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훈  의원

최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의원님 등
모두 열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〇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범용디자인 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제도 정비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〇 본 조례안의 본칙은 6개장으로 39개 조항과, 부칙은 경과조치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〇 또한 4개의 별표와 1개의 별지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 및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〇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는 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〇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 까지는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〇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 까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〇 안 제22조부터 안 제33조 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며,

〇 안 제34조부터 안 제39조 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공공디자인등의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