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목)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추경예산안 727쪽~734쪽)

○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34억 2,947만 원으로

○ 본예산 3,176억 5,168만 원보다 42억 2,220만 원 감액(△1.33%)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 》를 말씀드리면

○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예산군)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 등 확정에 의한 보조금 변동사항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
◾ 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15억 원 (15억 원)
◾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도지재생사업)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 192억 1,228만 원 (50억 2,930만 원) (△241억 2,440만 원) (△18억 400만 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 (국고반환금)			134억 4,435만 원 (130억 원) (4억 2,500만 원)

나. 세출예산(추경예산안 737쪽~767쪽)

○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53억 9,547만 원으로

○ 본예산 5,561억 7,516만 원보다 192억 2,031만 원 증액(3.5%)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는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신규 사업을 계상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규모 》를 말씀드리면

□ 건설정책과: 152억 7,019만 원

○ 본예산 130억 5,883만 원보다 22억 1,136만 원 증액

	< 주요 증감 >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7억 4,900만 원
◾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6억 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 9,000만 원

□ 건축도시과: 1,635억 9,281만 원

○ 본예산 1,896억 5,153만 원보다 △260억 5,872만 원 감액

	< 주요 증감 >
◾ 도시재생 사업			△279억 6,888만 원
◾ 우리동네살리기			12억 원
◾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지원			2억 4,000만 원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2억 3,000만 원

□ 교통정책과: 1,223억 1,713만 원

○ 본예산 1,149억 9,259만 원보다 73억 2,454만 원 증액

	< 주요 증감 >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0억 원
◾ 회전교차로 설치(시군・도)			43억 3,500만 원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18억 400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2억 3,600만 원

□ 도로철도항공과: 2,239억 3,700만 원

○ 본예산 1,957억 2,802만 원보다 282억 898만 원 증액

	< 주요 증감 >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장~염치)간접비소송			90억 원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이호~양곡)			80억 4,600만 원
◾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신설부담금			60억 원
◾ 위험도로개량			20억 원
◾ ITS 구축 지원(교통정책과 → 도로철도항공과)			△18억 3,300만 원

□ 토지관리과: 111억 5,890만 원

○ 본예산 112억 2,379만 원보다 △6천 489만 원 감액

	< 주요 증감 >
◾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1억 6,500만 원
◾ 지적재조사사업			△2억 9,488만 원

□ 건설본부: 64억 3,237만 원

○ 본예산 44억 506만 원보다 20억 2,731만 원 증액

	< 주요 증감 >
◾ 청사 개보수 및 경관녹화 조성사업			15억 1,500만 원
◾ 공공건축물 보수 보강 공사비			1억 9,900만 원

□ 건설본부(동부사무소): 164억 6,437만 원

○ 본예산 136억 7,637만 원보다 27억 8,800만 원 증액

	< 주요 증감 >
◾ 지방도 유지보수 등			20억 원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			6억 원

□ 건설본부(서부사무소): 162억 2,268만 원

○ 본예산 134억 3,896만 원보다 27억 8,372만 원 증액

	< 주요 증감 >
◾ 지방도 유지보수 등			20억 원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			6억 원

□ 계속비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22개 지구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까지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이후계획
32개지구	1,546,665,901	306,875,218	80,514,130	139,267,304	164,494,163	855,515,086
국가지원지방도 (10개지구)	575,846,256	200,076,578	18,014,130	13,298,892	39,553,000	304,903,656
지방도 (22개지구)	970,819,645	106,798,640	62,500,000	125,968,412	124,941,163	550,611,430

⟹ 추가경정예산안 [847~849쪽] 계속비 사업조서 참고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예산 규모(추경예산안 798쪽~800쪽)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는 57억 7,500만 원으로

○ 본예산 38억 5천만원보다 19억 2,500만 원 증액(50%)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
◾ 세입예산			균형발전정책과 총괄
◾ 세출예산
· 도시숲 문화공간 조성			증 5억 만 원
· 손애손잡고 희망아우름 복합공간(논산)			증 7억 만 원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래폼 구축			증 7억 2,500만 원

Ⅲ.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6억 93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예산 규모(추경예산안 815쪽~820쪽)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규모는 269억 417만 원으로

○ 시군 징수교부금 추가 소요 발생에 따라 본예산 266억 530만 원보다 2억 9,887만 원 증액(1.1%)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
◾ 세입
- 학교용지부담금			2억 9,887만 원
◾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887만 원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

(단위: 천원)

부 서				1회 추경	본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608,675,593	587,231,403	21,444,190	3.7%
	일반회계			575,395,479	556,175,162	19,220,317	3.5%
		건설교통국		536,276,045	524,654,769	11,621,276	2.2%
			건설정책과	15,270,194	13,058,834	2,211,360	16.9%
			건축도시과	163,592,815	189,651,535	△26,058,720	△13.7%
			교통정책과	122,317,130	114,992,590	7,324,540	6.4%
			도로철도항공과	223,937,002	195,728,020	28,208,982	14.4%
			토지관리과	11,158,904	11,223,790	△64,886	△0.6%
		건설본부		39,119,434	31,520,393	7,599,041	24.1%
			건설본부	6,432,371	4,405,060	2,027,311	46.0%
			동부사무소	16,464,379	13,676,370	2,788,009	20.4%
			서부사무소	16,222,684	13,438,963	2,783,721	20.7%
	특별회계			33,280,114	31,056,241	2,223,873	7.2%
		균형발전		5,775,000	3,850,000	1,925,000	50.0%
		광역교통시설		600,935	600,935	-	-
		학교용지부담금		26,904,179	26,605,306	298,873	1.1%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23년 5월 11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