919억원) 중 77지구 실시설계 등 착수(설계 26, 착공 51)

○ 제2단계 제2기(‘26.~’30.)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1~8월)

- 지원대상 선정지표 재검토 및 대상 시군 선정 추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3월, 8개소) 및 지역활력타운(6월, 1개소) 선정

○  지역개발사업(93개소), 생활SOC 복합화사업(31개소) 추진상황 점검 추진

앞으로	• 도 전략사업 연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착수('23.하반기) • '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규사업 대응·준비('23.하반기)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관련 정책·사업 파악·대응('23. 7.~)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시행으로 7월 중 공식 출범(자치행정과 총괄)

〔2〕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 도내 북부권 대비 저성장 지역인 서남부권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1월~)

- 자문단 구성(76명), 착수보고(3월, 도·8개 시군, 자문단 참여)

- 충남-전북 초광역 상생협약*을 위한 실무 협의(4회)

*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SOC 분야 등에서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을 위한 합동추진단 운영('23.1.~12.)

○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충청권 협력사업* 국가계획 반영 노력

*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서해고속도로(보령∼보은)

앞으로	• 충남-전북 상생협력 업무협약('23. 10.), 서남부권 발전계획 수립('23. 11.) •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마련 및 중앙부처 승인('23.하반기)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마련('23. 12.)

3

지방소멸을 탈피하는 인구정책 수립

〔1〕인구감소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구시책 발굴

○ 조례 제정 및 인구정책·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6월)

○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각적 인구시책 발굴 추진

- 정부 인구정책 사각지대 보완·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발굴·건의(4월)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개선 등 대정부 건의(국무총리, 법무부, 고용부)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 인구시책발굴단 구성·운영(5월)

앞으로	• 충남형 생활인구 유입·지원방안 발굴 및 사업 구체화('23.하반기) •공직자·도민 대상 인구구조변화, 지방소멸 위기 공감대 형성('23.하반기)

〔2〕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활용

○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업* 기금 활용 추진

* (광역)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등 5개 사업 (기초) 부여 서울농장 활성화 사업 등 44개

○ 도-시군 전략적 연계·협력을 통한 ’24년 기금 총력 확보* 노력

*  ’24년 총988억원 확보 목표(광역 241억확정, 기초 747억평가후결정) / 컨설팅(3회) 실시

앞으로	• '24년 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종합평가 적극 대응(7~9월) • '25년 거점 중심 시군 연계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등('23.하반기)

〔3〕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

○ 제3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월) 및 운영(2~4월, 3회)

○ ｢SDGs 2030｣* 지표·단위사업 ’22년 실적점검 및 정비(’23.상반기)

* 추진체계 : 17개 목표 – 62개 지표 - 126개 이행과제- 242개 단위사업

- 목표달성 정상추진(지표 80.6%, 단위사업 87.1%), 일몰사업 등 10건 정비

앞으로	•도민체감형 ｢충청남도 SDGs 2030｣ 전략 개편방안 마련('23.하반기)

3		MOU체결 추진상황

[ 1 ] 총 괄

(2022. 7. 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건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남·경기 도지사	2022.9.29.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호 협력추진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청북도지사	2023.1.3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 합의

[ 2 ] 추진상황

①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업무협약

○ (그동안)

-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22.10.)

※ 제340회 임시회 의원발의(’22.9.) : 안종혁 의원 등 28인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22.10.)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 추진(’23.2.16.)

-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및 착수보고회 개최(’23.3.13.)

-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서울 고속터미널, 광화문광장) (’23.4.)

- 도-시군 협의체 구성 및 시군별 사업발굴 1차 회의* 개최(’23.4.)

* 시군별 사업발굴 회의 개최 : 4.19.(서산), 4.20.(당진), 4.24.(천안, 아산)

- 도·연구진(충남,경기) 주요현장 답사(1차 : 4.14., 2차 : 5.31.)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23.6.20.)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2차) (’23.6.29.)

○ (앞으로)

- 단기협력 상호 발굴과제 제안(충남 ⇌ 경기) 및 협의(’23.7월)

※ 충남·경기도지사 1일 교환근무(기획조정실 주관 /’23.7월 예정)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2차 중간보고회 개최(’23.8월)

- 충남·경기 단기협력과제 이행식(’23.9월)

당진-광명 고속도로 협력,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외국인 주민정책 협력 등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23.10월)

-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23.11월)

②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 (그동안)

-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 및 합동추진단 설치 합의(행정협의회, ’22.8.)

-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신설 승인(행안부, ’22.10.)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동의안 의결(’22.12.)

-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8자 협약* 및 합동추진단 출범(’23.1.)

