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 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대영, 지정근,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6조의3제4항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〇 안 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은 시장·군수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부여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가능한 항목을 신설하고, 사업의 원활성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것으로

〇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