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11.30.(월)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건설교통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3,762억 8,200만 원 보다

587억 7,074만 원(16.13%)이 증액된 4,350억 5,274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5,306억 7,371만 원보다 217억 4,241만 원(4.1%)이 증액된 5,524억 1,611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35,052,735	376,281,998	58,770,737	16.13
세외수입	6,606,701	3,501,436	3,105,265	88.51
지방교부세	8,235,038	3,683,000	4,552,038	191,93
보 조 금	224,804,245	204,509,992	20,294,253	9,92
지방채	35,000,000	35,000,00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60,406,751	129,587,570	30,819,181	25.94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비 고
합 계	58,770,737	3,105,265	4,552,038	20,294,253	0
건설정책과	20,878,866	2053595	0	1625271	17200000
건축도시과	18,090,266	-405188	0	22903310	-4407856
교통정책과	-916,133	1152176	2800000	-4860809	-7500
도로철도항공과	20,418,575	0	1979038	405000	18034537
토지관리과	215,443	-6038	0	221481	0
종합건설사업소	0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75,280	34720	-110000	0	0
종건소(홍성지소)	159,000	276000	-117000	0	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세외수입

- 건설정책분야 도비 반환이자	3,303만 원	(675쪽)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300만 원	(675쪽)
-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19억 2,655만 원	(675쪽)
- 지난연도수입(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등)	100만 원	(675쪽)

○ 보 조 금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성립전)		12억 원	(675쪽)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성립전)	3억 원		(675쪽)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성립전)	1억 2,527만 원		(675쪽)

○ 보전수입 등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72억 원	(675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6,000만 원	(676쪽)
-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4,518만 원	(676쪽)

○ 보 조 금

- 주거급여 사업		△9억 5,000만 원	(676쪽)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억 7,333만 원	(676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1억 394만 원		(676쪽)
- 도시재생사업		30억 5,000만 원	(676쪽)
- 우리동네살리기		5억 7,000만 원	(676쪽)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재생사업)		△1억 원	(676쪽)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재생사업)성립전		6억 270만원	(676쪽)

○ 보전수입등

- 19년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집행잔액		451만 원	(676쪽)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44억 1,237만 원		(676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이자 수입	4,801만 원	(677쪽)
- 도비반환금 수입	10억 6,967만 원	(677쪽)
- 그외수입	2,907만 원	(677쪽)
- 지난년도수입	541만 원	(677쪽)

○ 지방교부세

-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성립전)	28억 원	(677쪽)

○ 보조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 7,050만 원	(677쪽)
- 택시 감차 보상지원(성립전)		390만 원	(677쪽)
- 벽오지 미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		3,390만 원	(677쪽)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63억 9,870만 원		(677쪽)
-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3,875만 원	(677쪽)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6,030만 원	(677쪽)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성립전)		736만 원	(677쪽)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8만 원	(677쪽)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26억 3,200만 원	(677쪽)
-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4억 5,000만 원	(678쪽)
-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3억 2,000만 원	(678쪽)

○ 보전수입등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50만 원	(678쪽)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교부세

- 국지도68호 황산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특별교부세(성립전)	10억 원	(679쪽)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특별교부세(성립전)	19억 7,903만 원	(679쪽)
-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679쪽)

○ 보조금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국고보조금(성립전)	4억 500만 원	(679쪽)

○ 보전수입등

- 충화~구룡(지방도723호)	3,453만 원	(679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80억 원	(679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토지관리분야 기타이자수입	30만 원	(680쪽)
- 시계열 정사영상제작	△733만 원	(680쪽)
- 지난연도수입	100만 원	(680쪽)

○ 보조금

- 지적재조사사업(성립전)	2억 2,148만 원	(680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도로유지보수차량 차량가액 자동차보험 배상금	3,472만 원	(681쪽)

○ 지방교부세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 원	(681쪽)
- 교통안전시설 사업	△3,000만 원	(681쪽)

[종건소(홍성지소)]

○ 세외수입

- 과적차량 과태료		2,000만 원	(682쪽)
- 관급자재 등 환불금 등 그외수입		7,100만 원	(682쪽)
- 지난연도수입	1억 8,500만 원		(682쪽)

