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3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
			발 의 자 :	이계양,지정근,전익현 김대영,김기서,김복만 최 훈,안장헌,이선영 방한일,김옥수,양금봉 김한태,장승재,정광섭 김영권,김득응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나.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

라. 업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5. 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5.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 ① 도지사 제3조제5항에 따라 등재 신청을 한 자 중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명부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도,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변경사항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통보서를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대상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

③ 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모집된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본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의 업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해체공사감리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구 분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감리 분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해체공사감리자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구 분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감리 분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개업일 년 월 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유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건축물관리점검 통보서

(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연면적

㎡

세대 수

층수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  칭

사용

승인일

연면적

세대 수

점검대상

근거

점검기한

1

㎡

2

㎡

3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위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알립니다. 이에 관리자는 정해진 점검기한까지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				대표자
					신청인 직위
	사무소 개설신고번호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등
	사무소주소 등 (전화번호)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보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해당 점검일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알려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2.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3.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의 점검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책임자는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점검자(이하 “점검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하려면 별표 3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는 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 간접경비 및 추가 업무비용(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구조안전 점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성별 기재란을 만들어 건축물 해제공사감리자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모집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참고]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바탕으로 성인지 통계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별지서식 상 성별기재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별지 제5호서식안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된 사람 중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성별 모집과 관련 없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제3조)

둘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제4조), 지정(제5조)

셋째,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모집(제6조), 지정(제8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