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오인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1073호

❍ 발 의 자 : 오인철(대표발의), 최  훈, 이계양, 지정근, 전익현,  김복만, 김득응, 김옥수, 조승만, 이공휘, 김은나,

이선영, 방한일 의원(13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 대중교통(버스 등) 이용자의 대형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장치 의무장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현」조례상 지원대상에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충청남도 운송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민(승객)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도모 등 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원대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정의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2조)

○ 제2조제2호 전단 중 “제2호다목 및 라목”을 “제2호”로 변경하여, 종전 지원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일부로 한정하던 것을 법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지원사업에 단서조항 추가(안 제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에서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4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4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빈번히 발생하는 버스사고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등 의무설치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입법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를 전국 대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으로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전반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6782호, 2021.3.22)

바. 부패영향평가 : 행정규제 없음(감사과-2270호, 2021.3.10)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3501호, 2021.3.8.)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