○ 지방교부세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700만 원	(682쪽)
-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 원	(682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52,416,112	530,673,705	21,742,407	4.10
건설정책과	49,097,355	47,370,627	1,726,728	3.65
건축도시과	200,845,345	175,001,022	25,844,323	14.77
교통정책과	104,826,427	112,996,939	-8,170,512	-7.23
도로철도항공과	160,474,150	157,373,987	3,100,163	1.97
토지관리과	8,703,666	8,544,339	159,327	1.86
종합건설사업소	4,245,706	4,223,506	22,200	0.53
종건소(공주지소)	11,660,048	12,321,648	-661,600	-5.37
종건소(홍성지소)	12,563,415	12,841,637	-278,222	-2.17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개최	△2억 3,000만 원		(693쪽)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1억 2,527만 원	(695쪽)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지원		11억 4,000만 원	(695쪽)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지원		27억 원	(695쪽)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		3,000만 원	(695쪽)
- 건설정책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695쪽)

[건축도시과]

- 건축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1,800만 원	(696쪽)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 8,533만 원	(696쪽)
- 2020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 홍보 및 심사수당			△1,500만 원	(697쪽)
- 2020충남건축디자인페스티벌 행사대행업체 용역비			△1억 3,000만 원	(697쪽)
- 2020충남 건축디자인 페스티벌			△6,000만 원	(697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6억 8,873만 원		(697쪽)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6,000만 원	(698쪽)
-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1,425만 원	(698쪽)
- 주거급여사업	△11억 1,636만 원			(698쪽)
- 빈집 함께써유 사업			△450만 원	(698쪽)
- 더 행복한 공유 주택 사업			△600만 원	(698쪽)
- 도시재생사업			36억 6,000만 원	(699쪽)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6억 8,400만 원	(699쪽)
- 국고보조금반환금			479만 원	(699쪽)
- 건축도시업무추진 국내여비			△7,000만 원	(699쪽)

[교통정책과]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4억 7,238만 원					(700쪽)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63억 9,870만 원					(701쪽)
- 충남형교통카드통합시스템 기능보강					△6,355만 원		(701쪽)
-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54억 2,975만 원					(701쪽)
- 시내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981만 원		(701쪽)
- 저상버스 도입 지원				△2억 7,050만 원			(701쪽)
-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			△220만 원				(701쪽)
-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			△791만 원				(701쪽)
-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750만 원				(701쪽)
- 택시 감차보상 지원(성립전)			390만원				(702쪽)
-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농림부)			△3억 2,000만 원				(702쪽)
-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국토부)			△4억 5,000만 원				(702쪽)
-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7억 7,500만 원				(702쪽)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6억 30만 원				(702쪽)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26억 3,200만 원				(703쪽)
-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연수			△4,000만 원				(703쪽)
- 자동차동원 대장 및 교통시행계획 작성 등			△500만 원				(703쪽)
-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성립전)			28억 원				(703쪽)
- 교통정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6만 원				(704쪽)

[도로철도항공과]

- 청양~신양IC국지도 건설(보상비)	6억 4,900만 원		(705쪽)
-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보상비)	7,600만 원		(705쪽)
- 당진~서산 국지도건설	△7억 2,500만 원		(705쪽)
- 당진~서산 국지도건설(보상비)		28억 2,200만 원	(706쪽)
-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보상비)		△5억 원	(706쪽)
- 도로관리 워크숍 등 행사 운영		△900만 원	(706쪽)
-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용역		△5,087만 원	(706쪽)
- 국지도96호(태안,서산) 포장도 보수		△1억 원	(707쪽)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원	(707쪽)

- 국지도68호 황산대교 내진성능보강공사(성립전)	10억 원	(707쪽)
- 2020년 호우피해복구추진 시설비(성립전)	18억 7,982만 원	(708쪽)
- 2020년 호우피해복구추진 자치단체자보조(성립전)	5억 421만 원	(708쪽)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	(708쪽)
- 기지시~한진(지방도 619호)확포장시설비	△1억 2,000만 원	(708쪽)
-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시설비	△2억 8,000만 원	(708쪽)
-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감리비	△1억 원	(708쪽)
-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4억 4,700만 원	(709쪽)
-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	△6억 3,000만 원	(709쪽)
-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	△4억 7,500만 원	(709쪽)
-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	△4억 4,000만 원	(709쪽)
-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	5,000만 원	(709쪽)
-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용역	△400만 원	(709쪽)

[토지관리과]

