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20.(목) 안건건설소방위원회

-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 제 안 설 명 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동의안

	건설교통국

□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 충남도청이전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되면서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와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오랜 시간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관리기구를 논의해왔으나 두 지자체의 입장 차가 커
더 이상 진전 없이 현재 兩군 각각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여건입니다.

❍ 지난 ’20.10.29.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금년도 내포신도시 건설이 준공을 앞둔 여건에서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충청남도지사와 홍성군수 그리고 예산군수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적극 실천과 지원을 협약체결로써 약속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직의 명칭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는 조직의 기구와 정원을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충청남도가 조합의 일반운영비
3분의 1을 부담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협약안은 ]

❍ 오랜시간 홍성군, 예산군과 논의에 논의를 거듭 반복하고 지역적 현안과 이해 갈등을 하나씩 협의하면서 끌어낸 합의안으로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건설교통국장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