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3,495억 129만 원 보다

155억 7,250만 원(4.5%)이 증액된 3,650억 7,379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4,882억 6,614만 원보다 284억 8,295만 원(5.8%)이 증액된 5,167억 4,909만 원임.

❍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137억 7,250만 원 보다

6,094만 원(0.4%)이 증액된 138억 3,344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298억 9,866만 원보다 1억 210만 원(0.3%)이 감액된 297억 9,656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
총 계		378,907,234	363,273,793	15,633,441	4.3
종 합	세외수입	18,669,379	5,883,397	12,785,982	217.3
	지방교부세	1,968,500	1,968,500	-	0.0
	보 조 금	252,160,677	250,720,218	1,440,459	0.6
	지 방 채	44,400,000	44,400,000	-	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1,708,678	60,301,678	1,407,000	2.3
건설 교통국	합 계	365,073,793	349,501,293	15,572,500	4.5
	세외수입	18,268,438	5,543,397	12,725,041	229.6
	지방교부세	536,000	536,000	-	0.0
	보 조 금	252,160,677	250,720,218	1,440,459	0.6
	지 방 채	44,400,000	44,400,000	-	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9,708,678	48301678	1407000	2.9
종합 건설 사업소	합 계	13,833,441	13,772,500	60,941	0.4
	세외수입	400,941	340,000	60,941	17.9
	지방교부세	1,432,500	1,432,500	-	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2,000,000	12,000,000	-	0.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국고보조금

- 스마트 타운 챌린지	△15억 원	(603쪽)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18억 7,500만 원	(603쪽)
-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 원	(603쪽)

[건축도시과]

○ 국고보조금

- 주거급여 사업	△58억 3,136만 원	(604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도시재생예비사업	9억 4,100만 원	(604쪽)

○ 기금

-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3억 7,023만 원	(604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자치단체간부담금)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31억 5,000만 원	(605쪽)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95억 7,504만 원	(605쪽)

○ 국고보조금

- ITS 구축사업(부서이전)	△60억 3,000만 원	(605쪽)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4억 7,900만 원	(605쪽)

[도로철도항공과]

○ 국고보조금

- ITS 구축사업(부서이전)	60억 3,000만 원	(606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
총 계		546,545,655	518,164,803	28,380,852	5.5
건 설 교통국	합 계	516,749,093	488,266,144	28,482,949	5.8
	건설정책과	45,473,749	42,659,595	2,814,154	6.6
	건축도시과	193,524,455	198,032,991	△4,508,536	△2.3
	교통정책과	131,163,074	109,886,356	21,276,718	19.4
	도로철도항공과	132,630,358	124,142,166	8,488,192	6.8
	토지관리과	12,283,457	11,871,036	412,421	3.5
	혁신도시정책과	1,674,000	1,674,000	-	-
종합건설사업소		29,796,562	29,898,659	△102,097	△0.3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 원	(620쪽)
-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원	△15억 원	(620쪽)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18억 7,500만 원	(620쪽)

[건축도시과]

- 꿈비채 광고홍보	6,000만 원	(621쪽)
-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3억 7,023만 원	(622쪽)
- 주거급여사업	△61억 7,157만 원	(622쪽)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7,000만 원	(623쪽)
- 도시재생예비사업	11억 2,920만 원	(623쪽)

[교통정책과]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95억 7,504만 원	(624쪽)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191억 5,008만 원	(624쪽)
- 시외버스 재정지원	17억 7,000만원	(625쪽)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6억 4,000만 원	(627쪽)

[도로철도항공과]

- 내포를 중심으로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629쪽)
- 안개 상습구간 시설 개선	9억 5,300만 원	(629쪽)

[토지관리과]

- 부여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억 5,000만원	(632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계속비 현황(예산안 671쪽)

구분	총사업비 (31개 사업)	2020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이후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A)	예산액(B)	지출액(C)	잔액
당초	3,017,808,512	630,246,912	587,620,274	42,626,638	172,052,514	112,354,142	102,325,010	105,433,120	228,512,072	1,881,563,894
변경	3,112,135,802	641,641,922	599,015,284	42,626,638	172,052,514	144,975,578	69,703,574	112,652,260	249,925,752	1,935,863,354
증감	94,327,290	11,395,010	11,395,010	-	-	32,621,436	-32,621,436	7,219,140	21,413,680	54,299,460

5. 검토 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15억 원,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 : △33억 7,500만원(예산안 620쪽)

- 중소규모 도시 내 특정 구역에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주변에 확산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15억 원)과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보급해 사업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으로 확산하는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18억 7,500만 원)은

- 2021년 선정되어 올해 추진 해야할 사업임에도 사업비 전부가 감액되었는데, 감액 이유와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도시과]

◦ 주거급여사업 : △61억 7,157만원(예산안 622쪽)

-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235만원) 가구에게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은

- 당초 사업규모에서 국비 교부결정액 반영과 지방재정법 부담비율 적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는데,

- 당초 사업(54,902가구)에서 제외된 7,788가구 사업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와 수정된 규모로 추진해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시외버스 재정지원 : 17억 7,000만원(예산안 625쪽)

-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 이용자 감소로 대중운송여건이 악화와 수익성 저하 노선 등 시외버스 5개 업체에 대해 경영개선과 도민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정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 증액사유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 재정손실 보전은 당초 본예산 책정시에도 예측된 사유임에도 추가 경정예산에 증액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내포를 중심으로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 1억 5,000만원(예산안 629쪽)

- 본예산에 반영된 ‘태안-세종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1억 5,000만원)이 국토부 추진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 대상지를 변경하여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천안권역·금산권역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647~648쪽)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액 162억 3,600만원 보다 1.3%인 2억 1,190만원이 증액된 164억 4,790만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447,904	16,236,000	211,904	1.3
세 외 수 입	6,361,904	6,150,000	211,904	3.4
보전수입 등	10,086,000	10,086,000	-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447,904	16,236,000	211,904	1.3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16,447,904	16,236,000	211,904	1.3

□ 주요 내역

[세입]

- 부담금	2억 1,190만 원	(647쪽)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2억 1,190만 원	(648쪽)

3.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