- 지적측량경진대회 운영	△257만 원	(710쪽)
- 위치기반증강현실 플랫폼 유지관리	△709만 원	(710쪽)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407만 원	(710쪽)
- 스마트 국토엑스포 홍보관 운영	△2,700만 원	(710쪽)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1,048만 원	(710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립전)	2억 2,148만 원	(711쪽)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240만 원	(711쪽)
-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900만 원	(711쪽)
- 토지관리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6만 원	(711쪽)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900만 원	(712쪽)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180만 원	(712쪽)
- 임기제 급여(2명)	3,300만 원	(712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대민활동비		△160만 원	(713쪽)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 원	(713쪽)
- 교통안전시설 사업		△3,000만 원	(713쪽)
- 터널 및 교량 전기요금 등		△4,000만 원	(713쪽)
- 기본급 일반직(24명) 보수		△6,000만 원	(713쪽)
- 도로보수원(32명) 급여	△4억 5,000만 원		(713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대민활동비	200만 원	(714쪽)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700만 원	(714쪽)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억 원	(714쪽)
- 기계(운전)원 피복비	△405만 원	(714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류비	△1,000만 원	(714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지비	△3,000만 원	(714쪽)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10만 원	(714쪽)
- 과적차량 체납과태료 전자압류 시스템	△230만 원	(715쪽)
- 이동단속반 운영	△800만 원	(715쪽)
- 청사 화단 및 화장실 환경정비	△495만 원	(715쪽)
-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사무실임차)	△1,800만 원	(715쪽)
- 청사행정통신망정비 공공운영비	△3,000만 원	(715쪽)
- 지방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82만 원	(715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791~793쪽)

○ 명시이월은 총19건에 대해 98억 3,592만 원의 사업비 중 57억 877만 원(58.%)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99~801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674,373,676	451,515,754	97,396,704	102,899,569	104,376,325	918,185,32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개 지구)	526,882,797	234,568,065	51,453,399	41,552,242	36,366,325	162,942,766
지방도 정비사업 (20개 지구)	1,147,490,879	216,947,689	45,943,305	61,347,327	68,010,000	755,242,558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6,743억 7,367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043억 7,63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3%임.

5. 검토 의견

【세  입】

[건설정책과]

◦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 19억 2,655만원(예산안 675쪽)

- 기정액 1억 3,240만원에서 19억 2,656만원이 증액된 20억 5,8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세  출】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2억 3,000만원(예산안 693쪽)

- 도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건설자재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건설자재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운영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취소 되는 지난 5월, 제2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인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 △54억 2,975만원(예산안 701쪽)

- 노인등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145억원에서 54억 2,975만원을 감액한 90억 7,025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지난 제2차 추경에서 45억을 편성한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량 산출에 있어 더욱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서 54억 2,975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18,576,950	29,500,000	18,576,950	-10,923,050
국 비	8,832,000	8,832,000	8,832,000	-	복권기금
도 비	674,700	6,168,000	674,700	-5,493,300
시군비	9,070,250	14,500,000	9,070,250	-5,429,750

◦ 저상버스 도입지원 : △2억 7,050만원(예산안 701쪽)

-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7,0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국비 교부 대수가 19대에서 13대로 6대 감 되었는데, 천안시에서 6대가 감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사업량 : 천안시 2대, 아산시 6대, 서산시 2대, 당진 3대 / 사업설명서 88쪽)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774쪽)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49억 5,700만 원 보다 15억 원(30.3%)이 증액된 64억 5,700만 원임.

2. 세출 예산안 내역

[세출]

○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15억원

3. 검토의견 : 없음

Ⅲ.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753쪽)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84억 4,978만 원 보다 4,149만 원(0.49%)이 증액된 84억 9,127만 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

[세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80만원

○ 기타수입                                   1,668만원

[세출]

○ 징수교부금                                   74만원

○ 국고 귀속분 부담금                          992만원

○ 예탁금                                     7,500만원

○ 예비비                                   △4,417만원

3. 계속비 사업내용(예산안 802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1건)	66,751,000	46,208,000	15,185,720	5,486,280	0	0
복수~대전(2차)	66,751,000	46,208,000	15,185,720	5,486,280	0	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1개 사업에 667억 5,1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54억 8,62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임

4. 검토의견 : 없음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763쪽)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313억 9,671만 원 보다 4억 323만 원(1.28%)이 감액된

309억 9,348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세입]

○ 학교용지부담금                           △4억 323만 원

[세출]

○ 법정전출금                             △ 78억 5,300만 원

○ 징수교부금                             △1억 4,652만 원

○ 예비비                                 △124억  371만 원

○ 예탁금                                          200억 원

3. 검토의견 : 없음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 세입은 2,777억 8,26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212억 1,988만원

보다 565억 6,276만원(25.57%) 증액 편성함.

