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에 이용국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21호

❍ 발 의 자 : 이용국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고광철, 최창용, 조철기, 김도훈, 신한철, 이연희,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구형서, 이지윤,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의원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30.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검토의견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명확한 책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에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부식비 지원 등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나열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외부식당 이용이 제한되어 구내식당을 운영중이며, 정액급식비만으로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 식당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식비 충당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음.

❍ 하지만 매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확보는 가능하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식비 증액 및 집기류 교체 등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다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급식 제공과 쾌적한 구내식당 환경조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후생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