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한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5호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신한철, 김기서, 최창용, 김도훈, 홍성현, 고광철, 조철기, 이용국, 이완식, 박정식, 신순옥, 박정수, 박미옥, 박기영, 양경모, 김명숙, 안종혁, 정병인, 구형서 의원(19인)

1. 개정 이유

○ 장학생 선발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조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도록 수정.

2. 주요 내용

가. 조 제목의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나.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학생 선발 기간과 장학금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기간 정비(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4.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4.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4.11.,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1조의 제목을 각각 “제1조(목적)”,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제6조(장학금액)”, 제8조(지급의 정지)”,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11조(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이하 "도"라 한다)”를 “(이하 “도”라 한다)”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이하 “대원”이라 한다)”로 “(이하"자녀"이라 한다)”를 “(이하 “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를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특기의 정도”를 “특기가 우수한 대원의 자녀”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의 “순위”를 “순위가 높은 대원의 자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임명권자는”를 “소방서장은”로 한다.

제7조제2항 “지급한다.”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4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이하 "도"라 한다)-------------(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하"자녀"이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하 “도”라 한다)-------------(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하 “자녀”라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추천) (생 략)	제3조(장학생 추천) (현행과 같음)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 1.~2. (생 략) 3. 상훈법-------------------------------- 4.·5. (생 략)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7. -----------------------------순위 ② (생 략) <신 설>	제4조(장학생 선발) ① -------------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상훈법」----------------------------- 4.·5. (현행과 같음) 6. ----------------- 특기가 우수한 대원의 자녀 7. ------------------------- 순위가 높은 대원의 자녀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인원) (생 략)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현행과 같음)
제6조 (장학금액) (생 략)	제6조(장학금액)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임명권자는 ------------------------------------- ②-----------------------------------------------------지급한다. ③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소방서장은 -------------------------------------- ②-----------------------------------------------------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4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생 략)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8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생 략)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시행규칙)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16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도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이라 한다)로서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장학생 추천)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액) 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임명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대원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임명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제4조(장학생 선발) ① ------------------------------------------------------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월 이내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경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구성) 조항을 수정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반영 여부 :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 중 선택

❍ 안 제4조(현재 삭제) : 검토과정 중 해당 내용 삭제(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4조), 장학생의 선발 시기와 장학금의 지급 시기가 같아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임(안 제7조)

· 안 제4조(장학생 선발)는 기 추진 중인‘자체심사위원회’의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소방본부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으로서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지원	529,000 산출내역: 10,580명×0.05×1,000천원=529,000천원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
※ 자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제출 자료(23.4.14.)

· 안 제7조 제2항은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장학금 지급 기간이 같아 발생하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1조(목적),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제6조(장학금액), 제8조(지급의 정지),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11조(시행규칙)는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

참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현황

○ 2023년 본예산 편성 현황

순	소방서	편성액 (천원)	산출내역
1	천안동남소방서	30,500	610명×0.05×1,000천원=
2	천안서북소방서	25,500	510명×0.05×1,000천원=
3	공주소방서	31,500	630명×0.05×1,000천원=
4	보령소방서	49,000	980명×0.05×1,000천원=
5	아산소방서	41,000	820명×0.05×1,000천원=
6	서산소방서	32,500	650명×0.05×1,000천원=
7	논산소방서	38,000	760명×0.05×1,000천원=
8	계룡소방서	7,000	140명×0.05×1,000천원=
9	당진소방서	38,000	760명×0.05×1,000천원=
10	금산소방서	31,000	620명×0.05×1,000천원=
11	부여소방서	45,000	900명×0.05×1,000천원=
12	서천소방서	37,500	750명×0.05×1,000천원=
13	청양소방서	28,000	560명×0.05×1,000천원=
14	홍성소방서	32,500	650명×0.05×1,000천원=
15	예산소방서	38,000	760명×0.05×1,000천원=
16	태안소방서	24,000	480명×0.05×1,000천원=
계		529,000
※ 자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2021년~2023년 장학금 지급 실적

년 도	구 분	총 지급액 (천원)		지급인원 (명)		비고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21년	상반기	55,176	199,074	229	401
2021년	하반기	65,676	205,574	270	404
2022년	상반기	48,444	203,570	194	409
2022년	하반기	56,321	217,665	223	233
2023년	상반기	30,250	82,000	121	164	진행중
※ 자료: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제출 자료(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