- 세출은 5,066억 3,6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57억 6,556만원 보다 408억 7,112만원(8.78%) 증액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77,782,636	221,219,878	56,562,758	25.57
세외수입	4,601,566	3,117,308	1,484,258	47.61
보 조 금	244,769,700	187,828,200	56,941,500	30.32
지방교부세	1,499,000	2,362,000	-863,000	-36.54
지방채	16,400,000	0	16,400,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512,370	27,912,370	-17,400,000	-62.34

□ 부서별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등
합 계	277,782,636	4,601,566	244,769,700	1,499,000	16,400,000	10,512,370
건설정책과	20,803,175	183,425	20,619,750	0		0
건축도시과	156,885,283	639,278	137,533,635	0	10,800,000	7,912,370
교통정책과	66,208,568	2,090,304	61,518,264	0	0	2,600,000
도로철도항공과	23,376,030	843,000	16,933,030	0	5,600,000	0
토지관리과	8,589,580	325,559	8,165,021	99,000		0
종합건사업소	100,000	100,000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820,000	120,000	0	700,000	0	0
종건소(홍성지소)	1,000,000	300,000	0	700,000	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세외수입

- 건설정책분야 도비 반환이자	196만 원	(1115쪽)
-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406만 원	(1115쪽)

○ 보 조 금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행안부)	3,100만 원	(1115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토교통부)	11억 9,805만 원	(1115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시도비 반환금 수입	△3,591만 원	(1116쪽)

○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173억 1,681만 원	(1116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8억 4,700만 원	(1116쪽)

○ 지방채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108억 원	(1116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자치단체간부담금	16억 9,915만 원	(1118쪽)
- 도비 반환금 수입	1억 8,654만 원	(1118쪽)
- 과징금	1억 8,300만 원	(1118쪽)
- 과태료	300만 원	(1118쪽)

○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18억 1,067만 원		(1118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5억 200만 원	(1119쪽)
- 복권기금		△3억 200만 원	(1120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		(1120쪽)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20억 원	(1120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지방도 점용료	△4억 원	(1121쪽)
- 지방도 유지관리,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등 보조금 반환금	△3억 800만 원	(1121쪽)

○ 보 조 금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31억 5,500만 원	(1121쪽)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억 2,390만 원	(1121쪽)

○ 지방채

- 금융기관채 차입금	56억 원	(1121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5,339만 원	(1121쪽)
- 토지관리분야 도비 집행잔액	△616만 원	(1121쪽)

○ 보 조 금

- 국토교통국 국고보조금	24억 2,817만 원	(1121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과태료

- 과적차량과태료	1억 1,000만 원	(1124쪽)

○ 지방교부세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억 700만 원	(1124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세외수입

- 지난연도 수입	2억 원	(1125쪽)
- 과적차량 과태료	1억 원	(1125쪽)

○ 지방교부세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	(1124쪽)

나. 세출 예산안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6,636,678	465,765,563	40,871,115	8.78
건설정책과	41,236,787	39,045,061	2,191,726	5.61
건축도시과	174,078,749	157,732,772	16,345,977	10.36
교통정책과	104,259,415	81,642,452	22,616,963	27.70
도로철도항공과	145,124,955	149,998,765	-4,873,810	3.25
토지관리과	11,130,099	8,355,722	2,774,377	33.20
종합건설사업소	4,025,319	4,234,306	-208,987	4.94
종건소(공주지소)	13,177,737	11,914,848	1,262,889	10.60
종건소(홍성지소)	13,603,617	12,841,637	761,980	5.93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사무관리비	△3,442만 원	(1136쪽)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행사운영비	2억 5,977만 원	(1136쪽)
- 정부예산 확보추진	△135만 원	(1136쪽)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연구용역비	2억 8,300만 원	(1136쪽)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시·군)	1,015만 원	(1137쪽)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도)	△385만 원	(1137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9억 1,500만 원	(1137쪽)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517만 원			(1137쪽)
- 스마트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1,000만 원		(1138쪽)
-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7억 9,000만 원		(1138쪽)
- 지역개발지원(도)시설비		2억 4,700만 원		(1138쪽)
- 지역문화유산개발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3억 원		(1138쪽)
-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353만 원	(1138쪽)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7억 9,600만 원		(1138쪽)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100만 원		(1139쪽)
- 내포보부상촌 보조금 지연교부 이자		117만 원		(1139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9억 1,500만 원		(1139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3억 100만 원		(1139쪽)
- 기본경비		171만 원		(1139쪽)