* 충남, 대전, 세종, 충북 4개 시도 단체장-시도의회 의장

○ (앞으로)

-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한 사업·사무 발굴, 규약 마련 등 출범 준비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승인(행정안전부) 및 출범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1 ] 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4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4	2	2	-

[ 2 ] 추진 완료 사항

□ 제안 사항 (2건)

① 균형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정책 발굴·평가 필요

○ (그동안)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완화코자 업무 추진*하였으나

양극화 정책은 ｢국가 아젠다｣로, 충남의 노력만으로는 추진한계 도달

* 양극화 해소·실무위원회 등 운영을 통한 충남형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 추진

⇨  인구소멸 위기로 양극화대응 업무를 인구감소대응 업무로 전환

※ 기 수립·추진 중인 양극화 관련 업무는 각 실국별 자체 추진

② 양극화 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 간 균형있는 위원 위촉 필요

○ (그동안) ‘양극화 해소위원회’는 분야별 추천을 통해 관련 분야 종사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총 28명 / 당연직 5, 위촉직 23)

⇨  인구소멸 위기로 양극화대응 업무를 인구감소대응 업무로 전환

※ 양극화해소위원회 미구성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시 지역간 균형있는 위촉 추진

[ 3 ] 추진 중인 사항

□ 처리 요구 (2건)

① 균형발전을 위해 타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방안 강구

○ (그동안) 지역 특색·특장 살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추진(’22.7.~)

- 균형발전사업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균형발전국) 신설(’23.1.)

- 2단계 2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실시(’23.2.~)

○ (앞으로) 시군별 맞춤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 2단계 2기(’26.~’30.) 권역별 신성장기반 구축, 중장기 사업 발굴 추진

② 지역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

○ (그동안)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08.~’20.) 성과분석 완료(’22.6.),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23.3.)

- 위원회 전문성 확보 위한 민간위원 확대 및 소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23.5.)

○ (앞으로) 2단계 2기(’26.~’30.) 정책방향 수립 및 지표 마련(’23.하반기)

- ‘세부사업 발굴추진용역’(’23.하반기,시군수행),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 제안 사항 (2건)

①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 제안

○ (그동안) 충남-전북 상생협력 과제(안) 발굴 및 실무진 협의

- 과제(안) 道 담당부서 검토 및 충남-전북 실무진 의견교환(4회)

○ (앞으로) 상생협력 과제(안) 조율 및 상생협력 협약식(하반기) 추진

②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 필요

○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 9개 시·군 연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2.~’23.년 지방소멸기금 1,722억원 확보

○ (앞으로) 道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2.~’26.) 및 서남부권         발전전략 연계, 지역여건 분석에 기반한 정책 마련 대응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2	2	-
2022	2	1	1	-
2023	2	1	1

[ 2 ] 추진 완료 사항 (2건)

① 양극화해소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향후 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양극화해소는 국가적 시급한 과제이나 지자체 차원 대응 어려움

- 국가적 과제로 추진, 지자체는 시행과 보완 측면에서 접근

② 지방소멸기금 시군확보내역 및 사업시행 관련

제345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우리 도는 ’22~’23년 2년간 도 420억, 시군 1,302억, 총 1,722억 확보

○ (앞으로) 지역 특장·특색을 살려 생활인구 증가, 및 청년유입·정착 유도 계획

[ 3 ] 추진 중인 사항 (2건)

①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제340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국토부 승인 및 공고(’21.3.),

민선8기 5대 권역별 지역발전 전략 선정(’22.7.), 균형발전국 신설(’23.1.)

❶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천안·아산), ❷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❸ 내포혁신도시  완성(홍성·예산),  ❹ 문화명품관광도시(공주·부여·청양),

❺ 국방특화클러스터(계룡·논산·금산)

○ (앞으로) 시군별 맞춤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추진

* 8개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2단계 2기(’26.~’30.) 중장기 사업 위주 추진, 권역별 신성장기반 구축

②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제345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인구감소의 완화에 주력한 저출생 대책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앞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제시, 정주여건

개선·복지 생활 서비스 확충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투자*

* 지역 활력 타운, 스마트팜 단지 및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

2-2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1	-	1	-

[ 2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충남 도정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

제339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국토부 승인 및 공고(’21.3.),   민선8기 지역 특색·특장 살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추진(’22.7.~),

균형발전사업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균형발전국) 신설(’23.1.)

○ (앞으로) 도 정책 수립 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방안 고려·반영 추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추진 등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1	-	1	-

[ 2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40회 조철기 의원

○ (그동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 6. 10.), 시행(’23. 1. 1.)

-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김승남 의원 등 10인, ’22. 8. 24.)

※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 설립·이전 지원내용 포함, 국회 관련위(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22. 8. 26.)

-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개정건의 요청(’23. 2.)

○ (앞으로) 지속 관련 동향 파악 및 조속 처리를 위한 타 시도 연계 중앙건의 검토

Ⅳ. 참 고 사 항

1		당면 현안사항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 (공간범위) <충남 북부 >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 <경기 남부>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 인구(330만명), 기업(23만개), 대학(34개), GRDP(204조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 풍부

□ (주요사업) 아산만(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등 11개 사업(협력9, 자체2)

□ 추진 현황 및 계획

○ (’22. 9.)  충남 ‧ 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22.10.) 민‧관 합동 추진단(44명 / 민30, 관14) 및 자문위원회(9명) 발족

○ (’23. 3.)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 (’23. 4.)  도·시군 협의체(천안, 아산, 서산, 당진)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3. 6.)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6.20.) 및 2차 세미나(6.29.) 개최

