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에 김대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〇 의안번호 : 제1507호

〇 제 출 자 : 김대영(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  연, 김은나,
전익현 의원

〇 제출일자 : 2022. 3. 3.

〇 회부일자 : 2022. 3. 7.

2.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국민주택에 대한 설명 (안 제24조)

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안 제32조)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한 것으로

〇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〇 안 제23조의2에서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권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〇 안 제24조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했고

〇 안 제32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항목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〇 이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신설하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다만, 1인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지역별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의 시행에 맞춰 합리적인 대상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나.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2022. 2.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21.)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