[건축도시과]

-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3,000만 원	(1140쪽)
- 건축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 발전 연구개발지원	△1,200만 원	(1140쪽)
- 충남 더 행복한 주택 공급(국비)	120억 3,729만 원	(1140쪽)
- 충남 더 행복한 주택 공금(출자금)	△250억 원	(1140쪽)
-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련 업무추진 등(예산절감)	△180만 원	(1140쪽)
-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1,760만 원	(1140쪽)
- 충남건축디자인페스티벌 홍보 및 심사수당	△2,300만 원	(1141쪽)
- 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	△3,300만 원	(1141쪽)
-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사무관리비)	△335만 원	(1141쪽)
- 공공디자인사업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8,500만 원	(1141쪽)

-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1억 5,555만 원	(1141쪽)
-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850만 원		(1142쪽)
- 주거급여사업	57억 7,908만 원		(1142쪽)
-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3,433만 원		(1143쪽)
-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원	△750만 원		(1143쪽)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1143쪽)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억 2,600만 원		(1143쪽)
- 취약지역개조(도시)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3,319만 원		(1143쪽)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5,100만 원		(1143쪽)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50만 원		(1144쪽)
- 도시재생위원회 출연금	△3,045만 원		(1144쪽)
- 도시재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59억 8,720만 원		(1144쪽)
- 우리동네살리기 자치단체자본보조	△21억 8,880만 원		(1144쪽)
- 소규모 재생사업	6억 원		(1145쪽)
- 슬레이트 처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9,878만 원		(1145쪽)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황(충남형 더 행복 주택 공급)	7억 원		(1145쪽)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반환금	△1,115만 원		(1146쪽)
-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황(충남형더행복한 주택공급)	1억 5,200만 원		(1146쪽)
- 기본경비	△144만 원		(1146쪽)

[교통정책과]

-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9,000만 원		(1147쪽)
- 시내버스 관련사업지원					8억 2,265만 원		(1147쪽)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3억 4,040만 원		(1147쪽)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38억 5,955만원		(1148쪽)
-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7,142만 원		(1046쪽)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및 업무매뉴얼제작						2,550만 원	(1046쪽)
-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48억 8,914만 원		(1148쪽)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1,500만 원		(1148쪽)
-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 6,604만 원		(1148쪽)
-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					1억 6,410만 원		(1149쪽)
- 저상버스 도입 지원					2억 2,020만 원		(1149쪽)
-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8억 5,350만 원		(1149쪽)
- 택시관련사업지원		△4억 2,976만 원					(1149쪽)
- 택시감차보상지원					△1억 920만 원		(1149쪽)
- 농촌형 교통모델		△3억 3,350만 원					(1149쪽)
- 공공형버스지원(지역자율)보조금			△5,850만 원				(1149쪽)
- 공공형택시지원(지역자율)보조금					3억 400만 원		(1150쪽)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					10억 8,000만 원		(1151쪽)
-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2,740만 원		(1151쪽)
-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4억 306만 원		(1151쪽)
-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25억 4,500만 원		(1151쪽)
- KTX천안아산역 현장 사무실 운영지원					6,000만 원		(1151쪽)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8억 4,000만 원			(1152쪽)
- 교통연수원 운영					△3억 원		(1152쪽)
- 교통안전관리 업무추진	△36억 7,292만 원						(1152쪽)
- 교통유관단체 지원					△235만 원		(1153쪽)
- 공영주차장조성		108억 6,800만 원					(1153쪽)
- 교통사고 줄이기					1억 원		(1154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7,100만 원		(1155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보조)					7억 5,000만 원		(1155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2억 8,000만 원		(1155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8억 원		(1155쪽)
- 노인보호구역 개선					8억 5,000만 원		(1155쪽)
- 교통안전사업 추진(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14억 6,500만 원				(1156쪽)
- ITS구축지원			11억 4,000만 원				(1156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8억 400만 원		(1156쪽)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6억 원		(1156쪽)
-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억 7,500만 원		(1156쪽)
- 기본경비					36만 원		(1157쪽)