⇨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10월), 베이밸리 비전선포식(11월) 개최

□ 안면도 관광지 개발

□ (위치/면적)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2.942㎢

□ (사업비/기간) 1조 8,852억원(공공 285, 민자 1조 8,567) / 1992년 ~ 2027년

□ (조성시설) 테마파크(1지구), 연수원(2지구), 콘도(3지구), 골프장(4지구)

□ 추진 현황 및 계획

○ (1․2지구)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중

- 투자유치 활동 추진계획 수립(2월) 및 유치활동 추진(2월~, 26회)

※ 국내 대기업(건설사, 금융사) 및 미국 7개 기업 방문 상담 전개(KOTRA 협업)

⇨ 투자유치 활동(50회 이상) 추진 후 연말 개발사업자 공모 추진

○  (3·4지구) 개발사업자 ㈜온더웨스트 건축인허가 추진 중

- ('22. 6.~7.) 도-개발사업자 간 사업협약 체결, 도유지 매매계약 체결

- ('22.12.) ㈜온더웨스트 사유지 감정평가 및 토지계약 완료

- ('23.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 ('23.6.) 문화재 및 지반조사 추진 중

⇨ 건축인허가 및 공사 착공(’23년말) → 준공(’27년)

□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 (법 개정) 주변지역 범위를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이내 ‘공여구역          제공 지자체’와 ‘주변지자체’ 포함 개정(제2조 5호ㆍ8호)

□ (개정효과) 주변지자체 지역주민편익시설(제32조) 국가 지원 가능

□ 추진 현황

○ (’22. 10. 18.)「미군이전 평택지원법」개정(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23. 3. 14.)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 도민 등 350여명 참석)

○ (’23. 3. 28.) 법개정 추진 TF팀 실무 회의 개최(국회+도+기초지자체)

○ (’23. 5. 8.) 이명수 의원 방문 / (’23. 5. 23.) 강훈식·성일종 의원 방문

○ (’23. 5. 25.)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 방문(법개정 반대, 대안사업 제안)

□ 향후 계획

○ 법 개정과 대안사업 등 2track 대응(신규사업 반영 등 국비 확보 적극 노력)

○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도, 아산시)

□ 제9회 환황해 포럼 개최

□ (기 간) 9.24(일) 도착~9.25.(월, 개회‧회의)~9.26.(화, 대백제전 참여)

□ (장 소) 부여 롯데 리조트

□ (주 제) ‘해양문화관광의 대전환, 환황해가 연결하다’

□ (세션주제)  ① 특별세션 해양관광벨트(백제교류국가(지역)간  해양벨트  조성 모색)              ②  개별세션 탄소중립(해양환경‧쓰레기, 탄소중립이행방안)

③ 개별세션 문화관광(자연유산‧문화유적‧관광벨트)

□ (참 석) 500여명(도내 시군단체장, 광역단체장, 중앙부처, 해외지자체, 전문패널, 도민 등)

□ 추진 현황

○ 자문회의 개최(’23.2.), 제9회 환황해포럼 기본계획(안) 수립(’23.3.)

○ 환황해포럼 행사대행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23.5.)

○ 중국 6개 시·성, 일본 3개 현, 베트남 롱안성 초청장 및 서한문 전달(’23.6.)

□ 향후 계획

○ 행사 준비사항 중간보고(7월), 최종보고 및 전반상황 점검(8~9월)

○ 성공적 포럼이 되도록 대내·외적 홍보활동 적극 전개

2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545.78	333.3	933.38	279.1
생활SOC복합화사업 지원	31개소	120	37	83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5지구	668		668
논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3,530㎡	10		5	5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지면적 23,212㎡	10		5	5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지면적 4,944㎡	80		40	40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3,828㎡	32		16	16
논산시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4,000㎡	4		2	2
논산시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2,564㎡	8		4	4
금산 생활문화커뮤니티 조성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2,441㎡	92		46	46
청양군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4,600㎡	10		5	5
예산 청년 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2,510㎡	23		11.5	11.5
태안군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6,021㎡	59		29.5	29.5
환황해 포럼 개최(전환사업)	1회	3		3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1식	8		4	4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2개 사업	227.8	197.9		29.9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6개 사업	168.2	91		77.2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지원	1개 사업	10.4	7.4		3
아산시둔포면 피해조사 용역	1식	2		1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추진단 운영 등	0.35		0.35
경제자유구역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0.9		0.9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1식	2.5		2.5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1식	4.9		4.9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식	1		1
충남 인구정책 활성화	인구시책발굴단 운영	0.13		0.13
인구감소지역 시군 실무협의체 운영	협의체운영(10회)	0.2		0.2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위원회개최	0.4		0.4

3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지방부이사관	고효열	2023.01.01.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원순	2023.07.01.
	균형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2.12.31.
	균형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형균	2022.12.3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원주	2023.01.16.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2.12.31.
개발전략과	개발전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섭	2023.01.01.
	베이밸리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성 하	2023.01.16.
	경제특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현 섭	2023.01.16.
	안면도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 윤 석	2023.01.16.
	관광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석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신필승	2023.01.01.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인원	2023.01.16.
	인구감소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혜선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