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에 전익현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11호

❍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김대영, 지정근, 이계양, 최  훈, 김형도, 이영우, 장승재, 이선영, 오인환, 정병기, 김명숙, 양금봉, 조철기, 김은나, 홍재표 의원 (16인)

❍ 발의일자 : 2022. 3. 4.

❍ 회부일자 : 2022. 3. 7.

2. 제정 이유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의 재난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재난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불편을 겪고있는 유인도서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유인도서에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 (안 제3조)

나. 안전관리를 위하여‘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6조)

라. 유인도서에 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소방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소방시설, 소방물품을 설치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2022. 3. 8. ~ 2022. 3. 14.)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지역의 화재예방의 관한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3항및 「소방기본법」제 10조의 설치 근거에 따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동안 여객선 부재 및 상수도 미설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소방시설이 취약했던 유인도서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운영함은 물론

❍ 주민수가 많은 유인도서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많은 소규모 유인도서에도 소방시설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비교, 재난에 매우 취약한 도서지역에 형평성 있는 소방혜택을 제공함으로써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자체적인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불편을 겪고있는 유인도서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 안전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처우에 있어 현재 의용소방대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향후 의용소방대의 최소조직 지역대 구성요건 20인에 미치지 못하는 100인 이하 유인도서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법률 제17007호, 2021. 1. 1.)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493호, 2022. 1. 20)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3.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