[도로철도항공과]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장~염치) 사후환경영향조사				5,000만 원	(1158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13억 5,442만 원	(1158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14만 원			(1158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24억 7,215			(1159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18억 5,705만 원	(1159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2억 8,580만 원		(1159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장척~목현)				2억 8,580만 원	(1160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임천~강경)				2억 8,580만 원	(1160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53억 9,800만 원				(1160쪽)
- 도로교통업무 운영	△1억 3,158만 원				(1161쪽)
-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8억 9,450만 원				(1161쪽)
-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				△7억 원	(1161쪽)
- 국가교통 DB구축				8,100만 원	(1161쪽)

- 충청남도 도로망도 제작			7,000만 원		(1161쪽)
- 국도 77호 연육교 건설				1억 5,000만 원	(1161쪽)
-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 1,000만 원	(1161쪽)
- 위험도로구조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원	(1162쪽)
-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				△2억 원	(1162쪽)
- 지방도 유지관리				78억 3,250만 원	(1162쪽)
- 위험교량개량	△1억 7,600만 원				(1163쪽)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31억 5,503만 원				(1163쪽)
- 지방도 정비사업	△116억 3,432만 원				(1163쪽)
-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1164쪽)
- 충청남도 철도망구축전략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1164쪽)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건설사업분담액				1억 4,250만 원	(1164쪽)
- 철도건설 홍보 및 위원회 등 운영				△50만원	(1164쪽)
- 물류정책 및 개발관련 위원회 운영				1,819만 원	(1164쪽)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9억 8,420만 원			(1164쪽)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0억 8,544만 원	(1164쪽)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억 8,000만 원	(1165쪽)
- 기본경비				△1,623만 원	(1165쪽)

[토지관리과]

- 토지 정책사업 지원	△75만 원		(1166쪽)
-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지원사업	△833만 원		(1166쪽)
- 지적측량경진대회 운영	△145만 원		(1167쪽)
- 지적관리	8,190만 원		(1167쪽)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4,330만 원		(1167쪽)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6,970만 원	(1168쪽)

- 시계열정사영상 제작	△7,927만 원			(1168쪽)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8,750만 원			(1168쪽)
-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	5,125만 원			(1168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9,600만 원			(1168쪽)
- 광역 도로명판 제작 설치	△1,500만 원			(1169쪽)
- 도로명 주소 홍보	△780만 원			(1169쪽)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26만원	(1169쪽)
-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50만원			(1169쪽)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2억 3,100만 원		(1169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2억 5,660만 원			(1169쪽)
- 지적재조사 홍보	△70만 원			(1170쪽)
-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	△1,400만 원			(1170쪽)
- 무인비행장치 행정협업 위한 교육	△70만 원			(1170쪽)
- 무인항공측량장비 영상촬영 협업	△35만 원			(1170쪽)
- 드론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추진	1억 원			(1170쪽)
- 기본경비	△430만 원			(1170쪽)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공사 수행지원	△776만 원		(1172쪽)
- 청사유지관리(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9,328만 원	(1172쪽)
-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	△5,718만 원		(1173쪽)
- 인력운영비	△2,554만 원		(1173쪽)
- 기본경비	△2,521만 원		(1174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도로 유지보수		8억 5,551만 원	(1175쪽)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6,150만 원	(1175쪽)
- 과적단속 업무수행(일반운영비,시설비등)		1억 9,113만 원	(1176쪽)
- 청사 유지관리	1억 2,915만 원		(1176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800만 원		(1176쪽)
- 인력운영비	△6,794만 원		(1177쪽)
- 기본경비	△445만 원		(1178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도로 유지보수			7억 9,760만 원	(1180쪽)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1억 8,859만 원		(1180쪽)
- 터널 및 교량관리			5,000만 원	(1181쪽)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1181쪽)
- 위험교량 유지보수			9억 원	(1181쪽)
- 과적단속 업무수행			△142만 원	(1181쪽)
- 청사유지관리	△10억 1,350만 원			(1181쪽)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9,100만 원			(1182쪽)
- 인력운영비	1,119만 원			(1182쪽)
- 기본경비	△429만 원			(1183쪽)

3. 계속비 사업(예산서 1321~1323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9년도 까 지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2023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460,583,907	220,218,214	94,905,424	85,335,971	125,132,260	934,992,22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개 지구)	444,385,907	109,627,574	41,325,424	42,735,971	42,614,000	208,083,120
지방도 정비사업 (19개 지구)	1,016,198,000	110,590,640	53,580,000	42,600,000	82,518,260	726,909,10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4,605억 8,391만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853억 3,59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84%임.

4. 검토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내포 보부상촌 운영보조 : 3억원(예산안 1138쪽)

- 지난 7월 개장식을 한 내포 보부상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관광을 자제하는 상황으로 운영에 애로가 예상됨. 내년도 보부상촌 운영 보조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운영보조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건축도시과]

◦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 2억 900만원(예산안 1141쪽)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 5,500만원(예산안 1142쪽)

-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와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행사계획이 변경되어 제3회 추경에서 감액편성 되었는데 내년도에 계획하는 행사운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단위:천원)

세부사업	2020년 예산	제3회추경감액	2021년도 예산액
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추진	280,000	△205,000	209,000
공공디자인아카데미운영	60,000	△6,000	55,000

[교통정책과]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11억 5,410만원(예산안 1149쪽)

-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 9억 9,000만원에서 1억 6,41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5,4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된 사유와 내용과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 3억 4,000만원(예산안 1164쪽)

-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 전년도예산액 4억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토지관리과]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 2억 9,750만원(예산안 1168쪽)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예산액 2억원에서 9,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정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49억 5,700만 원 보다 24억 700만 원(△48.5%) 감액된 25억 5,000만 원 임.

2. 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550,000	4,957,000	-2,407,000	-48.55
건설정책과	400,000	675,000	-275,000	-40.74
건축도시과	50,000	3,182,000	-3,132,000	-98.42
교통정책과	100,000	450,000	-350,000	-77,78
도로철도항공과	2,000,000	0	2,000,000
토지관리과	0	650,000	-650000

□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조성             △2억 7,500만 원(1201쪽)

[건축도시과]

-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조성(보령) △31억 3,200만 원(1202쪽)

[교통정책과]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1억 원(1203쪽)

[토지관리과]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20억 원(1204쪽)

3. 검토의견

◦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보령) : △31억 3,200만원(예산안 1202쪽)

-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예산액 31억 8,200만원에서 31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Ⅲ.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71억 6,300만 원 보다 57억 4,200만 원(△80.16%)

감액된 14억 2,100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21,000	7,163,000	-5,742,000	-80.16
세 외 수 입	527,000	226,000	301,000	133.19
국고보조금	595,000	5,655,000	-5,060,000	-89.48
보전수입 등	299,000	1,282,000	-983,000	-76.68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21,000	7,163,000	-5,742,000	-80.16
교통정책과	528,200	225,220	302,980	134.53
도로철도항공과	892,800	6,937,780	-6,044,980	87.13

□ 주요 증·감 내역

[세입]

○ 세외수입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억 100만 원	(1210쪽)

○ 보조금

- 계룡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50억 6,000만 원	(1210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420만 원	(1210쪽)
- 예탁금 이자수입	120만 원	(1210쪽)

[세출]

- 징수교부금		903만 원	(1214쪽)
- 국고 귀속분 부담금		1억 2,040만 원	(1214쪽)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억 8,800만 원	(1214쪽)
- 예비비	△1억 1,445만 원		(1214쪽)
- 계룡 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18억 4,570만 원		(1214쪽)

3. 검토의견 : 없음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239억 9,300만 원 보다 78억 4,300만 원 (32.69%)이 감액된 161억 5,000만원 임

.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150,000	23,993,000	-7,843,000	-32.69
세 외 수 입	6,150,000	8,350,000	-2,200,000	26.3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00,000	15,643,000	-5,643,000	-36.07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150,000	23,993,000	-7,843,000	-32.69
건축도시과	16,150,000	23,993,000	-7,843,000	-32.69

□ 증·감 내역

[세입]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	△2억 원	(1222쪽)
- 학교용지부담금	△20억 원	(1222쪽)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59억 3,900만 원	(1222쪽)
- 예탁금이자수입	2억 9,600만 원	(1222쪽)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교부금	△111억 800만 원		(1226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억 6,500만 원	(1226쪽)

3.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